제3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이 정부 들어서서 일관되게 권력기관 장악에 너무 몰두할 경우 그것이 정치보복 수사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는데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기조를 민생우선으로 바꾸라고 촉구했으나,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에 올인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정치보복 수사에 올인한 정권을 국민들이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인적 쇄신이 아니라 측근 보강에 그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허탈해 합니다. 김은혜 홍보수석 임명은 쇄신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던 최영범 수석을 김은혜 수석을 기용하기 위해 내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홍보수석을 바꾸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인사라인, 대통령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런 문제를 고치라고 한 것인데, 홍보 수석 교체를 보며 엉뚱한 처방을 내리고 있다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단이 잘못되어 처방이 잘못되면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가볍게 고칠 수 있는 병을 점점 수술대로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 걱정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유능한 민생정당 더불어민주당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을 돌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값이 작년도 대비해서 23.6%가 하락했습니다. 농민들은 아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대의원 대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을 안정시켜 농민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합니다.

  상황을 알아보니 현재 지난번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정도 더 풍작이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여서, 추가로 시장에서 쌀을 격리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약 10만t정도만 추가로 격리하면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요청합니다. 추석 전에 시급하게 10만t의 쌀을 격리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정책위, 원내와 함께 상의하여 쌀값 안정 대책을 시급하게 추석 전에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쌀값 관련되어 제도를 바꾸면서 목표 가격을 정한 후 쌀값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장 가격과 차액의 85%까지 보전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와 더불어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농민들이 시름에 젖은 추석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생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국민들읜 취임 100일간의 ‘혹독한 홍역’이 국정기조에 전면적 변화라는 약이 될 것이라 기대했건만, 윤석열 대통령은 땜질 식 측근 추가로 대통령실 덩치만 키우며 반성 없는 독선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내각 인사 대참사, 검찰 측근 기용,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인사가 제일 문제라고 지금껏 지적해왔는데, 비서실장과 이른바 6상시 등 추천과 검증에 책임이 있는 인사라인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런 인사들은 그대로 두고 ‘핵관에 핵관을 더하는 인사’가 무슨 인적 쇄신이란 말입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마저 “아는 사람들 위주로 쓴다는 비판을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에둘러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홍보라인 보강이 ‘언론 재갈 물리기’를 통한 ‘대국민 통제 강화’라는 의구심 또한 거두기 어렵습니다. 지난 4월, 윤석열 인수위 인사들이 이명박 정부에서 보도에 개입해 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 언론 통제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입니다. 아울러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이 불거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이 이달 중 김 신임 수석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러다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이 원하는 인적 쇄신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언론 탓, 야당 탓만 하며 민심에 담쌓듯 ‘석열산성’만 높이려 해서는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감사원이 졸지에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하더니, 유병호 사무총장은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 청부 감사에 특별한 성과가 없자,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고 직원들에겐 “위원장이 시켰다고만 불어라”며 허위 답변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감사를 주도하는 유 사무총장은 감사 연장 결정 직전, 국회를 찾아 ‘사안의 심각성’, ‘묵과할 수 없는 내용’ 등 비위를 단정 짓는 발언까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은 친여 성향의 내부제보자, 여당 의원과 삼위일체가 되어 전횡을 일삼는 유병호 사무총장과, 스스로가 전 정부 인사면서 전 정부 임기제 공무원을 내쫓는 데 앞장서고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법적 임명직 내쫓기의 끝이, 결국 ‘측근과 지인 자리 챙기기’가 아닌지 하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석현 민주평통 부의장이 사퇴 압박에 직을 내려놓자마자 김무성 전 의원이, 사무처장에는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내정되었습니다.

  이달 말 사퇴하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일방 통보하고 압력을 가해 유감”이라며 사임 압박을 밝혔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임명직을 반강제로 내쫓는 이유가, 미리 내정해 둔 측근, 지인들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분야별 정책평가에서 ‘공직자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66%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쇄신은커녕 임명직 쫓아내기를 노골적으로 지속한다면, 앞으로도 국정 운영의 최대 ‘시한폭탄’은 ‘인사’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

  국민의 대통령실 인적쇄신 요구는 결국 소귀에 경 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요구했던 국민의 요구에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쇄신안이 아닌 친윤 보강으로 답변했습니다. 철저히 사적 인연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비서실 개편에 국민의 걱정은 더 깊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교체 100일만에 나라를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집권자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인사는 결과를 책임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사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이 납득하는 인사를 해야 국민의 정책적 지지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쓴 소리 보다는 단소리만 하는 비서실 인사로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감사원의 정치 감사가 점입가경입니다. 감사과정에서 협박과 회유, 허위 답변 강요, 무고, 법령상 의무가 없는 불법자료 제출요구 등과 같은 강압 조사가 진행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감사원은 감사 시작 전에 피 감사 사실을 누설해 권익위원장 망신주기 감사임을 공포한 봐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사정 감사에 대한 걱정을 담은 모 언론보도에 감사원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운영과 국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임으로 감사원이 꼭 해야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조직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감사원의 기본 업무라고 주장한 봐 있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감사, 사정감사에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실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원의 원훈은 ‘바른 감사, 바른 나라’ 입니다. 감사원의 로고는 국민의 눈으로 바르게 보고 국민의 귀로 바르게 듣는 마음가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원훈의 상징물은 1998년 국민 공모로 만들어졌으니 우리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감사원의 전통적인 상징물인 마패도 있습니다. 탐관과 오리를 징벌하는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추한 정권의 추한 감사,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 보장이야 말로 윤석열 정권이 입에 달고 사는 법치입니다. 영부인의 비공식적 일정에 경찰이 경호원처럼 동원되었던 것이나 대통령실 공사에 대통령 내외의 사적인연 개입이 선정된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더 크므로 그것을 반드시 감사원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바른 감사, 바른 나라’ 라는 원훈에 맞는 감사원의 본연의 길로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더 감사원에 대한 응징이 있을 것입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국민의 인적쇄신 요구를 거부한 윤심 인사는 불공정·불통 인사의 시즌2일 뿐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김은혜 홍보수석 이관섭 정책기획수석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을 임명하는 인사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사실상 홍보수석만 대표적인 윤심 인사인 김은혜 가짜 경기맘으로 교체한 것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적 요구인 인적쇄신을 거부한 것으로밖에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사 책임자인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과 무리하게 인사 검증 권한을 가져가 연일 인사검증에 실패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와 KT 채용청탁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 검증의 원칙과 기준이 있기는 한 것인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은 서울시가 임명을 제청했던 다른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윤심 인사에 대한 이중 잣대 불공정 프리패스 임명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윤핵관과 측근만 믿고 국민의 뜻은 안중에 없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의 위기를 홍보 탓으로 돌리는 얄팍한 인식과 꼼수 인사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불공정·불통 인사를 멈추고 국민의 인적 쇄신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경찰국 설치 목적이 공안 통치에 있다는 것을 김순호 경찰국장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은 전두환 신군부의 프락치로 활용하며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무고한 학생과 노동자들을 밀고해 옥고를 치르게 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며 이러한 프락치 활동의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순호 국장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자신의 존안자료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 본인이 프락치로 활동한 의혹이 제기된 인노회에 대해서 2020년 대법원이 이적 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노회를 이적 단체라고 하며 자기 합리화를 위한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조작 보고서를 작성한 홍승상 전 경감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평생 헌신한 사람이라며 국민은 안중에 없이 자신이 군사독재정권 대공 공작 요원의 적통임을 과시하는 뻔뻔함마저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순호 국장 임명은 경찰국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고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 통치의 끝은 결국 몰락일 뿐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깨닫고 반헌법적인 행안부 경찰국을 당장 폐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순호 국장의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태와 과거 인노회를 이적 단체로 몰아간 프락치 대공 공작 요원 김순호의 존안 자료를 공개해 위법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