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4년 9월 6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이부영 당의장
지난 며칠간 중국에 다녀오느라고 회의 참석을 못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도 잘 대응하고 당도 순항하는 것 같다.
그동안 여러 차례 조정을 해서 거의 마무리된 당헌 작업을 다 끝내게 될 것이다. 이번 금요일 중앙위원회에서 모두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지난 며칠간 중국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정당회의에 참석했다. 제 4차 아시아정당회의를 우리당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현재로선 유치전망이 60~70% 정도 된다. 당초 예상보다 유치경쟁이 대단히 치열했다. 우리와 인도, 카자흐스탄, 이란, 터키, 파키스탄, 호주 이렇게 일곱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은 그동안 1, 2, 3회 대회가 모두 동아시아에서 열렸기 때문에 다음엔 서아시아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나라 내부 치안상황이나 회의준비능력 등을 보자면 다음 4차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필리핀, 태국, 중국 등 1, 2, 3회 개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의 지지도 확보했다. 우리가 유치해 오는 데에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다. 자세한 얘기는 정의용 의원이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결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어제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말했지만 이미 20년 전에 우리를 제외한 다른 세계에서 모두 다 이루어졌던 데탕트 시대가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야 그 법적, 제도적 결말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세계 인권연맹이나 유엔 심지어는 미국무성까지도 심각한 인권탄압요인이 있는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런데도 국보법 문제를 결말짓지 못한 것은 전 세계서 유일한 분단 냉전시대의 비극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명실공히 세계의 흐름과 같이하는 남북화해 협력시대의 한반도를 확인해주는 작업이 국가보안법을 정리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 지도부에서는 우리 당내에 존재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겠다. 여기계신 당 지도부 여러분께서도 그 작업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천정배 원내대표
당의장님께서 중국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셨다. 그간 정장선 비서실장 얘길 들어보니까 중국가서 한시도 쉴 틈을 안주셨다고 하더라. 수고 많으셨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다. 메릴린치가 최근 전략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경기 전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최근 금리 인하나 특소세 인하 등 정부 여당의 부양책이 소비심리와 신뢰를 살리는데 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시장관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 내수 역동성이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는 상임위별로 결산심사와 법안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다. 현재 산자위서 공청회까지 마쳤고 처리 일정을 논의 중이다. 한나라당은 명시적인 반대는 없지만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잘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제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171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상정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상생의 정치인지 묻고 싶다. 우리당의 행자위원들과도 논의했지만 이번 8일 이전에 내일모레까지는 행자위에서 상정토록 하겠다. 반드시 상정토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개정안은 9월 23일 법 발효일 전에 처리 하도록 하겠다. 국보법 문제는 이미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미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문제이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보법이 독재시대 인권탄압의 도구로서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적절한 말씀이다. 신속하게 당론을 확정해야겠다.
과거사특위 문제, 언론발전특위 등 여야간에 쟁점 현안이 많이 있다. 지난주에 이종걸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나라당과 대화를 해오고 있다.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다. 이번 주 초에는 협상을 대체로 마무리하고 거기서 해결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해서 주초에 마무리하겠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어제는 여야 여성의원 39인 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에 지금까지 국회 개원 이래로 가장 많은 여성의원들이 들어왔다. 새정치문화를 여성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하자는 취지이다. 양성평등문화에 앞장서기 위해 불평등의 상징인 호주제를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폐지하기로 했다. 우리당에서도 호주제 폐지에 대한 그간의 당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
국가보안법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당에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대체입법 등을 생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두 가지 흐름 모두 국보법이 이제는 상당한 부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가장 자유민주주의 훼손하는 상징적 법으로 운용돼 왔다. 밖에서 바라보는 지적이 그랬다. 이제 국보법은 폐지될 시점에 왔다. 헌재가 말한 법리적 문제 등은 보완해 가면 되는 문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국보법은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양심세력을 무참히 잘라냈다.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법은 이쯤해서 폐지돼야 한다. 우리당에도 개정파와 폐지파가 있다.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큰 방향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전략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실 독재정권이 끝날 때 폐지됐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제 몫을 하기 위해 폐지해야한다. 조만간 당에서 이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최근 경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를 다시 재검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수와 총수 가족이 소유한 지분이 단 4%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수와 총수가족이 그 그룹을 지배하는 의결권은 45%나 가지고 있다.(총수와 총수 가족이 환상적인 순환출자를 통해 하고있다.)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기업 형태가 있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보고 있다. 기업총수가 작은 지분을 가지고 다단계 순환출자를 통해서 생기는 폐해는 첫째,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 내부와 시장에서의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부실계열사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화 할 위험성이 있다. 선단경영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견기업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하다. 또 망해야 할 기업은 망하고 퇴출되어야 하는데 진입과 퇴출이 제대로 안돼 공정거래에 저해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신뢰도가 저하하는 요인이 되고, 기업이 부패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은 다른 나라와 비교 시 회사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다. 내외의 견제장치가 작동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작년 KDI 조사에서도 나와 있다.
왜 이 제도가 다시 도입 됐나를 살펴보면, 98년 IMF 직후에 외국인투자회사의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시켰다. 그런데 2년 후, 2002년 4월에 재도입했다. 폐지하니까 계열사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부풀리기가 늘었다.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부활한 것이다.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출자총액제도를 제한할 거냐? 그렇지 않다. 작년에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됐는데 내년부터 발효가 된다. 증권거래법이나 상법에 의해서 소액주주 권익보호 제도가 도입돼서 한 3년 지나면 정착 되서 내외 경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 3년 지나서 폐지 또는 재검토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현재 기업도 모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모범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졸업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의결권 행사가 명확한 지주회사로 바뀐다던지,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서면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사외이사를 선임 할 때 소액주주의 지분투표제가 실시된다든지, 그룹을 5개 기업으로 나눈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도 졸업할 수 있다.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투자 한다든지, 신기술산업에 투자한다든지 하면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출자총액제한제가 규제개혁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도 말했지만 여러 연구기관의 결과에 의하면 투자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제한하자고 하는데, KDI 연구결과도 그렇고, 출자총액제한제에서 출자는 주주 소유권을 늘리는 것이지 투자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다. 지금 상장기업이 60조원 정도의 사내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투자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다. 또 자기 그룹 순 자산의 25% 이상만 제한되어 있는데 현재 평균이 11% 정도밖에 안된다. 이런 제약이 있더라도 출자할 수 있는 20조~23조 정도의 여분이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출자를 통해 의결권을 부풀려서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개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를 통해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개혁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상장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가 약하기 때문에 부진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졸업기준도 있고, 예외기준도 있기 때문에 약 10개 기업이 출자총액제한 한도에서 제외가 된다,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총선공약으로 확정했고, 이상 소모적 논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흔들림없이 당론으로 출자총액제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지난주에 보건복지부가 서민, 저소득층 국민을 위해 긴급지원책을 마련했다. 이것은 당정협의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자활산업 참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정부양곡의 할인지원 등의 수급자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계에 대해서는 감면해주는 것이다. 9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 동안 일제 신청조사 하게 된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어려운 이웃 찾아 도움 주는 일에 대해 우리당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중앙당 홈페이지, 의원 홈페이지, 의원 지역사무소, 당보, 당원 홍보 등 모든 경로 통해 이번 사업을 홍보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는 작업을 진행해야겠다. 진성당원을 찾는 심정으로 어려운 이웃 찾아내서 돕도록 해야겠다. 당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 잘 챙겨볼 것을 제안한다. 이번 국회에서도 당리당략 때문에 경제, 민생문제와 관련된 법안이나 의안을 늦추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민생을 함께 챙기고 현장을 찾아가서 점검하도록 하겠다. 정치권이 비유컨대 일종의 기초수급대상자 취급 받고 있는데 차상위자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보통의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2004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이부영 당의장
지난 며칠간 중국에 다녀오느라고 회의 참석을 못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회도 잘 대응하고 당도 순항하는 것 같다.
그동안 여러 차례 조정을 해서 거의 마무리된 당헌 작업을 다 끝내게 될 것이다. 이번 금요일 중앙위원회에서 모두 마무리 짓게 될 것이다. 지난 며칠간 중국에서 열린 제3회 아시아정당회의에 참석했다. 제 4차 아시아정당회의를 우리당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고, 현재로선 유치전망이 60~70% 정도 된다. 당초 예상보다 유치경쟁이 대단히 치열했다. 우리와 인도, 카자흐스탄, 이란, 터키, 파키스탄, 호주 이렇게 일곱 나라가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인도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은 그동안 1, 2, 3회 대회가 모두 동아시아에서 열렸기 때문에 다음엔 서아시아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나라 내부 치안상황이나 회의준비능력 등을 보자면 다음 4차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필리핀, 태국, 중국 등 1, 2, 3회 개최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의 지지도 확보했다. 우리가 유치해 오는 데에는 큰 어려움 없을 것 같다. 자세한 얘기는 정의용 의원이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결착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어제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말했지만 이미 20년 전에 우리를 제외한 다른 세계에서 모두 다 이루어졌던 데탕트 시대가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야 그 법적, 제도적 결말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세계 인권연맹이나 유엔 심지어는 미국무성까지도 심각한 인권탄압요인이 있는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 그런데도 국보법 문제를 결말짓지 못한 것은 전 세계서 유일한 분단 냉전시대의 비극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명실공히 세계의 흐름과 같이하는 남북화해 협력시대의 한반도를 확인해주는 작업이 국가보안법을 정리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 지도부에서는 우리 당내에 존재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하겠다. 여기계신 당 지도부 여러분께서도 그 작업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천정배 원내대표
당의장님께서 중국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셨다. 그간 정장선 비서실장 얘길 들어보니까 중국가서 한시도 쉴 틈을 안주셨다고 하더라. 수고 많으셨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많다. 메릴린치가 최근 전략보고서를 내고 한국의 경기 전망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최근 금리 인하나 특소세 인하 등 정부 여당의 부양책이 소비심리와 신뢰를 살리는데 적절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시장관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증거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현안인 내수 역동성이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는 상임위별로 결산심사와 법안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조속히 마무리 할 것이다. 현재 산자위서 공청회까지 마쳤고 처리 일정을 논의 중이다. 한나라당은 명시적인 반대는 없지만 다소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잘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제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여러 번 강조했지만 171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상정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상생의 정치인지 묻고 싶다. 우리당의 행자위원들과도 논의했지만 이번 8일 이전에 내일모레까지는 행자위에서 상정토록 하겠다. 반드시 상정토록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개정안은 9월 23일 법 발효일 전에 처리 하도록 하겠다. 국보법 문제는 이미 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미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하는 문제이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어제 대통령께서 국보법이 독재시대 인권탄압의 도구로서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 적절한 말씀이다. 신속하게 당론을 확정해야겠다.
과거사특위 문제, 언론발전특위 등 여야간에 쟁점 현안이 많이 있다. 지난주에 이종걸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나라당과 대화를 해오고 있다. 아직 타결이 안 되고 있다. 이번 주 초에는 협상을 대체로 마무리하고 거기서 해결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회담을 정식으로 제안해서 주초에 마무리하겠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어제는 여야 여성의원 39인 모임을 가졌다. 그 모임에 지금까지 국회 개원 이래로 가장 많은 여성의원들이 들어왔다. 새정치문화를 여성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하자는 취지이다. 양성평등문화에 앞장서기 위해 불평등의 상징인 호주제를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폐지하기로 했다. 우리당에서도 호주제 폐지에 대한 그간의 당론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
국가보안법 문제가 중요하다. 우리당에서도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대체입법 등을 생각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두 가지 흐름 모두 국보법이 이제는 상당한 부분 손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지만 가장 자유민주주의 훼손하는 상징적 법으로 운용돼 왔다. 밖에서 바라보는 지적이 그랬다. 이제 국보법은 폐지될 시점에 왔다. 헌재가 말한 법리적 문제 등은 보완해 가면 되는 문제다.
○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많은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국보법은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양심세력을 무참히 잘라냈다.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법은 이쯤해서 폐지돼야 한다. 우리당에도 개정파와 폐지파가 있다. 개정을 원하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큰 방향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다만 전략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실 독재정권이 끝날 때 폐지됐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제 몫을 하기 위해 폐지해야한다. 조만간 당에서 이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최근 경제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출자총액제한제를 다시 재검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수와 총수 가족이 소유한 지분이 단 4%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수와 총수가족이 그 그룹을 지배하는 의결권은 45%나 가지고 있다.(총수와 총수 가족이 환상적인 순환출자를 통해 하고있다.) 학계에서는 이와 같은 기업 형태가 있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라고 보고 있다. 기업총수가 작은 지분을 가지고 다단계 순환출자를 통해서 생기는 폐해는 첫째, 독단적 의사결정으로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 내부와 시장에서의 통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부실계열사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화 할 위험성이 있다. 선단경영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견기업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하다. 또 망해야 할 기업은 망하고 퇴출되어야 하는데 진입과 퇴출이 제대로 안돼 공정거래에 저해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신뢰도가 저하하는 요인이 되고, 기업이 부패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주식은 다른 나라와 비교 시 회사가치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도 사실이다. 내외의 견제장치가 작동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작년 KDI 조사에서도 나와 있다.
왜 이 제도가 다시 도입 됐나를 살펴보면, 98년 IMF 직후에 외국인투자회사의 적대적 M&A에 대항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시켰다. 그런데 2년 후, 2002년 4월에 재도입했다. 폐지하니까 계열사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부풀리기가 늘었다. 이와 같은 부작용으로 부활한 것이다.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출자총액제도를 제한할 거냐? 그렇지 않다. 작년에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됐는데 내년부터 발효가 된다. 증권거래법이나 상법에 의해서 소액주주 권익보호 제도가 도입돼서 한 3년 지나면 정착 되서 내외 경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 3년 지나서 폐지 또는 재검토하자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현재 기업도 모법적인 지배구조를 가지고 모범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졸업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의결권 행사가 명확한 지주회사로 바뀐다던지,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서면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사외이사를 선임 할 때 소액주주의 지분투표제가 실시된다든지, 그룹을 5개 기업으로 나눈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도 졸업할 수 있다.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투자 한다든지, 신기술산업에 투자한다든지 하면 제외되고 있다. 문제는 출자총액제한제가 규제개혁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것이다. 어제 대통령도 말했지만 여러 연구기관의 결과에 의하면 투자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제한하자고 하는데, KDI 연구결과도 그렇고, 출자총액제한제에서 출자는 주주 소유권을 늘리는 것이지 투자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다. 지금 상장기업이 60조원 정도의 사내유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투자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다. 또 자기 그룹 순 자산의 25% 이상만 제한되어 있는데 현재 평균이 11% 정도밖에 안된다. 이런 제약이 있더라도 출자할 수 있는 20조~23조 정도의 여분이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다단계 출자를 통해 의결권을 부풀려서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개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를 통해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개혁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상장기업이 투자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가 약하기 때문에 부진한 것이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졸업기준도 있고, 예외기준도 있기 때문에 약 10개 기업이 출자총액제한 한도에서 제외가 된다, 졸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총선공약으로 확정했고, 이상 소모적 논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흔들림없이 당론으로 출자총액제한제를 포함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지난주에 보건복지부가 서민, 저소득층 국민을 위해 긴급지원책을 마련했다. 이것은 당정협의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료급여, 자활산업 참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정부양곡의 할인지원 등의 수급자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계에 대해서는 감면해주는 것이다. 9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 동안 일제 신청조사 하게 된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어려운 이웃 찾아 도움 주는 일에 대해 우리당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중앙당 홈페이지, 의원 홈페이지, 의원 지역사무소, 당보, 당원 홍보 등 모든 경로 통해 이번 사업을 홍보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는 작업을 진행해야겠다. 진성당원을 찾는 심정으로 어려운 이웃 찾아내서 돕도록 해야겠다. 당에서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애로가 있는지 잘 챙겨볼 것을 제안한다. 이번 국회에서도 당리당략 때문에 경제, 민생문제와 관련된 법안이나 의안을 늦추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민생을 함께 챙기고 현장을 찾아가서 점검하도록 하겠다. 정치권이 비유컨대 일종의 기초수급대상자 취급 받고 있는데 차상위자로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더 나아가서 보통의 정치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2004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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