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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8월 23일(월) 10:00
▷ 장 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이부영 의장
신기남 전 의장의 돌연한 사퇴로 엉겁결에 의장을 맡다보니 미리 인사드릴 기회도 없었다. 오늘 이렇게 임시국회 첫 의총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이 민생과 경제 불황에 몹시 허덕이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어떻게든지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에 총력 매진해야 될 과제가 우리들의 어깨위에 놓여 있다. 오늘 상임중앙위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노사정 대타협과 사회협약 같은 것을 이뤄내는데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 고유가와 원자재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도 우리당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원내에서도 그런 쪽에 힘을 기울여 주셔야겠다’는 얘기가 있었다. 아울러 이번 국회는 과반수가 넘는 집권여당이 된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정기국회다.
우리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총선 민의를 구하면서 약속했던 개혁과제, 개혁입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밀고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국가정체성과 좁게 말하면 우리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과거사 정리문제도 함께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기조위에서 개혁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살리기와 민생안정의 한쪽 바퀴와 개혁과제 추진이라는 두개의 수레바퀴가 맞물려서 추진될 때, 우리당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고 정부의 국정수행도 적절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런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당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뒷받침을 하겠다. 아울러 이번 금요일에 여러분들도 논의하시겠지만, 우리당은 당헌당규 개정작업이라는 힘든 정당개혁과제를 안고 있다. 그 문제에 관해서도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까지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서 당 자체의 정당개혁 문제를 순조롭게 진행시키도록 하겠다. 앞으로 여러분과 자주 논의하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9월 1일 정기국회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110일정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국회에 우리는 두 가지 과업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또 하나는 4.15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준 국민의 총선민의를 받들어서 중요한 개혁을 완수해야겠다.

이번 임시국회는 주로 민생경제국회이다. 우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와 관련해서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고, 기금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개편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상임위별로 결산을 비롯한 여러 활동도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활동을 기초로 해서 오는 30일에는 경제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된다. 30일 오후에 의원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다. 그날 오전에 우리당이 주최하고 정부를 비롯해서 민간연구기관과 나아가 외국계 연구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경제 대토론을 통해 당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단순히 이벤트로 그치는 경제정책 추진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확실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야겠다. 무엇보다도 우리당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비롯한 모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불안한 경제심리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국회에서 우리는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겠다. 과거사 청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중에서 친일진상규명법만은 조속히 처리해서 발효하도록 해야겠다. 16대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에 설치된 과거사특위를 통해서 친일 진상규명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9월 22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이 발표된 다음에 다시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없다. 따라서 친일진상규명법 만큼은 8월 국회에서 또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바로 처리함으로써, 9월 22일에 이미 통과된 제정안과 함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는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한나라당과 협상을 거쳐서, 이번 회기 내에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추진하겠다. 앞으로 110일간 우리는 귀중하고 중요한 국회기간을 맡게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당 의원들의 헌신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기간만큼은 모든 일을 미루고 국회활동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한 우리당 의원님들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저는 이번 정기국회를 성공시키는데 있어서, 우리의 경쟁자는 야당도 기득권세력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끼리만 확실히 단결해도 국회 과반수라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개혁과제와 민생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당이 개혁에 관한 준비를 많이 해 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혼선과 분란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졌다. 저는 우리당 의원들 모두가 선의로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으로 얻는 이익보다도 혼선이다 갈등이다 하는 것들이 내비쳐져서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더 커서 개혁의 실을 거두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10일 동안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단결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며 동시에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의원님들 모두가 헌신하고 단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 최규성 사무처장 신임인사 및 당무보고
불초 제가 능력이 부족함에도 사무처장에 임명해주시고, 이에 동의해주신 여러 당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편 제가 사무처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지 심히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 저는 우리당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저는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의적 정당을 건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강한 정당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우리당은 대중에 기초한 대중정당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당을 건설해서 어떠한 선거에서도 우리당이 승리하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

◈ 원내보고 - 김영춘 수석부대표

◈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보고 - 최용규 간사

◈ 천정배 대표 - 본회의 처리법안관련
김영란 대법관 임명동의안(이의 없음)
중국의고구려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의 없음)
이라크테러집단에의한한국인피살사건관련진상조사를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의 없음)


2004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