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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4년 8월 23일(월) 08:3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이부영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문희상 고문, 김덕규 국회부의장 등

◈ 이부영 당의장 인사말
오늘부터 정기국회를 앞두고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다들 본격적으로 바빠지는 시기가 온 것 같다. 옛날 우리말에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물 힘 빠져서 입이 삐뚤어 진다’는 말이 있다. 파리, 모기도 극성을 덜 부리는 때이다.
자연의 이런 순리에 따라 국회 밖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국회 안으로 다들 힘을 모아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정당들도 이에 발맞춰야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국회 안에서 민생 개혁 입법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과거사 바로 잡기에 대해서도 곁가지로 나가서 본말이 전도되는 일없이 충실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 토요일 저녁에 ‘청년 장준하’ 뮤지컬을 대통령과 함께 관람 하였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 정통성과 관련해서 특히 친일진상규명 문제와 관련해서 장준하 선생 같은 분의 청년시절을 다룬 뮤지컬을 감명 깊게 봤다는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 우리도 지도층의 가치관을 바로 세운다는 그런 뜻에서도, 과거사 청산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이고 내일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일에 접근해야 한다.
축구가 올림픽에서 8강 탈락이 되어 섭섭하기는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다. 우리 정치권도 선수들처럼 페어플레이를 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야당 일각에서도 노사정 사회협약 대타협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지난 한달여 전부터 우리당의 상임중앙위원회에서도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경제회복 민생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논의해 왔다. 그런 논의가 있던 차에 야당에서도 사회 협약을 만들어 내야한다는 얘기가 있어 반갑게 들었다. 우리당이나 국회 안에 이 부분을 다루는 분들과 논의해서 야당 일각의 그런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노사정 대화의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원내에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안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의장님 말씀대로 오늘부터 국회가 열린다. 바로 9월1일 정기국회로 이어지기에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100여일에 걸친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우리당은 무엇보다도 이번 국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다. 오늘 정책의총이 있다. 의총에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여러 가지 외부적 여건도 있고 내수도 극히 부진하지만, 특히 경제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무엇보다도 안정된 집권당의 면모를 보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제 심리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다룰 수 있다는 입장 표명했다. 환영한다. 구체적 형태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결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의 입장은 국회에 특위를 두고 과거사 입법을 전체적으로 통합해 나가자고 제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입법을 위한 특위를 반대하는 건지 입장이 분명치 않지만 설령 국회의 특위를 찬성하지 않더라도 그 경우에 우리당은 특위가 아니어도 일반 상임위를 통해 입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관한 차이는 기술적인 차이라고 본다.
또 우리당은 국회에 자문기구 형태로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자는 제안을 했다. 이점에 관해서도 한나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소수당인 한나라당이 중립적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라면 상대적으로 나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끝끝내 한나라당이 그런 기구 구성을 반대하더라도 우리당이 국회 기구를 단독 처리 하는 방안은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든지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입법된 후 실제로 과거사 진상규명할 기구를 어떻게 둘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동안 우리당은 국회 내에 그런 기구를 두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그에 대해 국회밖에 독립적인 기구를 두자고 하고 있다. 우리당이 진상조사 위원회를 국회에 두자는 것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만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
국회 산하에 두더라도 그것은 국회가 지원하는 기구가 될 뿐이지, 기구의 활동은 독립성과 중립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큰 틀에서 진상조사 기구를 어느 조직산하에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는 우리당이 얼마든지 열어놓고 유연하게 접근 할 수 있다.

요컨대 진상조사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과거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여야 의견이 접근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당이 오늘부터도 계속적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 협상을 시도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친일진상규명법은 16대 국회에서 통과해 9월 22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당이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하였다. 그런데 다음달 22일 발효되는 법을 발효 후 개정하게 되면 법정 안정성을 해친다. 그래서 친일진상 규명 개정안만큼은 즉시 국회에서 심사해서 9월 22일 당초에 제정된 법과 함께 발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정안이 반영된 대로 개정된 형태의 당초 제정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저는 아테네에 다녀왔다. 오자마자 의장님이 바뀌어서 다녀온 얘기를 잘 못했다. 아테네 가서 느낀 점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 응원의 문화를 통해 문화적으로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개막식날 한시간정도 기다리는데 지루하니까 어디선가 파도타기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신나게 파도타기를 했다. 제가 앞에 있는 외국사람한테 이 파도타기의 원조가 대한민국인데 아느냐고 했더니 안다고 했다. 월드컵 때 파도타기 하는 것을 봤고 참 멋있다고 했다. 나중에 보니 2006 월드컵 조직 추진 위원회 사람이었다. 우리의 파도타기 문화, 응원문화, 붉은악마가 보여줬던 신명나는 국민의 대화합 이런 것이 해외에 알려질 때 대한민국의 신명이 나고, 날마다 대립과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이 신명을 낼수 있는 고도의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갔더니 불가리아 와인이 있는데 비싸서 안 팔린다고 한다. 프랑스, 칠레 와인이 좋게 팔리는데 사회주의 국가의 이미지 때문에 고급으로 팔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의 브랜드가 얼나나 중요한 지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이제 도약하려는 국가이고 앞으로 나가는 문화의 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신경써야 한다는 것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봤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요즘 열린우리당에서 친일진상규명, 역사 바로세우기 이런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친일진상규명도 중요하고 역사 바로세우기도 중요한데, 우선 순위를 잘못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모든 생각은 경제살리기에 정치인들이 노력을 해 빨리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다.

이 두가지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하더라도 경제살리기를 더 체감적으로 하여, 국민들에게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열린우리당의 인기는 갈수록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우리당이 좀더 현실을 바로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 임채정 기획자문위원장
의장이 모두 발언에 노사정 합의 문제를 언급 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 김혁규 위원도 경제살리기 얘기를 하였고, 국가적 최대 과제가 경제 문제인데, 경제살리기 문제를 얘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 당에서도 말로는 하면서도 구체적인 접근 방법 모색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가 좋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라 해도 한국 경제문제의 핵심은 균형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이 부재 한데다가, 경제 불안심리 사회갈등 이런 것이 모두 겹쳐서 일어나는데 노사관계가 그 핵심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이 노사의 안정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경제살리기를 해나가는데 쉽지 않다고 본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앞장 서든, 정부가 앞장서든, 사회가 앞장서든 노사관계의 대타협이 일어나야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경제회생을 위해 80년대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는 네덜란드식 타협안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정우 실장이 그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는데, 좀더 깊이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한국현실에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네덜란드식의 대표적 내용은 노측에서 임금투쟁을 양보 하고 사측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양보하여 양쪽에서 합의를 해서 나가는 제도이다.

한국식에 안 맞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길을 찾으면 된다. 네덜란드가 여러 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1만 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을 이 시점부터 2만 달러로 넘어갔다. 우리도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경제 활성화라든지 투자 심리를 복원하기 어렵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거의 해당부처에만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경제살리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사정 간의 협의제도가 경제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노동시장유연화 사회안정망 확충을 병행 추진하면서 폭넓은 노동자층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이런 제도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노동시간 단축 및 파트 타임제 활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도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90년 이래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왔던 것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번 노사정위에서 하고,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안을, 꼭 한나라당 안도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정부 측에 이것을 건의하여 밀고 나가야 한다.
다만 정치권이 주도하면 오해도 있을 수 있어, 이런 부분을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관계 기관이나 부처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4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