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4년 8월 9일(월) 09:00
▷ 장 소 : 중앙당 당의장실
▷ 참 석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홍재형 정책위원장,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민병두 기획위원장, 임종석 대변인, 김덕규 국회부의장, 최규성 의원

◉ 신기남 당의장
저도 휴가를 갔었다. 3박4일로 다녀왔다. 가서 여러 가지 곰곰히 생각을 해봤다.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크게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크게 보고 매일 나오는 신문 표지의 기사거리를 선정하려는 공허한 말싸움, 국민들은 그것을 정쟁이라고 한다. 정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것을 추구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요즘 본질적인 것은 민생경제에 주력하는 것이다. 다만 야당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면 오해가 있으니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응을 해야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민생경제에 주력하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비관주의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비관주의 일변도는 무책임 한 것이다. 결국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고, 내실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노사문제,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이라던지 규제개혁이라던지 하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비관주의로 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희망을 주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치권은 끊임없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민생현장 방문해서 구로공단의 성호전자도 가 봤고, 충북에 있는 LG 과학산업단지도 갔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현장을 봤다. 어려운 가운데도 좋은 실적 올리는 기업의 공통점은 비관하기 보다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었다.

요즘의 큰 논쟁거리인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답게 차분하고 내실 있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계, 학계 중심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 10시에 당정협의 예정되어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나오고 저희는 통외통위 문광위 교육위도 참여한다. 저도 내달 초에 북경에서 열리는 아시아 정당대회가 있는데 40여 개국 가까운 아시아 정당이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인데 열린우리당 대표로 참석해 중국정치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겠다.
국회에서 여야공동대책위 구성해 공동 대응하는 문제 좋은 방안이다.

◉ 천정배 원내대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당은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국회에 전념하겠다.
11시에 경제관련 3개 특위 발족 기자회견이 있다. 일자리 창출특위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등 내수기반 확대해야 한다. 규제개혁 특위로 기업과 외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미래전략특위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활성화하는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당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활동하지만 한나라당 위원들 선정하는 데로 국회차원 특위활동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번 주에도 경제주체들과 토론회와 간담회를 할 것이다. 전경련, 무역협회, 노사정, KDI 등과 토론 협의를 거쳐 국회에 대비할 것이다.
지난주에 일본에 다녀왔다.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해 주요 인사를 만나서 한일관계가 미래지행적 관계로 발전해야 함을 역설했다.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등 주요 정당 지도자도 만났다. 우리당이 집권당이고 원내다수당으로 국정을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외교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짐으로써 한국정치의 든든한 집권당이고 다수당인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일본의 3개 정당과의 교류확대도 논의했고,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의 지도부가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특히 자민당 아베 간사장에게 올해 방문해 달라는 초청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민주당도 사또야마 전 대표를 단장으로해 8월 17일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재계지도자들도 만났다. 일본 경단련, 오꾸다 회장, 오사까 간사이 경제동호회 마쓰시다 대표간사를 만나서 FTA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일본에서는 십년불황을 극복한 일본의 경험을 배우고자 했다. 일본 재계 대표자들은 불황의 극복을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조정 노력이라던가 관 주도의 경제운용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 것도 있지만 기업자체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구체적 FTA 체결문제, 일본 비자면제 문제, 재일동포 지방선거 참정권, 과거사 문제 등의 우리측 입장 전달하고 일본 측에 협력을 촉구했다. 정부차원 외교에 우리당이 앞장서서 강력하게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는 이미 중국 측의 왜곡을 용납 못하겠다며 지난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국회 측 대책기구로 하기로 하고 이번 주 한나라당과 협의할 것이다.
잠시 후 10시에 중국을 방문한 외통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볼 것이다.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대응하되, 자칫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공동대응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홍재형 정책위원장
조간신문에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 폐지한다고 나왔는데 당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 지난번 당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예외로 인정한다던지 소액주주가 전자투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협의 로드맵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보도내용은 향후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하나는 경제에 대한 보도문제인데 양면을 다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 체감경기가 나쁘고 경제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우리나라 상황만이 아니고 세계 전체적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수출은 잘 되고 내수는 안 되고, 자본집약 기술 집약은 잘되고 인력 집약은 안 된다. 계수로 보면 5% 내외 성장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력이 대개 이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도 보도해줘야 한다. 양쪽을 보도해줘야 한다. 어렵게 보도하니까 지갑을 닫는다.

◉ 김혁규 규제개혁위원장
오늘 아침 신문에 보도된 것 중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 및 완화를 봤다. 지금 현재 규제개혁 위원장으로써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김종률 간사와 물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 규제개혁 위원회는 한번 모임도 가진 적이 없다. 야당에서 선임을 안 해서 모임을 가질 수 없었다. 모임도 안 가진 상태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라던가 하는 분야별 결정이 될 리 없다. 오늘 보도 내용은 규제개혁 위원회에서도 논의된 바 없다. 활동 준비를 간사와 위원장 내정자가 그런 총론 부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 분야별 전혀 얘기가 되지 않고 있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서 오랜만에 여야가 함께 공동대응 모습 흐뭇하게 생각한다.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특히 외교와 관련된 문제에 야당이 강력하게 목소리 내주면 정부 움직이기 쉬울 것이다.
이 문제는 사실 감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중국이 고대사에 대한 문제를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전까지 나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감정적, 일회적 관심 등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 공동특위가 만들어지더라도 언론주목 받을 때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중국의 이런 연구에 대해 우리도 연구하고 외교적 방어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 외교부 문화부 차원에서도 대책이 있을 것이다.


2004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