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인사 정책이 성공의 길이다. 아첨한 자와 무능한 자를 배제하라.” 오늘로 서거 13주기를 맞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15개 대통령 수칙 중 두 번째 내용입니다. 40% 득표로 집권한 소수파 대통령이 스스로의 수칙을 지켜 총리 등 주요 자리를 반대편 인사에 맡김으로서 국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인적 쇄신을 거부했습니다.

  반성 없는 자화자찬,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이 여덟 자로 압축됩니다. 회견 54분 중 20분을 수긍할 수 없는 업적 자랑에 할애하면서도 사적 채용, 비선 논란,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대참사 등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전면적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진지 오래지만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안한다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사람에만 충성하는 무능한 인사는 하루빨리 교체함이 마땅합니다. 국정이 망가지는데 한번 쓰면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국민의 요구는 묵살하면서 국민의 숨소리까지 잘 듣겠다니, 불통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 분통만 터질 지경입니다. 민심을 거부하고 본인 판단만 따르겠다는 오만일 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했던 국민 10명 중 4명이 돌아섰습니다. 요건에 지지율 위기 책임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가장 크게 달라져야합니다. 변화는 입증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어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한 말이 진심이라면 오만과 독선의 아집에서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면적인 인적 쇄신으로 국정의 초기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데 결단력 있게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우려를 받들어 기본소득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0일간 무능과 독단으로 민심 이반을 초래하며 총체적 난국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실 졸속 이전, 사적 채용과 관저 사적 수주 의혹 등 권력 사유화를 바로잡아 국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비대위가 출범한 첫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 공세로 폄하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특혜 수주 등 그간의 숱한 의혹을 그대로 덮어둔 채, 국정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은 여당도 잘 알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이 새 출발을 공언하면서 국정조사 반대부터 하고 나서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국민의 신뢰 회복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혁신과 변화를 공언했습니다. 실천과 결과로 보여주겠다고도 했습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은 민심을 따라 쇄신에 앞장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중된 100일간의 실정을 반성하고 위기를 유발한 종기가 무엇인지 가려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도려내야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퍼지는 것을 막고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입법부의 책무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1.3%가 국정 쇄신을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가 시급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받들어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실도 국민적 의혹 해소와 대통령실 쇄신을 위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폭락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쌀값입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합니다. 7월 25일자 80kg당 산지 쌀값이 17만 5,700원입니다. 22만 원을 웃돌았던 전년 대비 무려 21%나 내려간 가격입니다. 이 고물가 시대에 쌀값 폭락은 농민들에게 두 배, 세 배로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부터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촉구해왔습니다만, 무엇보다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1일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쌀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한정하는 한, 쌀값 폭락 문제의 해결은 요원합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쌀농사의 문제는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시장의 과잉공급 문제는 정부 차원의 수급 조절과 대체작물 전환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농협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7월 말 기준 농협의 쌀 재고는 41만 톤으로 전년 대비 73%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추세가 9월 신곡수매까지 이어지면 농협은 약 20만 톤 이상의 재고를 떠안게 됩니다.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정책 실패가 농협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8월 18일 오늘은 쌀의 날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2021년에 생산된 쌀을 최소한 10만 톤 이상 추가로 격리하고, 국제식량기구 권고 비축량을 국내산으로 충당하는 등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도 필요시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과 식량안보 대책 강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민은 강도 높은 국정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대통령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했습니다. 본인이 ‘내부총질’ 메시지를 보내며 여당 비상사태를 가져온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과나 해명은 없었습니다. 주가 조작, 논문 표절, 권력 사유화로 얼룩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아예 질문조차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봉쇄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통을 위한 기자회견은 불통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겨우 100일이 지났느냐’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동시에 남은 4년 9개월이 대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지난 70년간 기적의 역사를 써왔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하고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기적의 역사가 뒤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잘못과 비판을 통한 반사이익에만 기대지 않겠습니다.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들과 함께 대안을 만들고 국회 입법과 정책을 통해 책임 있는 대안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말로 연설을 시작했는데 정작 국민들은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이 도대체 누구인지 의아할 따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물안궁’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국민은 원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 자화자찬과 전 정부 탓만 말하는 말 잔치였습니다.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8월 2주 차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452명으로 전 세계 216개국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이라며 과학방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취임 후에는 방역이 아니라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코로나19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을 아는 대통령이 정작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고통 받고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위로나 사과 한마디 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욕을 좀 먹고 표가 떨어지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을 선택해왔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을 칭찬했지만, 그 와중에도 자랑보다는 국민에 대한 사과와 위로 치료와 보상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사과나 위로는커녕 치료도 보상도 국민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정치 방역이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을 사과하고 전 정부의 방역 성과와 시스템을 계승 활용해서 지금의 재유행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키시기 바랍니다. 과거 국민의힘 정권들처럼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의 희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안위가 국민의 안위이길 바랍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우리는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하지 말며,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와 인권, 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치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대통령님 서거 13주기입니다. 한평생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의와 싸우며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헌신하신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삶과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이 됩니다.

  한편 오늘은 제8회 쌀의 날이기도 합니다. 쌀을 뜻하는 쌀 미(米)자가 팔(八)과 십(十), 팔(八)이라는 숫자로 풀이되는 점에 착안해서 정했으며, 쌀 한 톨을 얻기 위해 모내기에서부터 추수까지 농부의 손길이 88번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만큼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 농부의 정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쌀독 인심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지난해 일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6.9kg로 3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의연히 5천만 국민이 하루도 빠짐없이 소비하는 가장 소중한 생활필수품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올해 8월 5일 80kg의 쌀값은 17만 2천원 수준으로 지난해 동기 22만 3천원 대비 23%가 폭락했습니다. 쌀값의 1만원 하락에 의한 농업소득의 감소는 1조 3천억에 이릅니다. 현재와 같은 쌀값 폭락이 올가을 출하기까지 이어진다면 농업인들의 소득감소는 6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값 폭락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그리고 지방소멸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이와 같은 쌀값 폭락에 대해서 수차례 정부에 쌀값 대책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1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한 쌀값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지만, 농식품부의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그리고 어제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최대 현안인 쌀값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농축산물 무관세 확대 적용 및 저율관세율할당물량(TRQ) 증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은 오로지 물가대책반장을 자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쌀값이 물가나 가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도시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액 중 쌀 가중치는 1천분의 5.5로, 커피 7.2, 휘발유 20.8, 휴대전화료 31.2에 비해서도 훨씬 낮습니다. 결국 쌀값이 떨어져도, 올라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경험하였듯이 가뭄·홍수 등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는 식량안보, 식량주권 수호를 위해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만은 지키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쌀 수입 개방을 추진할 때, 저는 민주당의 대책을 건의하기 위해서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유럽과 같이 국경이 없는 나라도 식량만큼은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대륙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식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쌀 자급을 강조하신바 있습니다.

  식량주권, 식량안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맞이해서 강령에 처음으로 ‘농림·축산·어민들의 소득보장’ 조문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뒤 늦게라도 반영된 만큼 향후 우리당은 쌀값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쌀의 날’을 통해서 쌀이 주는 공익적 가치와 소중함을 재조명하고, 쌀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과 경영을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격리, 생산 조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을 기린다는 것은 그분의 삶과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며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도 ‘김대중처럼, 김대중답게’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박영순 원내부대표

  국정 난맥상과 혼란으로 점철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전면적인 쇄신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반성과 쇄신 민생은 없고 오로지 자화자찬과 자기 합리화만 난무한 낯 뜨거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전 정부의 주요 정책은 아무 근거도 없이 단 한마디로 잘못된 정책으로 규정하면서, 정작 누리호 발사 성공 대규모 방산수출 등은 자신의 치적인 냥 이른바 실적 가로채기를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역대 최저 표차로 당선됐음에도 국민통합이나 협치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향후 5년간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인지 국정의 비전이나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걸핏하면 전 정부 탓이라며 오로지 전 정부 흠집 내기에만 골몰했습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을 전부 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것도 모자라 문제 있는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해 놓고도 전 정권 때 지명된 장관 후보자 중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황당한 말로 국민을 아연실색 하였습니다. 숱한 논란에도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권력기관 장악에만 골몰했고 민생경제와 괴리된 정치 이슈로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막무가내식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한 혼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중도 사퇴, 공정거래위원장 자진 사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문제들, 건진법사 의혹, 이른바 내부 총질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여당의 내홍,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 정책 졸속 추진 및 폐기, 폭우 시 대통령 재택근무 논란 등 출범 100일에 불과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못해도 이렇게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정치 방역으로 비하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과학 방역을 주장하더니 결국 방역 정책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복지부 장관은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임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보살피고 걱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만에 오히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 경제 위기, 사상 최악의 물가 폭등으로 민생은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국 인식은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국민 열 명중 일곱 명이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평가를 내리고, 역대급 무능정부, 준비 안 된 초보 정권이라고 하는데도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 국면전환용 인적 쇄신은 없다’ 며 쇄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입니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 100일간의 혼란에 대한 사과와 반성 즉각적인 인적 쇄신 및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촉구합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금리 인상과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계부채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중 채무자가 워크아웃, 파산회생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회생 파산 과정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고 특히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심각하게 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의 접수부터 개시까지 2019년에는 다섯 달이 걸렸는데 최근 5.3개월 늘어났고 개인 파산 역시 19년에는 4.7개월이었는데 올해는 5.7개월로 한 달 가량 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서울과 지방의 차이입니다. 서울에서는19년도에 평균 4.1개월이 걸렸는데 지방에서는 5.2개월 한 달 더 걸리고 있습니다. 회생 역시 4.3개월 서울은 4.3개월인데 지방은 5.6개월입니다.

  개인 파산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 경우에는 2019년도에 2.7개월이 걸렸는데 지방에서는 4.7개월 무려 2배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서울이 2.8개월인데 지방은 6.5개월로 훨씬 더 그 차이가 늘어났습니다. 서울과 지방과의 평균 소요 기간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는 전문적인 파산 법원이 있지만 지방은 파산부가 전문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파산과 회생을 위해서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됩니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 부분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최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개인 과중 채무자들의 회생 파산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 파산 사건 처리 결정 시간마저 오래 걸린다면 더군다나 서울에 비해서 지방이 몇 배가 걸리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면 더더욱 경제활동에 의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시급히 해주기를 요청합니다.

  저희 민주당도 이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영업 과중 채무자들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닦고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