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77주년 광복절에 식민지배의 역사를 ‘정치적 지배의 역사’라고 순화한 만큼,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이 아닌 일본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위안부 문제 등 한일 간의 현안은 외면한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모호한 수사만 남발했습니다.

  같은 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공납했고, 관료들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명예를 짓밟더라도 일본 비위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말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본뜻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원칙도, 국민적 공감도 없는 일방적 한일 관계 개선 추진은 오히려 일본 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임을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여당 대표를 왕따 시켜 내쫓는 촌극의 피날레가 연휴까지 이어졌지만, 여권 내홍이나 국정 난맥상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이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제2의 취임사 수준이라는 대대적 예고가 무색하게 대통령은 자유만 33차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함께 불량 3종 세트가 된 지 오래입니다.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 국민 과반이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라는 8.15 특집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 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측근 인사 보강에 나설 것이라 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 지금껏 인사가 문제라고 수차례 지적하는데도, 국민이 기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 전환은 또 다시 묵살될 참입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정권 출범 100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받들어 때를 놓치지 말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또 다시 물 폭탄이 중남부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간신히 복구에 나선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번에 피해가 심한 충남과 전북 등도 신속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대피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집단 감염도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 수해 여파로 채소 가격이 17.3%나 급등하는 등, 한 달도 남지 않은 추석 차례상 물가 폭등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와 민생대책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길 바라는 말은 자유가 아닌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현장지휘를 했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5%로 나왔습니다. 이번 수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평가받은 셈입니다.

  코로나 방역도 자율에 맡긴다는 핑계로 사실상 손 놓고 있더니, 수해 피해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막중한 책임을 상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해 복구 등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어제가 광복 77주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광복절에는 대통령 기념사를 통해서 주요한 국정 방향을 발표해 왔던 것이 관례였습니다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를 보면 국정에 대한 비전도 제대로 된 반성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유만 외쳤는데 이게 딱 20세기 중반 미·소 냉전 시대의 논리 아닌가 싶습니다. 취임사 때도 그랬고요. 지금 세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등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세기 중반의 자유만 외치고 있어서 시대를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되돌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8월 14일은 위안부 기림의 날이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단 한 마디 이와 관련한 언급도 없었던 반면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이 답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일본에게 조속한 관계 개선을 하자고 하는 발언에 우리 국민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북한을 향한 ‘담대한 구상’도 사실상 이명박 정부 당시 실패한 ‘비핵 개방 3000’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부자 감세가 핵심인 경제정책도 실패한 이명박 정부 시즌2라고 해 왔는데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라면 대북정책마저도 기대를 접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습니다. 국민들은 잇따른 인사 실패와 독단적인 국정운영,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70% 이상의 국민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좀 제대로 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폭우와 수재 복구 과정에서 국민들은 ‘#무정부상태’라는 해시태그를 확산하면서,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재설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취임 100일에 앞선 광복절 기념사에는,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에 대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내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견되고 있는데 이제라도 국정운영을 국민들의 경고에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총장 하듯 검찰 신복 몇 명을 데리고 국가 운영을 하겠다는 생각을 제발 바꾸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수재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퇴근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름의 폭우와 폭염이 지나면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서민 경제의 앞날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채무를 지고 있는 즉 다중채무자 비중이 22.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집계를 시작한 2020년 이래 가장 큰 수치입니다. 신선 채소 가격이 17%나 뛰었고, 수입 쇠고기는 22%, 조기는 29%, 명태는 21% 상승하는 등 추석 성수품들의 가격도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팍팍한 서민 물가를 책임질 수 있는 물가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추석 민생대책을 꼼꼼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확실히 메우고, 지원할 부분은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해에서 반지하 주거민의 사망 사건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국민의 비극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OECD는 2030년까지 최저 주거기준 이하의 가구를 제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상징하는 ‘지옥고’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임시 대책으로 말만 하고, 공염불로 그쳐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마는 민주당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대책을 세운 바 있는데 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강득구 원내부대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 전날, 기상청은 수해의 위험성을 대통령실에 미리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재난대응책임자는 휴가였습니다. 그로 인해 호우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을 보고서도 대통령은 퇴근하고 자택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나”, 이런 망발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 아크로비스타와 그 주변이 침수되어 대통령실로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재난을 진두지휘해야할 국가 컨트롤타워가 이 정도라는 것이 심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KBS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에서 집중호우를 현장 지휘를 했어야한다는 것이 대다수 여론입니다. 이것이 민심입니다.

  서울시는 수해 대비 예산 900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를 전임 시장 탓으로 우기고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오세이돈이 별명이 되었는가를 심각하게 반성해야합니다. 또한 서울시의 대책이 반지하 거주를 막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이 갈 곳은 옥탑방 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책이야말로 수요자입장에서 촘촘하게, 그리고 중장기적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교통사고가 나면 차를 없앤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더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현장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은 남 탓과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전 정부 탓할 것이 아니라 수해민에게 사과하고, 정부는 수해지역에 원내대표가 말씀하신대로 전향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나서십시오. 그리고 대대적인 수해 복구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십시오. 피해 복구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민생과 서민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정부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이정문 원내부대표

  어제는 제77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기꺼이 목숨도 바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일본은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하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위안부 강제 징용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촉구해야 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달리는 모습은 다시금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어떻게 광복절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만하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나”라며 혹평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보란 듯이 기시다 총리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공납하고, 집권당 자민당의 고위간부는 직접 참배까지 하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유감’표시를 한 것이 전부이고, 대통령실은 ‘사전에 설명을 들었다’며 오히려 일본 정부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굴종, 굴욕 외교로 일관하고 한마디 반박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를 회복하겠다며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당시 전후 맥락, 역사적인 의미와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비유입니다. 당시 공동선언은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표명이 전제되었고, 한국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는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동선언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했습니다. 역사 문제와 안보, 경제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통해 양국 사이의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는 한편, 북한 및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아베총리 시절부터 ‘역사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이전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를 지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노력을 형해화한 것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와 배상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를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일본의 통렬한 사죄와 반성 없이 한일관계 개선에만 몰두하는 윤석열식 굴욕, 굴종 외교 노선을 당장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