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상임중앙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시 간 : 2004년 6월 18일 10:00
▷ 장 소 : 당의장실
▷ 참 석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남궁석 사무처장, 홍재형 정책위위원장, 김희선 의원
◈ 신기남 당의장
이부영 의원님이 해외 가셨다. 11시에 시․도당 위원장 회의가 있는데 갑자기 상임위 회의를 소집 했다. 오늘의 주제인 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면, 입법도 마치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난데없이 이 문제가 다시 정치쟁점화 되었다. 국론분열 수순까지 가기 이전에 확실한 가닥을 잡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우리당의 태도와 계획, 자세와 도리, 추진계획에 대해 확정하고 나가야 되기에 상임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도 기자간담회를 하셨다. 이미 입법 된 것 아닌가? 법을 집행해야지 여야 모두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인데 기본부터 다시 흔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공식태도를 밝혀주기 바란다. 당연히 여야 합의로 만든 법안이니까 당연히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한나라 일각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 무슨 연유냐? 박근혜 대표가 확실하게 말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한나라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말씀을 한 것이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다.
작년 9월 한나라당 최병렬 전대표가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찬성 한다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다. 2004년 4월에 박근혜 대표가 충청지역 언론에 ‘행정수도 계획적으로 이뤄지니 아무 걱정말라’고 하였다. 한나라당이 국민투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국민이 혼란스럽다. 한나라당은 지난 4․15 총선공약에서 ‘신행정수도의 성공적인 이전이 실행되도록 당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도 실려있다. 이제는 ‘천도라고 하면서 이건 왕조시대에나 있던 일이다’고 얘기한다. 왕조시대의 천도는 왕국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강제 이주할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다. 지금의 행정수도는 현대적인 개념이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개념이다. 정치․행정 수도와 경제․문화․교육 수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선진국의 선례를 보면 안다. 한나라당에서 신행정수도를 반대하면서 천도, 국민여론 운운하는 것은 민심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역주의의 정략이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우려와 함께 경고의 말씀드리고 싶다. 한나라당에게 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생각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여․야 합의로 다 만들어놓은 법을 일종의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제발 하지마시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오는 역류현상을 방치하지 말고, 한나라당 지도부 나서서 정지작업을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당의 기본자세와 추진계획은 논의 뒤 말씀드리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신행정수도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다. 어느 나라가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46%의 인구가 밀집되었는가? 수도권의 대기환경 수준이 OECD에서 꼴찌다.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신행정수도이다. 수도권은 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을 통해 균형 발전하게 되면 수도권 입장에서도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전략이다.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온다.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회를 통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최후로 국민 합의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한 과제를 재론해 국민투표 하자는 것은 헌법상 취지에 안 맞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15년~20년에 걸친 국가적 역사이다. 여야간 합의로 국회에서의 결정으로 이미 국가적 결정이 이뤄졌다. 20년 이상 걸리는 일을 여론이 바뀌었다고 취소하고 재개하고 오락가락할 수 없다. 신행정 수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이지, 추진여부를 가지고 논쟁을 재개할 때가 아니다. 야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당리당략에 의한 구태정치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거론한 그 당시 상황은 한나라당이 신행정 수도를 결사반대 할 때이다. 그때 상황으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저렇게 반대하니까 국회에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상황이었다. 그런 국회를 돌파해 신행정수도 건설하기 위해 국민투표 발언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종결되었다. 법률적으로도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꿔 신행정 특별법을 찬성해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한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국민투표의 실효성이 없어졌다. 지금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총선에서도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공약집에도 명기가 되어있다. 지금 와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리당략적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신행정수도 관련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작년에 통과되었지만 그 당시 민주당 이희규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였다. 그것을 다 알고도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론 확정 투표하여 194명이 참석하여 167명이 찬성하였다. 우리당이 47명이니, 한나라당에서 120명 정도의 의원이 찬성하였다. 13명만 반대를 하였다. 행정수도가 간다면 국회도 당연히 간다는 전제로 토론하였다. 국회이전 나오니까 천도라고 반대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경기도 지역은 20년 동안 1,000만 명이 늘었다. 이런 수준으로 늘어나면, 전체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릴 것이다. 수도권에 인구의 46%-50%가 되는 나라는 없다. 동경이 36%이다. 30-40년 동안 지역균형발전과 과밀해소. 한경오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일자리를 옮겨가야 한다. 누가 가느냐? 민간기업이 갈수는 없다. 국가가 먼저 가야 균형발전이 되고 서울에 집중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지방도 같이 발전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신행정수도는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률안 통과 후 수원 삼성전자와 파주 LG LCD 등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현재 수도권은 경제, 금융, 문화가 중심이 되고 신행정 수도는 행정, 정치 중심이 되어, 발전이 되면 세계적 추세인 다핵화에도 맞다. 당론으로 결정해 통과시켜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론분열이다. 상생이라더니 싸움만하는 당리당략에 얽매이는 것이다.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소멸이 되었다. 신행정 수도문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대통령 선거이전에 행정수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새롭게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상생하자고 하면서 개원도 늦추면서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17대 국회 시작도 전에 싸움만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빨리 바꿔라.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국민들이 현안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 크게 실망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선 때는 반대하다가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가 마음을 맞춰서 입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총선이 끝나곤 다시 문제를 삼아,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한나라 주장이 수도 이전이 국가 발전적 측면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과 동북아 중심 국가로 지향하려는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야당의 공세와 정쟁으로 해서 차질이 많이 생겼다. 문제는 야당의 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가 언론과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다. 홍보논리 등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당이 반성해야 한다. 당보 등을 통해 대응논리를 국민들이 납득 하도록 홍보전략 세워야한다
◈ 남궁석 사무처장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자료를 조사했더니 수도권 집중률 20% 내외다. 지금도 우리는 집중률이 높은데 매년 30만씩 유입이 되고 있다. 지방은 텅 비고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극단이 아니면 비켜갈 수 없다. 25살 청년이 졸업 후 취직하여 30년이 되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수도권을 유지해야 하나? 매년 수도권에 30만명이 살아가는 별도의 도시를 세우는 것이 신행정수도보다 더 돈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잘 분석해 보고 그런 면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수도권의 젊은 사람이 아파트를 사면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영원히 없는 나라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과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윈-윈 정책이다.
◈ 김희선 의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찬반에 대해 다 얘기 한 것이다. 다시 되돌아가는 데는 한나라당의 저의가 있다. 탄핵이 기각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저의가 무엇이냐? 법률안이 통과되었을 당시 우리당 의원이 47명이었다.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법률을 통과시켰다. 일부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왜 지금 와서 이걸 다시 흔드는 저의가 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형 정책위 의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한다. 남궁석 위원장이 30만이 유입된다 했는데 건교부 추계에 의하면 40만명이다. 이 인구를 수도권에 다 모으려면, 김포, 파주 등 신도시에 43만명을 수용하려면 42조원이 들어감. 그렇게 투자 안하면 안 된다. 충청권으로 가면 45조 들어가고 비용면으로 봐도 효과적이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농촌에 빈집 많다. 빈집 허물기에 지자체가 돈을 투자한다. 농촌 피폐화와, 농촌의 서울에 대한 소외감이 대단히 크다. 국론 분열의 단초가 된다. 또 하나는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서울의 인구가 얼마나 불어나겠느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역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야 행정수도는 건설해야 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다.
◈ 신기남 당의장
우리당이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은 타당하다. 오늘 긴 시간 공개한 것은 우리당의 원칙을 재천명하고자하는 지도부의 의지이다. 당연한 시행으로 생각한다. 난데없이 바람을 일으키는 기류가 보인다. 당연한 건줄 알다가 다시 재천명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전략은 비공개로 하겠다.
정리해 말하면 균형발전은 국가 기본 발전전략이다. 아니 생존전략이다. 생존이 어렵다. 통일이 되면 거대한 공룡화가 될 것이다. 카이로가 세계 최대도시로 2000만이 넘었다. 선진국에는 이런 도시가 없다. 런던이 500만, 파리도 200만이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윈-윈 전략이다. 이것을 지역주의 같은 것을 끄집어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비시키며 갈등을 조장한다. 언론을 보면, 국민을 오도 하는 것이다. 수도권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 정치권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 헌법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 법 자체도 헌법기관 이전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중한 절차가 마련된 법이다. 이 법 자체에 대해 자기부정하지 말고,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끌어가야 하는 지혜를 모을 때다. 선거만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정략적 발상이 아니기를 바란다.
2004년 6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시 간 : 2004년 6월 18일 10:00
▷ 장 소 : 당의장실
▷ 참 석 : 신기남 당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남궁석 사무처장, 홍재형 정책위위원장, 김희선 의원
◈ 신기남 당의장
이부영 의원님이 해외 가셨다. 11시에 시․도당 위원장 회의가 있는데 갑자기 상임위 회의를 소집 했다. 오늘의 주제인 행정수도 건설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면, 입법도 마치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난데없이 이 문제가 다시 정치쟁점화 되었다. 국론분열 수순까지 가기 이전에 확실한 가닥을 잡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우리당의 태도와 계획, 자세와 도리, 추진계획에 대해 확정하고 나가야 되기에 상임중앙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
대통령도 기자간담회를 하셨다. 이미 입법 된 것 아닌가? 법을 집행해야지 여야 모두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인데 기본부터 다시 흔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 한나라당의 공식태도를 밝혀주기 바란다. 당연히 여야 합의로 만든 법안이니까 당연히 추진하는 걸로 아는데, 한나라 일각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다. 무슨 연유냐? 박근혜 대표가 확실하게 말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한나라 지도부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말씀을 한 것이 기록에 명확히 남아있다.
작년 9월 한나라당 최병렬 전대표가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에 찬성 한다고 해서 법이 만들어졌다. 2004년 4월에 박근혜 대표가 충청지역 언론에 ‘행정수도 계획적으로 이뤄지니 아무 걱정말라’고 하였다. 한나라당이 국민투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의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국민이 혼란스럽다. 한나라당은 지난 4․15 총선공약에서 ‘신행정수도의 성공적인 이전이 실행되도록 당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며 한나라당 홈페이지에도 실려있다. 이제는 ‘천도라고 하면서 이건 왕조시대에나 있던 일이다’고 얘기한다. 왕조시대의 천도는 왕국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강제 이주할 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모두 이전하는 것이다. 지금의 행정수도는 현대적인 개념이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개념이다. 정치․행정 수도와 경제․문화․교육 수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선진국의 선례를 보면 안다. 한나라당에서 신행정수도를 반대하면서 천도, 국민여론 운운하는 것은 민심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역주의의 정략이다. 국민통합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해 우려와 함께 경고의 말씀드리고 싶다. 한나라당에게 이 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생각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여․야 합의로 다 만들어놓은 법을 일종의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제발 하지마시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오는 역류현상을 방치하지 말고, 한나라당 지도부 나서서 정지작업을 해주시길 바란다. 우리당의 기본자세와 추진계획은 논의 뒤 말씀드리겠다.
◈ 천정배 원내대표
신행정수도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다. 어느 나라가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46%의 인구가 밀집되었는가? 수도권의 대기환경 수준이 OECD에서 꼴찌다.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신행정수도이다. 수도권은 정비계획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을 통해 균형 발전하게 되면 수도권 입장에서도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전략이다.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온다. 헌법상 국민투표는 국회를 통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최후로 국민 합의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한 과제를 재론해 국민투표 하자는 것은 헌법상 취지에 안 맞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15년~20년에 걸친 국가적 역사이다. 여야간 합의로 국회에서의 결정으로 이미 국가적 결정이 이뤄졌다. 20년 이상 걸리는 일을 여론이 바뀌었다고 취소하고 재개하고 오락가락할 수 없다. 신행정 수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때이지, 추진여부를 가지고 논쟁을 재개할 때가 아니다. 야당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다. 당리당략에 의한 구태정치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거론한 그 당시 상황은 한나라당이 신행정 수도를 결사반대 할 때이다. 그때 상황으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저렇게 반대하니까 국회에서 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상황이었다. 그런 국회를 돌파해 신행정수도 건설하기 위해 국민투표 발언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종결되었다. 법률적으로도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꿔 신행정 특별법을 찬성해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한 정상적 의사결정이 이뤄졌다. 국민투표의 실효성이 없어졌다. 지금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총선에서도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고, 공약집에도 명기가 되어있다. 지금 와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리당략적이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 홍재형 정책위의장
신행정수도 관련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작년에 통과되었지만 그 당시 민주당 이희규 의원이 반대토론을 하였다. 그것을 다 알고도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론 확정 투표하여 194명이 참석하여 167명이 찬성하였다. 우리당이 47명이니, 한나라당에서 120명 정도의 의원이 찬성하였다. 13명만 반대를 하였다. 행정수도가 간다면 국회도 당연히 간다는 전제로 토론하였다. 국회이전 나오니까 천도라고 반대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경기도 지역은 20년 동안 1,000만 명이 늘었다. 이런 수준으로 늘어나면, 전체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릴 것이다. 수도권에 인구의 46%-50%가 되는 나라는 없다. 동경이 36%이다. 30-40년 동안 지역균형발전과 과밀해소. 한경오염,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일자리를 옮겨가야 한다. 누가 가느냐? 민간기업이 갈수는 없다. 국가가 먼저 가야 균형발전이 되고 서울에 집중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지방도 같이 발전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신행정수도는 21세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법률안 통과 후 수원 삼성전자와 파주 LG LCD 등 수도권 규제를 풀었다. 현재 수도권은 경제, 금융, 문화가 중심이 되고 신행정 수도는 행정, 정치 중심이 되어, 발전이 되면 세계적 추세인 다핵화에도 맞다. 당론으로 결정해 통과시켜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국론분열이다. 상생이라더니 싸움만하는 당리당략에 얽매이는 것이다.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소멸이 되었다. 신행정 수도문제는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수도권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대통령 선거이전에 행정수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새롭게 재론할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이 정쟁의 수단으로, 상생하자고 하면서 개원도 늦추면서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17대 국회 시작도 전에 싸움만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을 빨리 바꿔라.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국민들이 현안문제를 가지고 다시 논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 크게 실망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대선 때는 반대하다가 총선을 앞두고는 여․야가 마음을 맞춰서 입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총선이 끝나곤 다시 문제를 삼아,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한나라 주장이 수도 이전이 국가 발전적 측면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균형발전과 동북아 중심 국가로 지향하려는 참여정부의 여러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야당의 공세와 정쟁으로 해서 차질이 많이 생겼다. 문제는 야당의 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가 언론과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나타난다. 홍보논리 등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당이 반성해야 한다. 당보 등을 통해 대응논리를 국민들이 납득 하도록 홍보전략 세워야한다
◈ 남궁석 사무처장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자료를 조사했더니 수도권 집중률 20% 내외다. 지금도 우리는 집중률이 높은데 매년 30만씩 유입이 되고 있다. 지방은 텅 비고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을 극단이 아니면 비켜갈 수 없다. 25살 청년이 졸업 후 취직하여 30년이 되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이런 수도권을 유지해야 하나? 매년 수도권에 30만명이 살아가는 별도의 도시를 세우는 것이 신행정수도보다 더 돈이 들어간다. 이런 것을 잘 분석해 보고 그런 면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해야 한다. 수도권의 젊은 사람이 아파트를 사면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영원히 없는 나라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방과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윈-윈 정책이다.
◈ 김희선 의원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찬반에 대해 다 얘기 한 것이다. 다시 되돌아가는 데는 한나라당의 저의가 있다. 탄핵이 기각이 되고 나서 갑자기 이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저의가 무엇이냐? 법률안이 통과되었을 당시 우리당 의원이 47명이었다.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법률을 통과시켰다. 일부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왜 지금 와서 이걸 다시 흔드는 저의가 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홍재형 정책위 의장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한다. 남궁석 위원장이 30만이 유입된다 했는데 건교부 추계에 의하면 40만명이다. 이 인구를 수도권에 다 모으려면, 김포, 파주 등 신도시에 43만명을 수용하려면 42조원이 들어감. 그렇게 투자 안하면 안 된다. 충청권으로 가면 45조 들어가고 비용면으로 봐도 효과적이다.
◈ 김혁규 상임중앙위원
농촌에 빈집 많다. 빈집 허물기에 지자체가 돈을 투자한다. 농촌 피폐화와, 농촌의 서울에 대한 소외감이 대단히 크다. 국론 분열의 단초가 된다. 또 하나는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통일이 되었을 때 서울의 인구가 얼마나 불어나겠느냐.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역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야 행정수도는 건설해야 하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다.
◈ 신기남 당의장
우리당이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은 타당하다. 오늘 긴 시간 공개한 것은 우리당의 원칙을 재천명하고자하는 지도부의 의지이다. 당연한 시행으로 생각한다. 난데없이 바람을 일으키는 기류가 보인다. 당연한 건줄 알다가 다시 재천명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전략은 비공개로 하겠다.
정리해 말하면 균형발전은 국가 기본 발전전략이다. 아니 생존전략이다. 생존이 어렵다. 통일이 되면 거대한 공룡화가 될 것이다. 카이로가 세계 최대도시로 2000만이 넘었다. 선진국에는 이런 도시가 없다. 런던이 500만, 파리도 200만이다.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행정수도 이전은 윈-윈 전략이다. 이것을 지역주의 같은 것을 끄집어 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비시키며 갈등을 조장한다. 언론을 보면, 국민을 오도 하는 것이다. 수도권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 정치권이 큰 잘못을 하고 있다. 헌법기관의 의견을 존중한다. 법 자체도 헌법기관 이전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중한 절차가 마련된 법이다. 이 법 자체에 대해 자기부정하지 말고,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끌어가야 하는 지혜를 모을 때다. 선거만을 염두에 둔 정치인들의 정략적 발상이 아니기를 바란다.
2004년 6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