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12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해 피해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폭우가 내리는 지역들이 계속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고된 비 피해 예상도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해 입은 지역의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차제에 수해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곳에 대한 방지대책과 신속한 복구대책,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해서 피해복구가 더딘 곳에는 저희 당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해서라도 피해 지원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만전의 대책을 세워서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급기야 본인이 직접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주로 한동훈 장관과 김건희 여사를 꼽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 그리고 소통령으로서 검찰독재를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한동훈 장관에게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이러한 국민 여론을 받아야 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무리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정부, 반성하지 않는 측근들에게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소불위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진행했던 소위 ‘사드 3불 정책’을 들은 바 없다고 이야기하고,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왜 또 벌집을 들쑤시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든 안 되든, 또 추가로 배치가 되든 안 되든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 관계나 남북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들쑤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3불 1한이라는 정책을 대한민국이 선서했다’고 말한 중국 외교부의 발표도 적절치 않지만, 이에 반응해서 사드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접근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수해 피해로 전국이 난리고 민생도 어려운데 자꾸 여러 가지 갈등 사안들에 손을 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한 번 더 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국정운영의 매뉴얼과 여러 가지 아이템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을 건드리면 국내외 갈등이 시작되고 성주 주민들이 이 힘든 시기에 또다시 여러 가지 반대운동을 조직하게 될 것이고 복잡할 것입니다. 왜 벌집을 들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로키(low-key)’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를 ‘국민 눈물’로 채워선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진성준 원내수석, 김영진 환노위 간사, 이수진 원내대변인과 함께 지난 8일 폭우로 관악구 반지하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일가족들의 너무나 슬픈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겹겹으로 소외되어 재해에 무방비였던 그분들이 물에 갇혀 두렵게 죽음을 맞은 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와 안일한 대응이 빚은 희생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연이틀 충청권과 전북, 경북에 물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자 13명, 실종자 5명, 이재민은 1,492명으로 늘었고, 시설물 피해도 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초 또다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한층 물러진 지반 침하나 산사태, 도시 싱크홀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오락가락 대응이 여전합니다. 대통령은 10일 ‘국민 안전, 국가 무한 책임’을 거론했지만, 경제부총리는 전체 피해규모 파악도 전에 ‘호우 피해 추경이 필요치 않다’며 선 긋기에 바빴습니다. 재산과 일터, 목숨까지 잃은 국민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반지하 일가족 참사에도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약속했지만, 안전 관련 기준은 모호하고 법령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전국 32만 가구가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평균 14만이던 공공임대 공급마저 10만 가구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는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폭우, 산사태, 산불, 가뭄 등 재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처럼, 천재지변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친분이 두터운 권익위 고위직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결국 감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 윤핵관, 권익위 내부 제보자로 이뤄진 삼각편대 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내부 제보자의 고위급 승진과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자의 구도 정리를 놓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을 맞바꾸는 음습한 정치적 뒷거래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정치보복을 위해 청부감사에 나서는 현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후 보름 만에 KDI 원장이 사표를 냈고, 방통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나섰습니다. 정기 감사가 이미 끝난 권익위에 감사원은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 지금껏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감사원은 불법적인 청부감사를 당장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권력 바라기임을 자인한 감사원장부터 직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물며 그런 감사원장이 수행하는 기관장 사퇴 압박용 하명감사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치보복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사유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불러올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기고만장한 폭주가 끝을 모르고 있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장본인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 부정하며 벌써 두 번째 시행령 쿠데타를 일으킨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사실관계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통과할 때 입법 취지를 담은 회의록을 확인해 드립니다.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의 취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법안 제안 설명을 한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을 현행법과 같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한 것은 여야 합의를 법률 조문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하려는 것으로, 검사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라고 했습니다. 법안 가결 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한정함으로써 종전 6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축소하였고 이번 검찰개혁 법안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즉 기존 법안의 ‘등’이라는 조문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남겼지만,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2개로 한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자의적인 확대 해석을 못 하도록 국회가 분명히 미리 못 박은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무도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는 반드시 윤석열 정부와 본인의 앞날에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8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을 쏟아진 폭우는 비공식적이기는 합니다만 일강수량과 그리고 시간당 강수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이는 1907년에 낙원동에 경성측우소가 생긴 생기면서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관측이례 최고의 강수량 이었습니다.

  가히 물폭탄 이라고 할 만한 비가 쏟아져서 서울과 수도권이 마비된 날에도 국가위기관리센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용산의 벙커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퇴근하면 서초동 자택에 이동용 지휘소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을 24시간 정차 운영해서 국민안전이 걸려있는 위급한 상황에 단 1분, 1초라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던 바로 그 이동식 지휘소는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 주인을 잃은 채 그야말로 대기만 하였고 대통령은 전화기를 붙잡고 지휘를 했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으로 상황을 지휘해야 할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물폭탄이 내리는 서울을 떠나서 세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밤늦게야 허둥지둥 서울 청사의 총리주관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장관이 경찰국에 들이는 그 집요한 관심의 10분의 1정도만큼이라도 원래 행안부 장관의 사무인 재난재해예방에 쏟아주기 바라는 것은 과한 것입니까?

  관측이례 최고의 물폭탄으로 서울과 수도권이 마비될 정도의 재난에도 작동되지 않는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보면서 국민이 묻습니다. 시설에 그렇게 훌륭하다던 이동시 지휘소도, 국가위기관리센터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재난이 닥쳐야지만 작동되는 것입니까.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제 징집 되었다, 녹화공작 대상이었다, 인노회 활동을 했다’고 인정을 한 김순호 경찰국장이 11일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주사파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정받아서 경찰에 특채된 것이라면 굉장히 많은 강제징집, 녹화사업 대상자가 있고 그중에는 유명한 정치인도 있는데 다른 이들이 녹화사업 프락치를 한 것은 왜 문제 삼지 않고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며 항변했습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에 본인 관련 존안자료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프락치였음을 순순히 인정한 기가 막힌 인터뷰였습니다. 31년 전 신군부의 통치수단에서 독립한 치안본부가 경찰국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고 과거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한 밀정의 역할을 충실히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의혹으로 가득한 이가 그 경찰국의 초대국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난 이상 김순호 국장은 더 이상 경찰 후배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말고 사퇴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인 김순호 국장에 대한 존안자료를 공개함으로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존 과세제도 개편을 통해 법인세 증세를 단행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상 없이도 10년간 약 340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법인세 인하를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와 정반대입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감세가 국제적 트렌드라고 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또한 지난 법인세 인하로 부족한 세수를 국유지를 팔아서 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국유재산 중에 잘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향후 5년간 16조 이상 매각해 재정에 보태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미래를 매각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바겐세일’, 이른바 정리 세일 방식으로 국유지를 매각하려는 건 정부 입장에서는 우려가 큽니다.

  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는 TF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각할 국유재산을 찾기, 보여주기, 숫자 맞추기로 국유재산을 찾아서 매각을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한 정부가 매각 방침이 있고 매각 목표가 있으면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상거래의 기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값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줘야 할 겁니다.

  이번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당은 이번 수해 대책으로 재난 인프라 구축, 강남 배수터널 건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수해 현장을 가보면 디테일한 지천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보입니다. 제 지역구에서도 그런 상황을 봤었습니다. 한강으로 나가는 배수로가 막혀서 역류하는 현실, 특히 도심 물난리는 도심 배수관 용량을 초과한 과잉개발의 후유증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발 위주의 정책보다도 적극적인 현장을 중심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에 20만 가구에 달하는 반지하 주택을 일몰제로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취지와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부랴부랴 내놓는 대책이라는 건 누구라도 잘 알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해경 없애기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20만 호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이주시키고, 그걸 어떻게 공급할지 아무런 대책 없이 일단 내지르는 겁니다.

  과연 그 이주민들을 옮길 때 걸리는 비용은 얼마고, 시간은 얼마가 걸리고, 그 마찰적인 것들은 어떻게 주민들을 보호해야 될지 전혀 없이 일단 내지르는 겁니다. 해경을 없앤다고 해서 해경의 기능을 어딘가에서 수행을 해야 할 겁니다. 이분들이 반지하 주택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 모두 발언 때 헌법 제35조 3항의 주거 기본권을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주거 안정권을 할 수 있는 기본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토부가 250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주택을 없앤다고 했으면 그 250만 호 공급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은 이런 최소한의 주거 기본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늘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재정지출과 기금의 지출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야기하고 있고, 250만 호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보여주기 선언에 불과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자들의 학문적 자유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기간 중 안철수 후보는 정부 부처의 추산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한 연구자가 경찰 조사에 의해서 검찰로 기소 의견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위원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는 칼럼을 썼다고 기재부가 예산으로 협박한 것에 이어서 여당 역시 학자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자가 주요 당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없다면, 그 나라는 어떠한 정책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지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학자의 양심을 존중하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어제까지 충북, 강원, 전북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빗물에 잠겼습니다. 수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운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우가 내리는 동안에도 피해를 점검하고 복구를 진행해야 하는 소방관, 경찰, 현장 공무원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고가 없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현장 동료들과 서로를 돌보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곤경에 처한 어려운 순간, 사람과 집단의 그릇과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역시 재난에 직면했을 때 총체적 역량과 연대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에 대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에 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맞이한 국가가 취하는 가장 잘못된 방안은 회피입니다. 재난을 우연으로 치부하거나 어쩔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회피의 전형입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소극적인 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문책이 두려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이러한 길을 간 국가와 정부는 모조리 실패했고 심판받았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난을 맞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대응은 책임입니다.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고 수습과 구호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문책을, 공로가 있으면 보상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재난 관리의 효용성과 대통령 재택지휘의 적합성을 묻는 것은 문제를 부각해 재난을 정쟁에 활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엄습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고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하자는 뜻입니다.

  최선의 재난 관리와 대응은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미래의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참신한 소재와 시각으로 화제를 모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에서는 고래 퀴즈를 소개합니다. 고래 퀴즈는 고래와 고래가 먹은 먹이의 중량을 소개한 뒤, 고래 알의 무게를 묻는 것인데, 정답은 ‘고래는 알을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을 낳지 않는 고래의 본질은 잊은 채 주변 정황에만 매몰되면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을 슬픔에 잠기게 한 이번 집중호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태의 본질은 115년이라는 시간이 알리는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불러온 강수형태의 변화입니다. 이번 재난도 과거와는 다른, 일시적이고 집중적인 강수량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착상했고, 기후위기는 폭염, 가뭄, 산불, 홍수와 같은 기후재난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신재생 에너지에 의구심을 표하고 탄소중립의 가속화에 무감각하고, 물관리 일원화 계획을 표류하게 하는 것은 다가오는 거대한 위기의 핵심을 놓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기후재난은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빈곳을 잠시 메우는 미봉책으로 한두 번 위기를 막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연한 성공이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우연과 미봉이 아닌 합리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가적 재난의 예측, 대응, 복구 시스템을 완성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야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수해 복구에 힘을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차제에 기후위기가 초래할 사회적 재난의 수준과 범위, 우리의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2022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