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은 어제 오후 강남 구룡마을 수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다시피해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어제 오전 저는 수해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에라도 당장의 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 투입, 의료와 생필품, 금융 지원도 적극 강구하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충청, 강원, 전북, 경북 등 피해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계속 강한 비 예보가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로 현재까지 7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와 실종자도 늘고 있는데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 또한 어느 때 보다 큰 만큼, 재난지원금 인상을 포함해 충분한 피해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보다 무서운 것은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과 위기 불감증입니다. 국민은 위기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안하고,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이를 두고 ‘사과가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오락가락 행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반지하 일가족 참사 현장을 국정홍보에 활용하는 인식도 경악스럽습니다. 실력도 개념도 없는 대통령실 무능 인사들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단지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상황 진단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자 착각입니다.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이제라도 국민의 불안을 덜고 분노를 잠재울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위기 상황에서도 권력기관 장악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전 장관 사퇴 후폭풍을 겪은 지 얼마나 됐다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되지 않은 경찰청장 임명을 다시 강행했습니다. 정작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고, 위중증 환자 400명, 일 사망자가 50명이 넘어가도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신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임명을 강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을, 폭우를, 코로나를 ‘경찰국 설치’ 만큼만 애쓴다면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한 것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원칙도, 소신도, 의지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몰랐다, 그럴 수도 있다, 답변 안 하겠다” 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밀정 의혹이 불거진 대공분야 전문가를 초대 경찰국장에 앉혔습니다. 14만 경찰의 수장이 행정안전부의 장관과 공안 출신 국장의 들러리가 되어, 퇴행하는 경찰 역사를 더욱 가속화시킬 게 뻔합니다.

  불과 3일 전 “국민 뜻을 받들겠다”던 대통령의 일성이 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경찰 역사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데 대해 앞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장악 대책위와 국회 행안위 활동을 통해 경찰국 신설이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임을 입증하면서, 법률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면 일흔 일곱 번째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 사면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냉랭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하나일진대, 비록 정권이 바뀌었어도 결코 잊혀지거나 묻어둘 수 없는 문제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덜컥 서명한 이래 대일관계는 여전히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전(前)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회복과 치유는 아득할 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일본 내 고교 2학년 이상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마저도 사라지게 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 민관협의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모두 불참한 반쪽짜리 회의였습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8일에는 윤덕민 주일대사가 “현금화 절차를 동결해야 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간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징용 피해자,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연장 문제 등으로 충돌해 왔고, 양국 간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섣부른 관계회복을 위해, 당사자를 무시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현안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2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은 살아있고, 또 살려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적어도 박근혜 정부의 12.28 합의와 같은 굴종 외교로 회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음 주면 대한민국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있을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핑크빛 전망만으로는 국민의 마음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힐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수도권, 중부권 집중 호우 및 남부지방 폭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명절 밥상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260ha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가 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남부지역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댐의 저수율이 지난해 대비 절반에 그치고 있어서 농작물 고온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우와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서 무름병, 탄저병 등 농작물의 병충해 피해로 인한 생산량 저하로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0일 전국 전통시장, 대형마트 기준 배추 한 포기당 평균 가격이 6,638원으로 지난해보다 53%이상으로 올랐고, 토마토, 오이, 무, 애호박, 당근도 작년보다 30%내지 60%이상 올랐습니다.

  김밥에는 시금치가 사라졌고 고깃집에는 상추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민음식이라고 불리던 것들도 이제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다가오는 9월경 배추 도매가가 10kg당 20,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1.8%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맘카페에서는 배추 값이 더 오르기 전에 김장을 하는 주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올라 장보기가 무섭다고 하는 국민들의 한숨이 연일 국회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에는 서민경제를 위한 지원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시행령을 개정해 이미 현존하는 제도나 혜택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주먹구구 대처만 보입니다. 겉핥기식 조세정책으로 공제분 만큼의 부담을 영세한 제조자에게 전가하고서는 소비자부담을 줄였다는 등 국민을 갈라 치는 정책만 보일 뿐입니다. 이러한 설익은 정책으로는 물가 고공행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공포가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한 달이 훌쩍 지났음에도 실효성을 갖춘 정책은 전무합니다. 지난 27일 제4차비상경제민생회를 열었지만 정작 그 내용을 살펴보니 제약회사와 바이오 기업들을 모아두고선 코로나 백신 제조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이야기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정녕 민생대책회의란 말입니까. 1, 2, 3, 4차 횟수만 늘리고 있는 보여주기식 꼼수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던 취임사가 무색하게 국민과 민생이 실종된 정책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해서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100일 조차 되지 않은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초심을 되찾겠다는 말 자체가 이미 초심을 잃어버렸음을 방증합니다. 국정혼란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초심을 잃었다고 자임한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십시오. 대기업과 소수재벌을 위한 정책, 퇴행적 노동정책 등 경제 양극화를 부추기는 제도들만 살아났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개월 만에 20%대로 하락했다고 하는데 민생과는 동떨어진 정부 기조를 국민들께서 피부로 체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부가 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 추석민생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초심이 국민을 위한 초심이 맞다면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회복 정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계획의 규모가 상상 이상입니다. 통상 2조원 안팎이던 국유재산 매각규모를 앞으로 5년간 16조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국유재산총조사TF까지 만들어 전체 재산에 대한 활용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2018년 국유재산총조사의 경우 토지 199만 필지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이번 조사의 경우에는 토지뿐 아니라 건물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팔수 있는 국유재산은 모조리 다 팔겠다는 계획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국유재산 매각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부자감세로 13조원이나 덜컥 감세해놓고 나니 구멍 난 세수를 매울 방법을 국유재산매각으로 찾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2010년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는 외채를 갚기 위해 70억 유로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을 팔았습니다. 공항, 고속도로, 항구운영권은 물론 상하수도회사와 우체국 등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까지 포함됐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 관광을 하려면 독일공항을 이용해야하고 아테네의 상수도 인프라는 프랑스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회 간접자본이 민간기업에게 전용 당하자 그리스의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각해진 상태고 국민의 기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백년대계를 대비하는 국가 수요를 위한 자산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국민 사이를 잇는 도로를 건설하는 땅, 행정수요를 위한 비축토지까지 모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국민모두의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당장에 활용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군대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탄약 보관비용을 아끼기 위해 탄약을 처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위기를 불러올 국유재산 매각 추진을 신중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빚을 대물림 받아 파산에 이르는 아이들과 청년들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대물림 문제로 공단에 도움을 요청한 아동, 청소년의 사례가 전국 159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빚 대물림으로 인한 개인파산을 신청한 미성년자의 신청건수가 무려 80건에 달합니다. 아이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상황을 방임하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상속채무 청구소장을 송달 받고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아서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의 빚을 승계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선고 받으면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의 자격취득이 제한되면 추후 복권될지라도 학자금, 전세자금 등으로 고통 받게 됩니다.

  저는 이 같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1년 5월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백혜련, 이병훈, 최기상 의원님도 추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아동, 청소년들의 부당한 상속채무를 해결을 위한 입법을 해왔습니다. 특히 2021년 12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미성년자의 부모 빛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무처 TF구성을 지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법률구조공단과 지자체 행정복지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체계를 즉각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이재명 제20대 대통령후보 공약으로 채택해서 국민께 입법 공백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엊그제 정부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입법개정안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해서 오늘 최종 정부안이 제출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점은 아쉽지만 우리당이 제안한 법률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노력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리당은 이번 빚 대물림 방지법에 조속한 통과를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 역시 하루빨리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개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

  77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할 국경일에 국민의 마음에는 빛보다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인 정신영 어르신에게 후생 연금 탈퇴 수당 99엔을 입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처럼 또다시 99엔 송금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조롱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5일 일본의 정치인 에토 세이시로는 “일본은 과거 한국을 식민지로 한 적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의 형님과 같은 존재”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하겠다는 자리에서 나온 망언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은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해당사국에 자료 제출이나 양해 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무책임한 행위였습니다.

  최근 일본의 이러한 망발은, 국민의 자존심을 버린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가 한몫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방일 후,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오는 일본의 도발과 망언에도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버린 현실에 가슴을 칩니다. 민주당은 최근 일본의 여러 도발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대응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대일 저자세로 일관한다면, 일본 정치권은 대한민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군국주의로 회귀를 시도할 것입니다.

  77주년 광복절에, 70년 만의 폭우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저를 상황실로 셀프 고립시킨 정부를 두고 ‘무정부’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나온 비판이어서 더욱 서글픕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일본의 도발에 대해 할 말은 하고 당당한 외교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자존심을 수호하는 일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먼저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며칠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순애 장관이 드디어 사퇴하였습니다. 그러나 만 5세 취학연령 하향으로 드러난 많은 문제들을 장관 사퇴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이 그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말 많고 탈 많은 장관을 임명한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또 장관에 이어 차관과 차관보까지 교육 경험과 전문성이 부재한 이들을 중요 자리에 앉힌 순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왜 헌법 제31조에서 유일하게 교육만큼은 전문성을 특별히 보장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당장의 경제적 필요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이틀 전 국회에서 교육부 업무보고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쪽지를 통해 차관에게 구체적인 상임위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업무보고 전에 최소한의 당정 협의도 없었다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교육부 답변에까지 이래라저래라 관여하는 모습 역시 윤석열 정부 정책 시스템이 얼마나 아마추어적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무능만이 아니라 불통도 문제였습니다. 교육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을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고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단둘이 결정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국민 저항에 부딪혀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장관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5세 입학 신속 추진 지시를 내린 대통령 사과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무능과 불통으로 무너진 국정운영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장관 공석 장기화는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어렵게 합니다. 3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임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2차례 국민대 항의 방문을 했고, 지난 화요일 교육위원회를 통해 김건희 여사 박사 유지의 배후가 교육부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 국민대는 기자들과 교육부에게 담당자도, 연락처도 기재되어있지 않은 두 쪽 반짜리 글을 통해 김건희 여사 논문들의 유지를 선언하고 사실상 잠적했습니다. 이 글에서 국민대는 김건희씨 논문들의 연구부정행위는 있었다고 하면서, 남에게 허가를 받았으니 괜찮다. 학문분야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진 않았으니 괜찮다. 비상식적인 이유를 들어 김건희 여사의 논문들을 유지시켜줬습니다. 심지어 국회가 강력히 요구해 접어뒀던 검증 시효 도과를 다시 꺼내 경찰국 설치 정당화 논리를 만들어냈던 법제처에 해석 의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국민대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입장 존중의 근거가 담당자나 연락처도 없던 2쪽짜리 문서였습니다. 교육부가 논문 조사를 요구했으므로 조사결과를 상세히 통보받아야 마땅합니다. 연구윤리 지침에 의거하면 교육부는 재조사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침을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김건희 여사 박사과정 시기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은 교육부 예산이 투입된 BK21사업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교육부 재조사 요구는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국민대가 작성한 괴문서를 근거로 권한을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의 지적 도둑질에 정당성을 부여해 줬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교육부 장관대행도 국민대 총장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제대로 된 논문이냐는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논문표절 피해자가 직접 나서 사과와 재조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정이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부정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학계 연구윤리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할 이유와 근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교육부는 국민대가 재조사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대도 국회, 법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근본원인인 김건희 여사도 논문 전부를 철회하고, 석박사 학위를 반납하는 등 행동으로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 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해법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사실상 최종 판단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쪽엔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피해당사자를 패싱해 전범기업 배상 민관협의회가 와해직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입니까? 외교부 쪽은 피해자 지원 단체에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현금화가 이뤄지면 또 보복 조치를 할 것 같다며 설득했다고 하는데 이는 소송 방해에 준하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근거였던 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항은 박근혜 정부 때 사법농단 논란의 핵심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도로 만든 것입니다. 규칙 개정 당시부터 강제동원 맞춤형이란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때 낸 의견서에 대해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외교부가 약 6년 만에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광복 77주년을 앞두고 매우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는 일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듯한 굴욕적 외교행위를 중단하고 대한민국 법원 판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일본 기업에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조선의 소녀들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전용기 원내부대표

  윤석열의 휴대폰 정부 재난 앞에 컨트롤 타워가 가당키나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치가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폰석열’이라는 별명도 붙었습니다. 전화 통화로 대충 때우려 하는 윤 대통령의 꼴사나운 전화 정치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대선 때부터 이상한 기미는 있었습니다. 청년간담회에서 청년들을 모아두고 스피커폰으로 소통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폰석열’의 태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금 ‘폰석열’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휴가라는 이유로 전화 통화로 국빈을 예우하는 어처구니없는 외교 결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폭우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퇴근길에 보였다던 수많은 침수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퇴근하시더니 집에서 통화로 재난을 통제하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재난 상황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엉망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가관입니다. 어제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번복했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비가 온다고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하냐”고 한술 더 떴습니다. 일가족이 사망한 곳에서 사진을 찍고 대통령의 홍보용 사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양심으로 그리도 뻔뻔하게 대응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재난 통제마저 ‘폰석열’이 가능하다면 평소에 출근은 왜 하는 것입니까. 조만간 교통 체증 때문에 대통령은 재택 근무하겠다는 소식이 나올까 무섭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철저히 대응하고 피해가 생겨도 함께 극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이 지도자와 참모들의 기본입니다. 전화와 퇴근에 집착해 상황을 모면하려 할 것이 아니라 참모들은 낮은 이력과 공감 능력 속에 나온 망언들이 어떻게 여론을 싸늘하게 시키는가에 주시하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은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엄중하게 살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상식 이하의 언행에 대해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도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마침 다음 주면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이합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재난 앞에서, 국민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은 대통령실의 대변인과 시민사회수석은 꼭 경질하여야 합니다. 새 출발 하지 않으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폰석열’ 컨트롤 타워가 아닌, ‘휴먼 석열’로 국민을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