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4년 5월 3일 오전 7시 30분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참석 : 정세균 정책위의장, 유기홍 정책위 부의장, 김교흥 정책위 부의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 정세균 정책위의장

97년 IMF 이후 우리 시장의 공정성, 투명성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그후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거래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 많은 진전을 이뤄왔다. 국제적으로도 지배구조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얘기되는 것은 당에서 남겨진 과제를 잘 추진하라는 당위성일 것이다.
17대 총선에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결재시스템과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당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조정하고 수정하면서 시장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 로드맵의 내용이 국민에게도 공개되는 등 경제주체들에게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
오늘 공정위에서 제시한 자료가 우리당의 17대 공약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 이행하는데 도움을 당부드린다.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17대 국회개원 준비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힘쓰시느라 바쁘실텐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당과 정부가 현안을 푸는데 서로 힘을 실어야 문제가 순조롭게 풀린다.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경제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체질강화도 중요하다는 점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시장개혁이 중요하다. 지난해 시장개혁을 위한 3개년 로드맵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17대 국회에서 실현해 줄 것을 기대한다.
3개년 로드맵을 기본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 과정 중에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보고하고 가급적이면 5월 7
일쯤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다. 오늘 논의내용을 공정위 방침에 반영하겠다.

2004년 5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