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력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운용방향

▶ 일시 : 2004년 4월 30일 오전 7시 30분
▶ 장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
당 측 - 김근태 원내대표, 정세균 정책위의장, 김부겸 원내부대표, 전병헌, 김동철,
서갑원 정책위 부의장 등(이상),
정부측 -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관리실장, 재정기획실장,
예산실장 등(이상)

□ 정세균 정책위의장

선거이후 처음으로 기획예산처와 자리를 갖게 되었다.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민생안정, 경제회복, 정치개혁,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들을 순차적으로 질서있게 잘 추진하고자 한다. 총선을 통해 공약을 많이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미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내년 우리 공약 사항에 대한 당정간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다. 정부로서도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논해서 정당이 한 약속은 지킨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당의 입장을 잘 참작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

□ 김근태 원내대표

기획예산처 전체가 단결해서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조세정책이나 화폐신용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를 살려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한편에는 재정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원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중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두 가지 말씀을 다 듣고 당의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다.

총선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IMF보다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다. 경제지표로 보면 사실이 아닌데 체감경기는 오랫동안 그런 상황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기획예산처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추가경정예산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정의 조기집행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재정의 건전성은 매우 중요하고 IMF를 일정 극복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열린 생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부처에 의해 자율 편성이 시도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진척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간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속에서 재정정책을 예측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예측가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과분하게도 열린우리당에 과반수 의석을 주셨다. 정말 잘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이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과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경제는 수출, 생산은 호조를 보이고 고용도 개선추이에 있지만, 아직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있고 청년실업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오름세가 안정 성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최대현안인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1/4분기에 이어 2/4분기에도 조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민간부문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도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국민생활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우리는 경제활력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역할의 강화,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방향, 내년부터 적용할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새로운 재정운용방식의 도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다.

2004년 4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