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 8일 저녁 8시 39분, 할머니가 “우리 애들 좀 도와달라, 집에 물이 찼다”고 이웃에게 전화했지만, 반지하 주택에는 이미 물이 천장까지 차올라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이 하룻밤 새 참변을 당했습니다.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분들, 유가족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첨단 인프라로 무장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폭우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국가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수백 대의 차량이 물 위를 떠다니고, 지하철도 끊겼습니다. 도림천 범람으로 주택에 물이 들이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교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도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비규환 와중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이 물바다가 되는 때에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급기야 SNS상에 ‘무정부상태’란 말이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국민이 밤새 위험에 처해있는 동안, 컨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제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 상황을 대응했다니,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입니까? 공무원 11시 출근 지침을 빼면 어떤 상황 대응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위기 대응에 신속히 나서야 할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만 늦추고, 폭우 속 천신만고 끝에 출근 시간에 맞추려 애쓴 직장인들의 분노만 자극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미 서울 수도권에 폭우 예보가 있었으면, 위기대응 총사령관으로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시간 대응을 진두지휘했어야 마땅합니다.

  또 대통령은 다음날이 돼서야 “퇴근 때 보니,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언덕인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로 엄청났다”고 말했습니다. 심각성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냥 퇴근한 것을 자인한 셈입니다.

  대통령의 자택 전화 지시가 아무 문제없다는 대통령실의 인식 또한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상황실’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는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억지 주장으로 변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위기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철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난 위기 상황에 실시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수방, 치수 예산을 900억 원이나 삭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와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총괄 실장과 국장 자리도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집중호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람도, 예산도 모두 구멍이었던 셈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때 시내 상습 침수, 우면산 산사태를 겪고도 이렇게 안이한 대처를 했다는 게 더 충격입니다. 우선은 침수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어제는 충청권에 최대 300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에 따른 국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감당하기 어려웠을지라도 정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69번째에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라고 되어있습니다. 탄생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게 국정과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기에 대처하는 마음가짐과 국민의 고통을 대하는 진정어린 말 한마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큰 실망을 했습니다.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이미 7일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기상재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이 그야말로 빵점입니다. 국가가 자연재해를 완벽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재중인 대통령에게 믿음을 줄 국민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택에 어떤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은 국가위기 상황일 때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행동의 99.9%는 정치행위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내어놓은 말들이 국민들을 더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대통령의 사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전환됐습니다.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국민의힘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당권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어떤 계파에 줄 것인지, 당권 다툼에 여념이 없습니다. 비대위로 가기 위해서 비상상황을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할 말을 잊었습니다.

  또한 교육부 차관은 허수아비, 비선실세는 대통령실 비서관입니다. 지난 9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 차관은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말라는 쪽지를 건네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대통령실의 비서관입니다. 행정부의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지시를 받는 사태가 일어나는 도를 넘는 행태에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앞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장관, 차관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이 출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논할 일이면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왔어야 당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쪽지를 건네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월권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아닌 곳이 없다”는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왜 탄핵을 받았는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검찰출신 법제처장이 경찰국 설치에 불리한 해석은 빼놓고 국회에 자료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군부독재시절 경찰이 내부무 치안본부에 종속된 민주주의와 노동자를 탄압했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찰을 정치권력으로 독립시켜 경찰청을 설치하고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는 경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법을 위반해서라도 경찰을 장악해 검찰 공화국을 기어이 완성하겠다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은 전두환 군부독재시절부터 신군부의 프락치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군부 프락치의 활동이 국가 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김순호씨를 특채한 인물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조작보고서를 작성한 홍승상 전 경감으로 알려졌고 김순호씨가 담당했던 단체에는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끝내 분신 사망한 최동 열사가 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순호 국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본인에 관한 자료는 불법적으로 입수했는지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며 김순호 국장을 임명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30년 전 일이라면 행안부가 한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면수심, 후안무치의 태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순호 국장의 임명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대한 부정이자 도발이며 국민을 상대로 한 공안통치의 선전포고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대까지 추락하고 부정평가가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오만에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은 안중에 없이 공안통치를 위한 경찰장악에만 혈안이 되어 최전선에 대공 전문가인 김순호 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과 김순호 국장 임명은 공안 통치를 통한 검찰독재정권 만들기의 선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검찰공화국의 법치주의 파괴와 민주공화국에 대한 도전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한 경찰국 설치, 공안통치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김순호 국장의 프락치 활동에 대한 국가기록원 자료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전 장관이 사퇴했습니다. 박순애 전 장관은 논문표정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한 달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장관 후보를 본적이 있느냐며 오히려 국민여론에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인사가 고위 공무원으로 지명되고 지인 인사와 사적채용이 끊이지 않고 나타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쇄신을 사실상 거부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일하겠다는 진정성 없는 말과 박순애 전 장관의 사퇴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가 후보를 포함해 벌써 6명이 부적격 낙마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관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 등 인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인사시스템을 바꿔 한동훈 장관에게 권력을 집중 시키는 데만 몰두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 등 책임자를 포함한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실 검증과 지인인사, 사적채용에 무능력, 불공정으로 얼룩진 내각과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쇄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한동훈 장관은 FBI 인사검증시스템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9일간의 출장 중 관련 일정은 단 하루고 그 마저도 다른 일정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공식일정도 이날을 포함해 단 3일 뿐이었고 계획되었다던 연방법무부장관과의 회담도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도대체 무엇을 위한 출장이었는지 국민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딸과 처조카의 입시비리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칼질하고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예산은 지출 예산을 30조 하향해서 640조 대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국유재산을 5년간 16조+α 팔겠다는 목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701조입니다. 그중에 매각 가능한 자산은 일반회계에서 38조 그중에 기재부가 34조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각 계획에는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으로 설정됐던 지역의 농지 5백5천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유 재산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국유재산을 가장 많이 매각했던 시점은 1965년 국세청을 설립한 이후 70년까지입니다. 많은 국유재산을 매각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린벨트가 지정되었습니다. 사인의 토지에 그린벨트라고 하는 국가의 제한이 들어가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 국유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런 갈등도 생기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린벨트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유 재산은 확충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처음에 대부분 4차선으로 건립되었다가 매각되었기 때문에 다시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행위가 된 겁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감세 정책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매각 과정이 얼마나 관리가 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번 수도권 수해에서 반지하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주에 주택 2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연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주택 정책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 주택 정책의 목표는 헌법 제35조 3항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임무입니다. 주택 정책의 목표는 바로 주거 기본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반지하 벌집, 거기에 살면서 과연 주거 기본권이 확보될 것인가 주택 250만 호 공급도 좋지만, 내용에서 중점을 두어야 될 건 여기입니다. 이것은 기본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국가 재정이 튼실해지면서 국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삭감하면서 매각을 하면서 한다는 것은 정책의 모순입니다. 다시 한 번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국가의 주택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