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5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발로 연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든 비서실 측근 참모들의 자리보전 욕심이든 국민 무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내각, 대통령실 할 것 없이 국정 전반에서 난맥상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안일한 인식으로는 국정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적격 인사 참사로 홍역을 치른 내각은 교육, 국방, 외교에서 또다시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집권여당은 내용으로 책임정당의 기능마저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가의 사적 인맥들이 비선 정치와 권력 사유화의 정점에 서면서 공적 시스템 붕괴가 초읽기에 돌입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총체적 난국을 돌파하려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자리인 비서실장은 제대로 된 보좌는커녕 연일 터지는 대통령실 사적 사고에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강의구 부속실장까지 검찰 출신 최측근 육상시들은 두말할 나이도 없습니다. 사적 채용 사적 수주 사적 이해 등 대통령실 인사와 기강을 1차적으로 책임진 이들 육상시는 누구랄 것 없이 쇄신 1순위입니다. 최근 기세등등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도 이에 질세라 ‘대통령 20%대 지지율은 야당의 악의적 공격 때문’이라며 대놓고 민심을 폄훼합니다.

  하나같이 출항하자마자 윤석열 호를 난파 지경으로 내몬 1등 공신들로 모두 인책 대상입니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총체적 국정무능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합니다. 곧 취임 100일이 다가옵니다. 국정운영 기조의 대대적인 수정과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비정상의 국정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의 불행과 혼란을 원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혼란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실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 국정 정상화 방안을 조기에 제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유류세 인하법이 효과를 보려면 정부의 발 빠른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모처럼 고유가 시국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가 뜻을 모은 법안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인 만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했다고 미루지 말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민주당은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국민께도 유가 절감 효과를 나눠드리기 위해 지난달 교통비 절반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대중교통비 50%를 한시 환급해 드리는 내용으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에서 선정했던 중점 입법 과제이기도 합니다. 통계청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출 목적별 등락률에서 교통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5.3%로 가장 높았습니다. 월평균 대중교통비가 1인당 6만 원임을 고려할 때 이 교통비 절반 지원법이 시행되면 평균 월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층 교통부담 완화는 물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고물가로 고통 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줄 당장의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가 제시하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확대로는 부족합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 함께 논의하겠지만 환급으로 직접 지원하는 교통비 절반 지원법이 더욱 실효성 있는 법안입니다.

  마침 어제 유럽에서 호응 받고 있는 구유로 패스와 유사한 월 9900원 무제한 패스 검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재부가 즉각 검토한 적 없다고 해명하면서 무산됐지만 이처럼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생 정책들은 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여야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그리고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과 같은 민생경제 입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가겠습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최근 경찰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 관련 수사를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 전인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 당국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대해 노골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가 경찰을 통해 정치보복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보복 수사를 벼르고 있다는 반증이자 수사 결과를 손에 쥔 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수사 당국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을 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수사와 일부 언론에 악의적 보도에 근거한 사법 리스크 프레임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지난 대선 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우리 당 의원님들이 현재 고소, 고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당내 많은 의원님들 또한 언제든 정치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당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치보복을 저지하고 민생위기에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실이 비선개입과 사적채용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은 가운데 대통령실 청사와 대통령 관저 공사 등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법사가 이권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청사 공사에 설계, 감리를 수위계약으로 맡은 업체가 건진법사와 관련 있는 재단에 거액을 출현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에 전시도 수차례 후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와의 관계 속에서 대통령실 공사가 결정되었다는 의혹이 큽니다.

  대통령 관저 공사도 코바나컨텐츠 전시의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이자 전시회를 후원했던 업체가 공고 세시간만에 엉터리 수위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김 여사가 찍어내려 보낸 업체에 대해 관여를 못한다는 관계자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진법사는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기업의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고 인사청탁을 하는 등 여러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비선개입, 사적채용, 사적계약 등 권력사유화와 이권개입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비리가 일상이 되어 최소한의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더 이상 자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를 역행하는 사정기관 장악에 이어 대통령실의 불법과 비리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더 큰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의 권력사유화와 비리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눈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회의 일원으로서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어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하였습니다. 오늘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칩4동맹입니다.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칩4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이 몇 년 전 반도체소재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한국, 미국, 대만, 일본이 동맹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제한조치부터 푸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우리나라 외교부가 경제, 외교에서 칩4동맹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과문한 탓인지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동맹을 한다고 하면서 무역 분규가 있으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정부가 칩4동맹이 나올 때 요구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자리를 두었습니다.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쪽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소리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말로만 경제 안보를 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특히 칩4동맹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는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이입니다. 경쟁하는 사이끼리 어떤 것을 동맹을 해야 될지 실질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논의 없이 정부에서 동맹해야 한다는 말로만 했을 때 과연 우리의 반도체 기업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은 어떻게 협력을 할지,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이것은 경제 주체들이, 이 정부가 가장 좋아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서로 풀어가야 할 문제일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당 경제위기특별위원회가 경제, 안보에 관련한 토론을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 환경의 변화가 여러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했던 자리입니다. 극대화하는 변화의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이 반도체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 또는 일본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적합할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런 토론의 내용은 여와 야가 따로 없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반영되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국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8년경부터 우리나라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회사가 해외 대체투자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것들이 다 펀드입니다.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그 펀드의 부실화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 펀드가 부실하였을 때 결국 피해는 그 금융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입니다. 금융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은행도 그로 인한 건전성 위험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국이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점검하고 대비책을 세우고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별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점검되지 않고 있는 경제사령탑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8시 8분 다누리가 발사되었습니다. 플로리다 케이프커내버럴에서 발사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경 달 고도 진입 여부 성공 여부가 밝혀질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달 탐사 노력이 이제야 서서히 힘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묵묵히 연구하고 해 온 결과입니다. 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반도체 학과를 증설한다. 수도권에 증설한다.’, 또한 ‘아니면 지방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 학과를 증설한다고 해서 반도체 학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기초과학인력, 화학, 소재 이런 다양한 부분의 기초과학 인력이 쌓여야 됩니다. 제발 보여주기식, 말뿐인 과학기술 정책이 아닌 기반이 탄탄한 기초과학을 육성해서 그것이 응용과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서 따박따박 나가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