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바이러스가 국정 전반에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23년 8개월 만에 소비자 물가가 최고치를 기록해도 우리 국민이 기댈 정부도 정책도 보이지 않습니다. 해군 구축함이 3시간이나 통신 두절됐는데도 대통령과 장관은 한 달 가까이 이 사실조차 몰랐다고 합니다. 안보 공백과 불감증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105일 만에 코로나19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과학 방역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그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복지부 장관 자리도 70일째 공백 상태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모두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가히 역대급 좌충우돌 대통령과 자초위난(自招危難) 정권입니다. 100일도 채 안 된 정부가 날마다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아 순방 중인 미국의 하원 의장이 다른 나라들에서는 정상을 만나고 방한했는데 대통령실은 어제 하루 만에 ‘휴가 중이라서 안 만난다’ 에서 ‘다시 만남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만남이 없다’고 연이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아마추어들의 창피한 국정운영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이 경찰국 신설에 불리한 핵심 내용을 삭제한 채 국회에 편집해 제출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법제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악할 만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였는지 관련 사실 일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윤 정부 인사 무능과 실패의 아이콘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번에는 내년 3월에 그만둘 것이라고 셀프 시한부 사퇴를 예고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런 장관은 없었습니다. 무책임하다 못해 정말 황당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증된 것은 인사 무능뿐이라는 시중의 말이 조금도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국정 무능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꼴이 이 지경인데도 대통령은 휴가를 만끽하며 한가롭게 연극을 관람하고 술자리를 즐깁니다. 집권 여당도 내부 권력 다툼에 매몰돼 집권여당의 책무를 포기했습니다. 더 큰 위기들이 몰려올 텐데 당·정·대 어디에서도 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으면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마저 불가능한 상태로 빠집니다. 대통령의 당당한 휴가보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이 급선무입니다.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정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고 그간의 실정에 대한 뼈저린 반성 위에서 분명한 쇄신, 실질적 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비리 의혹 전반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공사 관련 김건희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의 해명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총무비서관 등 책임 참모들의 끝 모를 무능이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국민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건희 여사 사적 계약 의혹에 관한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시공능력 평가액이 기준에 미달된 신생 업체와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해당 업체와 김 여사의 사적 인연 의혹이 제기됐고 대통령실은 급하다 보니 알음알음 소개받았다고 둘러댔습니다.

  반면 2주가량 앞서 5월에 계약했다는 이번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의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철저히 검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의 시점만 봐도 이번 관저 리모델링 공사가 더 시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 급하게 시작한 공사는 경호처 검증을 거쳤는데 더 늦게 시작한 공사 계약은 알음알음으로 했다는 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전반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들을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 규명에 착수하겠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국회 운영위 개최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집무실 관저 공사 사적 수주 의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잘못된 업무 처리를 바로잡는 일에 입법부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대통령 관저 공사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여러 의혹 속에 수위 계약을 하고,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에 면죄부를 주면서 후폭풍이 매우 거센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시 권력을 사유화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되살아나고, 권력 앞에 학문적 양심마저 굴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 뒤 책임자 문책 등 국정운영을 환골탈태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만, 이제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근 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우선 지르고 아니면 말고 식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최근 초등 취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입니다. 대선 공약도 아니고 인수위 검토도 없었던 정책이 졸속으로 튀어나오더니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발표 사흘 만에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인기투표식 탑10 국민제안도 중복, 편법 전송 정황이 확인되자 없었던 일이 돼버렸고, 대통령실에 새 이름을 짓는 일도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정책 추진마저 국민적 동의 없이 졸속 추진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윤 정부는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정책이 저출생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대책도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습니다. 2022년 서울교대를 졸업한 신규 임용 인원 216명 중 군 복무로 임용 유예를 신청한 한 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발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0.8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이 가장 영향을 먼저 미치는 곳은 아동 보육과 유치원, 그리고 학령기 교육입니다. 이미 문 닫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부지기수이고 초중등 교사 수급 조정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아니면 말고 식, 졸속 정책 발표를 제고하고 경제위기, 기후위기, 인구 위기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국민과 함께 공론을 조성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민주당도 언제든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벌 사랑이 눈물겹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오늘 규제 심판회의 첫 안건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을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 3일도 되지 않아 재벌기업 민원 해결에 나선 꼴입니다. 대선 당시 ‘멸콩 챌린지’를 하며 대형마트를 찾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대기업과 부자들의 민원을 들어주며 재산을 불려주겠다는 속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긴 시간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작든, 크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 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 후 중소 서비스 업체의 매출은 6.1% 높게 나타났고, 슈퍼마켓에서는 17%,제과 제빵업에서는 10.8%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폐지되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약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1,9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 행동은 이 돈을 유통재벌에게 돌리기 위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형식적 자유시장 논리에 따라 방임하면 중소상공인들의 생존 위협으로 경제 영역에서 사회 정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론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디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의 의무를 곱씹어 보시고 재벌의 민원 해결 때문에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소비자의 편익과 골목상권의 보호 차원에서 제도가 후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무능도원에서 허송세월하는 윤석열 정부,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야 할 교육이 무능에 빠졌습니다. 지난주 교육부 장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졸속 추진에 맞장구를 치고 박수를 치던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공론화 과정을 지시하고 장관은 폐기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속 추진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습니다.

  안보와 국방의 무능 역시 극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5일 해군 구축함 최영함의 통신망이 3시간 동안이나 두절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작전 실패 상황도 모른 채 7월 6일 대통령은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 태세 확립을 주문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8월 1일이 되어서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반성과 정확한 사건 진상 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권력투쟁과 제 식구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인사 무능도 바뀔 기미가 없습니다. 행안부, 교육부, 여가부 장관 등 부적절하고 무능한 장관들을 막무가내로 앉혀놓고 사고를 치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친 당사자들에게 고생 많았다고 위로합니다. 대선이 5개월 지났고 취임 3개월이 지났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권력의 숙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엄중한 권력을 너무 쉽게 얻은 탓인지 아직도 무릉도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무릉도원이 아니라 무능도원에서 허송세월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 때문에 분통이 터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총체적인 난국임을 인정하고 국정을 쇄신하기 바랍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임을 인지하고 권력의 숙취에서 빨리 깨어나길 바랍니다.

  ■ 이장섭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는 우려가 현실이 되기까지 너무도 빠릅니다. 취임 석 달도 되지 않아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는가 하면 박순애 장관은 임명 강행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자녀 입시 비리, 논문 표절 등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없이 임명되더니 결국 또 큰 사고를 쳤습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발표했다가 국민들에게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자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국민들은 국민이 원치 않는 장관부터 먼저 폐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충고합니다. 대책 없이 내뱉는 졸속 정책은 당장 멈추고 좀 더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 특히 인사와 정책의 전면적인 쇄신 없이는 지지율 만회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휴가 동안 박순애 장관을 포함한 문제 있는 내각들, 그리고 참모들에 대한 인적 쇄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윤석열 정부의 잇따르는 수도권 집중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발표에 이어서 최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수도권 집중에 초점을 맞춘 계약이라는 겁니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투자는 수도권 투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비수도권 발전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릴 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방 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석 달도 되지 않아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수도권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당부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지역균형발전가치’라는 대의명제를 중심에 두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에 더 이상 상실감을 주지 말고 비수도권에 힘을 실어줄 정책 마련에 매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 멈춥니다. 지난 8월 1일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비롯한 4건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며 전격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년간 계속된 김건희 여사의 엉터리 논문 표절 논문에 대한 상식적 처리에 대한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국민대는 스스로 교육기관, 연구기관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국민대의 김건희 여사 면죄부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모교의 명예와 미래를 염려하는 국민대 동문들은 논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반발하고 있고 연구 진실성을 걱정하는 연구자 모임은 규탄 성명과 집회까지 전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을 다 읽고 그 엉터리 논문의 표절과 비문과 내용에 황당함을 밝혀 문제를 제기해온 입장에서도 결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표절이 아니라는 국민대는 관련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이번 논문 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대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비호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히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래서 박순애 장관 같은 이를 인사청문회도 생략한 채 교육부 장관으로 무리하게 임명한 것은 아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지난날 국민대는 분명히 명확한 기준으로 문대성 전 의원의 2007년 6월 박사학위 논문을 취소했습니다.

  또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치학회로부터 2001년, 2002년 논문들을 취소당하고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과 학계는 오래 전부터 연구 윤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징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이런 기준이 무시되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앞에 넙죽 엎드린 곳은 국민대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가 다 찾아주고 본인도 변명한 허위이력 의혹은 고발 9달째에 접어들었지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김건희 여사의 임용 취소 징계에 대한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연줄이 있는 업체가 대통령실이나 관저 공사를 수주하고 대통령실에 채용되었다는 보도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공정과 상식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 멈추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 이상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쏟아지는 몰상식과 불공정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받는 스트레스와 불쾌감 우려가 더 이상 지속되게 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김건희 종합 특검이라도 필요할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 하나 지키려다가 정권의 안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납득 될 수 없는 김건희 여사 논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너진 우리의 공정과 상식을 되찾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