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여러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거 김건희 여사를 후원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들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들 선정 과정에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관저공사에 영부인의 사적 인연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됐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이러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정권 후반기에나 나타날 법한 이런 일들이 고작 임기 80여일 만에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조속히 공적 시스템을 재건해야 합니다. 비서실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대통령 주변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에게 충분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주변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 민심이 더욱 더 외면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맹성과 국정기조의 전면적 쇄신을 촉구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표절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해당 논문들의 경우 전문가에 따르면 거의 표절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있는데, 국민대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학문적 양심을 짓밟은 비겁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적 상식과 원칙을 저버린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 당국은 국민과 학생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제3의 기관을 통한 객관적 표절 검증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면서, 교육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뤄야할 박순애 교육부 장관도 자기 표절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야말로 표절공화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한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애 장관의 논문표절 문제도 객관적인 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제 국정원에 정보위 보고에 따르면, 박지원·서훈 전 원장에 대한 고발이 대통령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신북풍몰이와 보복수사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왜 전직 국정원장인 박지원·서훈 원장의 고발을 지시했는지, 무엇을 노리고 이러한 일에 관여하고 있는지 분명히 국민께 밝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부당한 정치보복 수사가 계속되는 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에게 다시 경고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망신을 주겠다는 헛된 망상을 접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대한민국 어느 교실에서도 거짓말을 교훈으로 쓰지 않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그래서 물러나야 합니다. 한국행정학회, 정치학회에 논문 투고 금지 처분만으로도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자진철회했다.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줄 몰랐다. 규정 적용 이전이었다”며 거짓말 돌려막기까지 했습니다.

  입시 공정성을 해치는 아들의 불법 입시 컨설팅 논란도 거짓말투성이입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더니, 상담자가 등장하자 아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거짓말쟁이라니 학생들 앞에 저도 고개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선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부적격 인사를 청문회 없이 인명하면서 교육 현장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만 5세 취학연령 하향 추진으로 국면전환을 노렸지만, 학부모들의 역대급 분노를 자초하면서 본전도 못 찾았습니다. 부랴부랴 대통령실은 ‘공식화가 아닌 공론화’라며 말을 바꿨고, 박 장관도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발을 뺐지만 늦었습니다. 어떤 정책보다 섬세해야 할 백년대계 교육 정책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뒤엎은 무책임한 태도에 국정 혼란과 정책불신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권 초기, 유례없는 민심 이반을 수습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면서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는 충분히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끝내 품고 가야 할 이들은 우리 국민이지, 함량 미달의 인사들이 아닙니다. 인연에 이끌려 허물을 덮어주는 어설픈 낭만적 사고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안이한 판단과 오만한 고집으로 결단의 때를 놓치면 국정운영의 동력은 더 걷잡을 수 없이 잃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내각과 대통령실에 전면적 인적 쇄신을 당연히 단행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상식적 기대를 부디 저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미달하는 내각의 인사들, 그리고 인사 대참사를 자초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거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합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으로 정국을 수습해달라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밀실, 졸속 이전에 따른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이달 입주를 앞둔 대통령 관저 역시 사적 계약으로 누더기가 됐고, 불법 비리 의혹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을 맺었던 업체가 수의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나라장터에 위장, 허위 입찰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업체의 이름을 가명으로 표기하고 공사 지역도 용산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로 허위 명시한 것입니다. 발주처 역시 대통령실이나 경호처가 아닌 행안부로 교묘히 위장했습니다. 입찰 공고부터 낙찰까지 세 시간 만에 속성으로 된 것도 수상합니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믿기에는 비리 의혹의 구린내가 용궁에 진동합니다.

  대통령실의 동문서답식 해명도 더욱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은 업체 선정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묻는데, ‘후원업체가 아니며 경호처 보안’이라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엉뚱한 대답만 내놨습니다. 국민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 묻는데 보안이니까 끝이란 말입니까?

  윤 대통령이 수시로 비교하는 전임 정권은 경호처 발주 공사 계약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체 용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불리하면 죄다 보안입니까? 대통령실 스스로 밝히기를 꺼린다면 수사를 해서라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최측근 검사들로 채워진 공직기강비서실이나 윤석열 본부장 비리의 방패 역할을 한 법률비서관실 등 내부 조사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충성 발언 논란으로 중립성이 심각히 훼손된 감사원도 부적절합니다. 공수처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국회도 운영위 등을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해 관련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사적 채용, 사적 계약 등 대통령실의 권력 사유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감싸기를 중단하고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소비가 물가가 6월에 6% 상승한데 이어 7월 또다시 6.4% 폭등했습니다. 상승률도 그렇고 두 달 연속 6% 이상 폭등은 서민경제에 24년 만에 닥친 위협입니다. 고물가로 휘청되는 민생에 전력을 쏟아도 부족한데 윤석열 정권은 경찰장악에 전념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전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경찰위가 제기한 법령 그리고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고 시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행정 적법성 회복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당은 경찰법상 국가경찰사무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서 법상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경찰의 통제는 정권에 의한 통제가 아닌 국민에 의한 통제,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 날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일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총경급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총경회의 참여자들이 휴일에 행안부의 경찰국 설립에 대한 의견을 모의기 위해 회의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것은 경찰청장의 해산 명령은 대상자 에게 복종의 의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해산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청장 후보자인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훈령인 경찰인권보호 규칙에 의거해서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대로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듯 한데, 그 자유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데로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누적적자는 약 19조 6천억 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66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역시 6.3%나 올랐습니다. 이 역시 23년 8개월만입니다.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밸류체인에 자그마한 문제라도 터진다면 복합적인 위기는 가중될 것입니다. 어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이 이런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경제 위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특히 위기 극복이라고 하는 구호에만 갇히지 말고 민생과 적극 소통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얼마 전 금융당국은 금융 취약 계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부담 경감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 채무조정 정책을 확대한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당일 날 가상자산투자, 주식 투자, 영끌 투자, 이런 발언을 금융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러니 ‘모럴해저드의 문제가 발생한다.’ 등등 반발이 심했습니다. 이틀 후 금융위원장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 채무 경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완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금산분리 대폭 완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정무위에서 질의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로 발표됐던 사안 중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 금융 건전성 규제에 영향을 주고 악화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그러한 사안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예시에 불과하고 다시 논의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서장 모임을 쿠데타로 분류해서 논란을 빚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역시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는 대부분의 경찰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오해를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잘못 해석됐다.’ 이렇게 발언하고 소통하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의 말입니다.

  정치인을 포함한 장관, 지도자의 발언을 말을 하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화자의 말이 아닙니다. 청자가 어떻게 들었느냐, 해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청자가 다르게 해석했다면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전달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인과 장관, 지도자의 말은 신중하고 숙의가 따라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는 소통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었고 대통령실에서는 연금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주무장관은 누구입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을 총괄하고 연금 개혁을 총괄할 주무 장관을 70일째 임명도 안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들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연금개혁도 사실은 이해충돌이 상당히 많은, 갈등 요소가 많은 사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이 아니고 장관을 임명하고 행동으로서 보여줘야 합니다. 말,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지난 7월 27일 대통령 직속 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이 국정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정부 내 인식과 사회통합을 향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통합은 각종 갈등과 긴장이 내면화된 우리 사회를 일신해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가치이자 정책입니다.

  그러나 국민통합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자 현안을 외면한 채 국민통합을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통합의 핵심 선결 조건 중 하나는 지방 소외를 넘어, 지방 소멸로 치닫고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과거의 지역 문제가 호남 소외와 차별에 따른 특정 지역 중심의 논쟁이었다면, 지금의 지역 문제는 지방의 존립을 묻는 지방 생존의 문제이자 거주에 따른 존재적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며 균형발전을 강조했고, 7월 26일에 지방시대 관련 10대 과제를 기존 국정과제에 추가해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방 시대의 주요 이행 과제로는 지방분권과 지자체 재정력 강화, 지역 인재 육성 및 기업의 이전과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 위기에 대응하기에 속도는 지역의 절박함을 쫓아오지 못한 채 한가롭고 내용은 지역의 열악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책의 논리적 정합성과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말하면서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는 발상을 하고, 지방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면서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에 괴는 임시변통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앙이 결정하던 방식을 벗어나 지역 주도를 하겠다며 균형 발전도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 경제적 자본과 인프라의 불균형을 외면한 기조입니다. 지금껏 지방정부 저마다의 발전 계획이 없어서 지방 소멸이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서울 중심으로 사고하고 집행한 국가발전전략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팽창을 제어하지 않고 공백을 채우려는 것은 균형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다면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으로 ‘5급 3특’ 초광역 체제를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 대경권, 광주, 전남의 권역별 광역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5개 수도로 재편하고 새만금 전북, 강원 평화, 제주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년째 10조인 균형발전특별예산을 20조로 늘리고 예산 70%를 수도권에 투자한다는 지방 집중 예산 정책과 관련 부처를 통합한 부총리급의 국토균형부 신설을 담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에서 했던 것은 부정하고 또는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것은 제외하고’ 와 같은 정파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현재 지역이 체감하고 예상하는 위기는 단순한 억울함이나 소외감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면 남을 사람이 없어 지도에서 사라진다는 절박함입니다. 지역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시점에 지역 중심 지역 주도의 선언적이고 소소한 정책으로는 아무런 진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역에는 국가가 책임지는 담대한 플랜 획기적인 구상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의 소극적인 지역 발전 정책을 보면 과거 행정수도 조성 반대와 계획 축소를 주도해 균형 발전의 시계를 늦춰온 이력이 생각납니다. 이제 균형 발전에 반대했던 과거와 헤어질 결심이 섰다면 제일 먼저 민주당이 추구하고 연구해 온 균형발전 정책을 전면에 놓고 나아가십시오. 국민에게 좋은 것에는 여도 야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2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