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1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윤석열 정권 초기에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라는 주요한 방향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활동으로 삼았던 ‘신북풍몰이’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전 정권의 인사문제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말하는 데에는 바로 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고 포기하라는 요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한편으로는 보복수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여러 임명제 공무원들을 그만두게 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표적감사, 유력한 정치인들의 압박성 발언, 상임위에서의 압박 등등, 다방면에서 이중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 여러분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의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하겠다는 것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정치수사보복대책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다 보셨겠지만,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법리적 검토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도 여러분께 발표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