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8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안타깝게도 집권당 내부 사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집권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지만, 걱정은 집권당 사정 때문에 지금의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지연되거나,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더라도 국회 차원의 민생대책은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쇄신이든 수습이든 조기에 하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집권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민생 경제 위기가 계속해서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데,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이 한가하게 휴가를 즐기고 있어서 더 답답합니다. 휴가가 휴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정구상을 설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사퇴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 그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물러났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거늘 집권당 내부 사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있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권당의 모든 상황은 결국 대통령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을 챙기는데도 정신없으신 분이 집권당 내부문제까지 도맡아서 들여다보고, 결정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후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시는 것이냐, 집권당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임명직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전념하십시오.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권력 장악·정치 보복 의도를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셔야 합니다. 최근 감사원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임기제 공무원들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표적 감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우려를 전달했는데, 법사위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역할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밝혀서 그 배경과 과정이 소명되었습니다. 결국 최근 감사원의 잇따른 표적 감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된 감사였다는 인정한 꼴입니다.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독립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대통령이 하라는 것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표적 감사 했다면, 감사원장으로 그 철학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 발언에 대해 분명히 해명해야 합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사퇴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이 기관에서 생명과 같은 일인데, 대통령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 감사원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진 분이 감사원장을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헌법정신에 위배하는 발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표적감사를 중단하고, 감사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라 이렇게 충고하고자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을 ‘일방 통보’했습니다. 취학연령 하향 논의는 아동의 적응과 경쟁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이전처럼 민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취학 전 유아의 의무교육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와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OECD 38개국 중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에 그친다고 합니다. 취학연령 하향은 속도전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학부모와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불통’ 학제 개편에서 나타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한 국정운영에 국민께서는 연일 ‘F학점’을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20%대로 떨어졌고, ‘인사’에 이어 ‘독단적’, ‘일방적’이 부정 평가 2순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장악 등 권력 사유화 시도와 대통령실 극우 유튜버 채용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일로입니다. 만류해야 할 집권 여당은 내부 권력다툼으로 바쁘고, 대통령 주변은 온통 충성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조금 전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급기야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표적·청부 감사에 돌입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원이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위법적 커밍아웃’까지 합니다.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는 대통령이, 주변의 충성경쟁은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법적 임기가 보장된 인사들을 내쫓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윤비어천가’를 멈출 공직기강 확립이 우선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일까지 여름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휴가 후 국정운영의 구상을 밝혀왔습니다. 윤 대통령도 휴가 동안 ‘국정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길 촉구합니다.

  첫째,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책임 있는 4인방의 즉각 문책을 포함해, 역대급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검토하십시오. 둘째, 경찰 장악 등 권력 사유화 시도와 시행령 꼼수 통치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끝으로, 복합 경제위기에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마이웨이’를 멈추고, 의회 존중과 협치의 자세를 보이길 바랍니다. 8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안이하게 방치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의 책임을 행정안전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 한 명의 실수로 결론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기문란’으로까지 규정했던 초유의 사태를 파견 경찰관 한 명의 잘못으로 매듭지은 것입니다. 정작 경찰 고위직 인사 제청에 책임이 있는 이상민 장관은 조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딱 이런 경우입니다. 경찰의 인사 관행과 정부 내부 소통의 부족으로 벌어진 사고를 견강부회식으로 경찰장악을 위해 국기문란, 인사쿠데타로 몰아붙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윤희근 경찰청장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5일까지로 못박았습니다. 법률상 국회 행안위에서 8월 8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앞당긴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청문회 무력화 시도입니다. 민주당은 무(無)청문 경찰총장 임명 강행 의도를 좌시하지 않고,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법규에 따라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걱정에 응답하십시오. 홈페이지에 큼지막하게 박혀있는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는 공허한 문구만 되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걱정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을 해야 합니다. 레드팀을 만들어 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법만 아는 사람들이 아닌 각 분야 진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행령 통치와 같은 초법적인 국정운영으로 권력기관 사유화에 앞장서는 사람을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국민들은 축적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검사, 친구와 지인 자식들, 윤핵관, 극우성향 유튜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공공연히 퍼지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는 사람이 올라탈 수 없습니다. 지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멈추는 용기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 우리 야당은 협치를 통해서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 되어 주십시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운영 자체가 정말 가관입니다. 당연히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가 비공개 원칙으로 어떤 국민 제안 인지도 볼 수도 없을뿐더러, 댓글도 달 수 없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TOP 10’ 이벤트로 온라인 국민투표로 뽑힌 상위 3개의 안건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6월 개설한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접수된 약 1만 2,000개의 민원·제안·청원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들이 자체적으로 10개만 선정했다고 합니다. 제안 내용도 대부분 1-2줄에 불과하고 ‘좋아요’만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조차 없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최저임금 차등지급,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과 같은 민감하고 사회적 공론이 반드시 필요한 내용조차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행사 초청, 온누리상품권, 대통령 시계를 주는 이벤트로 중요한 사회적 의제의 추진 명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닫힌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벤트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쓴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야당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내일은 법률에 근거 없이 행안부에 경찰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경찰이 군사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초법적인 경찰국 설치 시행령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며 경찰 장악을 노골화했습니다.

  지난달 치안감 인사 번복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국기문란을 운운하며 경찰을 겁박하더니, 결국 행안부에 파견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치안정책관의 실무적인 실수로 결론 났고, 행안부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총경회의를 쿠데타로 몰아붙이며 경찰 조직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가히 많은 국민들이 경찰청 설치를 위한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할 만합니다.

  경찰국 설치 반대에 현재 47만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많은 국민께서 반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검찰·국정원에 이어 경찰과 감사원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과 민심은 뒷전인 채,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이를 통한 검찰공화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권력 사유화와 민생을 외면한 무리한 정치보복 행보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은 취임 이래 28%로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독선과 오만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은 결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고, 이를 민간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운운하며 민간과 기능이 결합되는 경우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자산을 매각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부문의 조직과 인력이 늘어난 것은, 공공부문마저 비정규직을 남용했던 것을 정규직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한 것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역할 개선과 확대 속에서도 기존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열리지도 않은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마치 전 정부에서 공공부문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것처럼 왜곡하며 공공부문 민영화의 명분을 만드는 데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미국의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사유화 한다” 즉, ‘민영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없고 이번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다고 하지만, 민간과 기능이 중복되면 공공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하고, 이를 기관 평가에 적용할 계획이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민영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같이 공공부문을 축소하고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담보하고 있는 공공성이 파괴될 것이며 국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 가이드라인을 거두고, 민생을 중심에 둔 공공부문 운영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