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지도부회의 김원기 의장 모두발언 및 발언록

■ 김원기 의장 모두발언

일부 신문에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언론인들에게 서비스를 먼저 하겠다. 일부 신문에 우리당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중대선거구제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권역별 비례를 수용해줄 때는 책임총리제를 약속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문서로 확실히 하겠다고 하는 걸로 보도되었다. 그것은 사실이다. 공식적인 제안을 최병렬 대표에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지난번에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 한나라당 일부에서 제안했던 도농복합선거구제도 협상을 위해서 수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한 것을 기자여러분들도 기억할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나라당이 이것을 수용하도록 설득노력을 했던 건 사실이다. 공식적인 회의라기보다는 각종 채널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제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합의한다고 했을 때 대통령께서 책임총리제를 확실히 안지키면 어찌하나 의심한다고 하기에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문서로서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제가 대신해서 대화를 하는 그말을 전달한 분한테 제가 얘기한 것은 사실이고 그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왜 책임총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계하느냐하는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지만 제도적인 보장이, 그런 개혁이 따르지 않고 책임총리제는 어렵다. 왜냐하면 정당구조가 완전히 지역주의 구도로 못 박혀 있을 때 어느 한 지역은 한나라당이 독점하고 다른 지역은 다른 정당이 독점하고 있을 때 현 구도에서는 책임총리제는 각료제청권을 총리가 갖고 그것은 정치 중심의 도박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한당에 그러한 권한을 줬을때는 특정지역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기에 그것을 해소하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극복하고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 없는 한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많아서 정치의 갈등구조를 강화하는 것이기에 책임총리제를 할 수 없다. 책임총리제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여당으로서 유리할 것이 없다.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저희당이 책임총리제를 이야기한는 것은 총선 유불리 떠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과제냐 하는 것을 절실히 생각하고 있기에 총선에서 악용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책임총리제까지를 약속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였다.
며칠전 대통령께서 청와대 있는 비서관 행정관 몇 사람을 떠나 보내면서 비공개적인개인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을 요즈음 야당이 집중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 그 모임은 공개적인 모임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거느리고 있던 비서들이 열린우리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의지를 가지고 떠나는 송별의 자리였다. 개인적으로 떠나는 정치지망생들한테 격려의 말을 한 것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아 침소봉대하고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다. 민주당은 지금 개혁에 대한 당론 국민에 대한 약속 개혁의지를 버리고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도 보여지듯이 철저하게 힌나라당에 공조하고 있다. 일부언론이 대통령을 공격하면 대서특필해 준다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공격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한나라당에 속해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들이 여야의 대결구도속에서 이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유권자들은 절대 다수를 가진 같은 야당이라면 제 1 야당을 찍지 매사에 한나라당을 추종하는 그런 정당을 지지하겠는가. 나는 민주당이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작태, 태도는 과거 노무현 후보 선거 당시에 그 격렬한 선거운동이 벌어지는 와중에서 자기당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을 지도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탈당 시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후보를 흔들어 대던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노무현 후보 국민경선으로 뽑힌 대통령 후보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떨어뜨리려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대통령 후보를 교체시키려하고 당 노선과도 맞지 않은 당 밖에 있는 인사와 내통해가지고 자기당 후보를 해치려고 하던 그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정권에 대해 상처내고 대통령을 해하려는 태도는 시정되기 바란다.

■ 이경숙 공동의장 발언

단식을 하게 된 것은 정치개혁이 실종된데 대해서 원외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게 뭔가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쓰게 되었다.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여기저기에서 논의되었던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돈 선거 종식 깨끗한 선거 정착이고, 둘째 지역주의 타파, 내년 총선에서 꼭 실현해야 한다. 셋째 여성을 포함하여 소외된 계층의 대표들이 총선에 들어가야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정치개혁에서 이 세 가지가 다 실종됐다. 어떤 식으로든지 바로잡아야한다.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원외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원으로서도 정치개혁이 실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가 제일 처음 출연했을때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병렬 대표는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안은 정치권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마지막 불씨르 지펴야한다. 원외서도 최대한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단식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개특위에서 표결이 아닌 합의를 해서 아까의 세 가지가 실현되었으면 한다.

2003년 12월 26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