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29일(금) 오전 9시 35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교체를 위해서 감사원 감사 등 다각적인 압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런 일에 동원되는 기구인지에 대해서도 참 한심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 정권 문제를 삼아 통일부, 과기부, 여가부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한쪽으로는 임기제 공무원을 물러나게 하려는 정치공작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전 정권의 인사문제를 수사하는 이 이중적 태도는 여전히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온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부처의 공무원들이 이제는 시키는 일만하자고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갈등만 키우고, 보복위협에 나라만 뒤숭숭하게 하고, 실제 일해야 할 부처 공무원들은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국정운영 기조를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어쩌다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명 바뀌었을 뿐인데,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 한탄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사를 중단하고, 임기제 일치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저는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여당에게 제안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내부 총질한 대표 물러나서 좋다’는 문자를 보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권성동 권한대행이 사과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자 보낸 사람은 사과를 안 하고, 문자 받은 사람이 사과를 하는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작 문제를 일으킨 대통령은 ‘도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윤 대통령이야 말로 여권 내부에 총질한 셈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번에 여권 내부에 총질을 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민생에 전념하십시오.

  지난해 우리 인구가 사상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총인구는 전년보다 9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지역의 인구감소폭은 더욱 컸습니다.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왠지 현실화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심지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까지도 혹시 현실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작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인수위 당시부터 종합적인 인구정책 청사진이 부재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핵심 부처들의 상황 역시 엉망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부적격 시비가 여전하고, 복지부 장관 자리는 지금까지도 공석입니다. 인구와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해야 한다고 대통령이 지시했습니다.

  도대체 인구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고 해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핵심적 과제인 인구문제에 지금부터 대처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인구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조속히 관련 부처의 정비를 마치고,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은 촉구합니다. 민주당 역시 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지난 두 달은,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공화국이 순식간에 검찰공화국으로 바뀔 수 있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인사권과 수사권에 이어 당권까지 삼권 장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검찰 측근으로 채워 검찰공화국에 시동을 걸더니, 정부 요직에 특수부 측근 검사들을 앉혀 ‘검찰 천하’를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좌동훈, 우상민’ 장관의 ‘검경 장악 골든 트라이앵글’도 완성되었습니다. 퍼펙트스톰도 아랑곳않고 민생과 경제는 뒷전인 채,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란 ‘통치 세력이 법에 합당하지 않은 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이건만, 윤석열 정부는 법을 오직 통치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며 철권과 공안의 정치로 폭주합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과기부, 여가부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새 업무계획을 추진하기도 벅찬 부처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밥 먹듯하는 것입니다. 사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도 한쪽에서는 수사로 몰아가고 다른 한쪽에서 대놓고 사퇴를 강제하는 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자기부정이자 자가당착입니다.

  헌법기관이자 독립기구인 감사원의 ‘청부 감사’ 또한 거칠 것이 없습니다. 총리가 대놓고 KDI 원장의 사퇴를 언급하고 여당 원내대표가 방통위원장 사퇴를 압박하자, 감사원은 바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는 감사원이 느닷없이 권익위에 들어닥쳤습니다. 예고 없는 감사는 권익위 출범 후 처음 있는 일이고, 더구나 권익위는 이미 작년 감사원 정기감사까지 마쳤습니다. 그제 국회 정무위에서 이른바 실세 윤핵관 의원이 권익위의 감사원 감사를 주장하자, 바로 다음날 감사원이 권익위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언제부터 감사원이 권력의 청부감사 행동대장이 되었는지 참담합니다. 또한 누가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표적감사’를 주문한 것인지 낱낱이 밝히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국민의힘 차기 당권 구도를 윤핵관의 뜻대로 짜는 데 큰 변수로 작용할 모 전 의원을 미리 차기 권익위원장으로 앉히려는 의도라는 말이 파다합니다. 여권의 당내 권력투쟁에 감사원이 동원되고 권익위가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습니다.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속에 민생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루 전날 연기했다가, 한나절 만에 또다시 번복했습니다. 통일부, 여가부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입니다. 일정이 자꾸 바뀌는 데 대한 뚜렷한 이유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친구끼리의 약속도 이렇게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부처 업무보고는 국정의 방향을 정하는 새 정부의 핵심 일정입니다. 통상 사전에 모든 부처와 일정을 조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브리핑도 하기 때문에, 전날, 당일 이런 식의 일정 변경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출범 후 첫 업무보고는 향후 5년의 국정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하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도 공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명박정부 때는 현장 보고를 병행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정부 때는 업무보고에 이어, 부처 책임자 여럿을 포함해 2시간가량 토론이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장관 독대, 밀실 보고’만 고집합니다. 각 부처의 실무를 담당하는 실·국장들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다 같이 모여 진행했던 역대 정부의 업무보고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수평적이고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정책이 다각도로 검토될 때,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달랑 사진 한 장과 장관의 일방통행식 브리핑으로는 이 정부의 국정방향, 중점 추진과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경제·민생 대책과 현안을 어떻게 풀겠다는 것인지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불통은 업무보고의 방식과 과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국정에 국민이 빠져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이니 국무위원들조차 국민과 언론, 국회를 무시하며 거만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장관과 단둘이서 국정을 논하는 밀실 보고, 밀실 독대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국민 앞에서 부처의 실국장들과 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제대로 토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9년,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를 통해서 확인하니, 2019년 법제처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2019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법제처에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문의하였고, 법제처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당시 법제처의 경찰위원회 관련 검토내용 총 네 쪽 중에서 자문의 ‘자’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이신데, 법 해석도 특이하게 하시고 타 부처가 검토한 내용조차도 달리 해석하는 남다른 장관이십니다.

  이렇듯이 윤석열 정권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기 위해서 2019년 당시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유권해석이라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한 내용은 기속력이 없다며 경찰법상 명시되어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그 지위를 애써 무시하고 폄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권한이 커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경찰개혁 과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서 경찰청을 관리 감독하도록 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정권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묻지 말고 빠르게 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전례가 없었던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열리는 등 경찰의 구성원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여론을 그냥 무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경찰을 정권의 통제 도구화 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봄날은 갑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짧습니다.

  ■ 이용우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규제는 나쁜 것으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을 우려했습니다만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정부는 금융규제혁신 회의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그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의 의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박병원 전 경총 명예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박병원 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확보가 규제 혁신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금융위원장, 금감원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금융위의 존재 이유가 뭐냐? 건전성 규제와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존재하는 이유고 그 자체가 설립 목표라고 했습니다. 금융규제 혁신을 하겠다는, 금융위가 위촉한 회장이 나와서 금융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융규제를 혁신하려고 하는 이유는 규제 혁신을 통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이유입니다.

  금융규제를 혁신한 결과가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을 악화시키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위원장도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한 결과 어떤 사태가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덩달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청문회도 하지 않고 임명되었죠. 금융규제 혁신에 의해서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에 합류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회장단 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말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어제 정무위에서 수없이 많이 제시된 발표문에서 그런 조치들이 만일 건전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저해된다면 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나열하고 검토하지 않다가 ‘여기 문제 있으면 안 한다’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동입니다. 이렇게 안일한 인식을 가진 규제 당국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정부 새 정책 방향의 규제 완화가 있으면서 첫 번째 구절이 ‘원 인 투 아웃’ 참 어려워서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규제를 하나를 신설하면 규제 두 개를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가 그렇게 하나, 둘 같이 셀 수 있는 겁니까? 역시 구호에 불과합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특히 금산분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고 금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산업은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선수입니다. 금융기관은 심판이고 산업자본 선수입니다. 선수와 심판을 같이 하는 것,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이 변화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함부로 이야기했다가 문제제기를 하면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규제 당국의 시각, 전형적으로 보여주기입니다.

  규제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혁신을 해치기도 하지만 혁신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연비 규제와 유럽의 유로5 규제가 자동차의 연비를 개선시켰고, 내연 자동차 규제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규제 혁신은 규제 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 서난이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의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국민 안정과 민생의 중요사항을 결정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선에서 선출한 단 한 명의 대표자인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판단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최고의 참모조직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비서실은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도왔다는 구실로 6촌 친인척, 40년 지기 지인의 아들, 극우 유튜버의 누나를 채용하더니 이제는 자유의새벽당이라는 극단주의 정당을 창당했던 인사를 기용했습니다. 강기훈 씨는 권성동 대표의 정무실장으로, 필리핀까지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입실 자격은 개인적 친분, 아빠찬스, 극우적 사상, 권성동 대표의 압력입니까? 청년들 사이에서 권성동 대표는 공직 분야 취업 알선의 권위자, 레전드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취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껏 드러난 대통령실의 인사가 공사 구분이 없는 대통령의 공적 감각에 대한 문제였다면, 직무정지 당대표를 향한 대통령의 본심을 드러낸 이번 문자의 강기훈은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생각과 지향이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제는 홈페이지조차 찾을 수 없는 자유의새벽당은 당명 자유를 지극히 편협하고 일방적으로 해석한 극단주의 정당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명분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를 공약으로 넣고, 공기업은 물론이고 국민연금까지 민영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노조를 해산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과 난민법 폐지, 사형제 부활에 이르러서는 황당함을 넘어 광기 어린 섬뜩함을 느낍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강기훈 씨는 ‘박근혜 탄핵에 중국이 개입되었다’, ‘4·15 총선은 부정선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모든 SNS에서 그런 기록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할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보수정당을 지키며 경력을 쌓은 당직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보수 시민사회 활동가 중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했던 공정과 법치가 이런 것입니까.

  능력과 기준도 없는 대통령실 인사가 주로 청년을 향한 것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들만의 끈끈한 인적 사슬이 불러온 참담한 결과입니다. 부정선거 운운하는 극우인사의 발탁은 극단적인 생각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별조차 못하는 정치적 아둔함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심을 경청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이 갖는 치명적 한계입니다.

  정권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제는 국민이 두렵습니다. 이런 인사들이 가득한 대통령실에 무슨 희망이 있는지, 이런 인사를 기용하고도 당당한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를 해야 하는지 국민은 두렵고 또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입직 인사를 공개하고 채용기준과 경력을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전에 ‘참사’로는 표현이 부족한, ‘문란’으로는 국민에게 죄송한, 국민을 우롱한 능멸인사의 전형을 보여준 인사 책임자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