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끝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연일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4.7%로, 이는 2008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했는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날로 치솟는 밥값 때문에 “코로나 끝나면 밥 먹자던 약속들마저 취소해야 되겠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국민의 한숨 소리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고물가 폭탄에 민생이 초토화될 위기인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내 정치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이 한가롭게 징계된 당대표 놓고 뒷담화 즐길 때입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이 아닌 ‘윤플레이션’ 때문에 다 죽겠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경제 위기 때는, 대통령 이니셜을 딴 경제정책과 실행방안이 나와도 벌써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No 브랜드’, 한마디로 ‘무대책’입니다.

  정부만 믿고 있기엔 국민이 감당해야 할 고통과 피해가 너무 큽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에서는 우선 유류세 지원법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를 위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민생 안정에 기여할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대통령실 채용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극우 유튜버들의 ‘일자리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의 누나 채용에 이어, 이번에는 극우 유튜버 당사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사자인 강기훈 씨는 극우 정당인 ‘자유의새벽당’ 대표였다는데, 과거 행적을 보면 ‘탄핵의 서막, 여론조작’, ‘4.15 부정선거’ 등 왜곡된 영상을 올리며 활동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극단적 인물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러다보니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정부가 ‘유튜브 정권’이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습니다. 강기훈 씨는 여당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당사자로 추정됩니다. 당적도 달랐던 강 씨가 무슨 이유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의 대화에 거론될 정도의 유력 인물이 된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누가 강 씨를 추천한 것인지,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새벽당과 같은 이념을 지향하는 것인지도 함께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논란이 됐던 강릉 우사장 아들은 마침내 사표가 수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당사자에게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며 사표를 낸 우사장 아들만 걱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으로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마음고생을 하는 이는 바로 2030 세대를 비롯한 우리 국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사라인을 전면 쇄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서십시오. 김대기 비서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까지 4인방에 대한 문책이 그 시작입니다.

  ‘위법 시행령’을 전광석화처럼 강행 통과시켜 놓고선, 어이없게도 경찰청이 뒤늦게 의견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일선 경찰들이 삭발과 단식, 삼보일배를 하며 의견 표명한 지가 한참입니다. 내부 게시판만 봐도 14만 경찰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서장 회의와 유사한 모임을 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무규정 준수사항’도 졸속 개정해, 단체행동 원천 봉쇄는 물론 내부망과 SNS, 인터뷰 등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금지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한다면서, 아예 경찰들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14만 경찰 회의 철회 소식에 “우리 일을 정치 이슈화하지 말고 내부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을 무장한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한 장본인이 갑자기 ‘우리’라니, 어안이 벙벙합니다. 제일 앞장서서 정쟁화를 주도한 건 바로 이상민 장관입니다. 연일 물의를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경찰대 발언으로 노골적인 경찰 갈라치기까지 나선 분이 하실 말씀은 더욱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부독재 시절에나 비견될 만한 폭압과 비민주적 처사로 국정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57조의 복종 의무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요건으로 합니다. 직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행한 적법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연가를 내고 자율적으로 모인 데 대한 해산명령은 이미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이 아닙니다. 복종의무 위반은 애시당초 불성립입니다.

  당장 부당한 징계부터 철회하기 바랍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청원이 하루 만에 37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민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독선과 오만의 행보를 멈추고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위법적인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이상민 장관의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우리말에 엉망진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나 사물이 제멋대로 뒤엉켜 심하게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뒤엉킨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를 보면 딱 그 말이 생각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고물가와 고유가에 서민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려워도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정유사들, 4대 은행지주사들은 상반기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민경제를 지원해야 할 이 시기에 전체 범위의 0.01%밖에 되지 않는, 지금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겠다고 혈안입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이참에 풀겠다고 합니다. 주식양도 비과세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주면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대기업의 오너들입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서민들은 등이 가렵다고 등을 긁어달라고 하는데 정부는 허벅다리를 긁고 있는 격입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확진자가 1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자도 대폭 늘어나서 국민건강이 매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말은 과학방역이라고 하고 실제 행동은 “각자도생 방역을 하라”, “자율방역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왔던 재택치료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대폭 깎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유급지원금도 대폭 축소했습니다만 회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과학방역이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재정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고 생활지원금은 깎으면서도 대기업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정책의 엇박자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일본이 올해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했습니다. 시늉만 강하게 대응했지만 실제내용은 강도가 다릅니다. 지난주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일본이 공식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봄이면 그 오염수가 일본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제주도와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에 올라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수산업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합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하라고 했더니 대미, 대일 굴종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민생경제는 뒷전에 두고 소위 검찰공화국을 만드는데 이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고 위법적, 위헌적 상태에서도 시행령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경제를 챙겨야 하는데 소위 당내 일을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내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이 됐습니다.

  너무 엉망진창이라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가닥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제 시작된 만큼 이제라도 엉킨 실타래를 제발 풀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이면 국민들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민경제를 위해서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을 철회하기 바랍니다. 코로나도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국가의 책임 하에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했던 정책만큼이라도 회복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도 조금 더 실용외교, 국익중심의 외교로 환원하고 민생을 우선해서 챙기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펼쳐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권 말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인 상황에서 이 엉망진창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바짝 차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뀔 것이다”라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지난 22일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 이틀 만에 이뤄진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방일 기간 동안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양해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방일 기간 중에도 몰랐다는 것은 굴욕이고, 알고도 양해했다면 매국입니다.

  일본이 쏟아버리기로 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태평양 해류를 타고 우리 바다까지 흘러들어와 국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독일 킬대학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200일 만에 제주 해안에 밀려든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퍼지면 우리 국민들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 방사능 물질을 기준치 이하 농도로 처리한다고 해도 시간차만 있을 뿐 폐기되는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전 오염수는 우리 식량 안보 및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는 수준으로 사실상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의심을 짙게 합니다. 박진 장관은 방일 기간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인지했습니까? 박진 장관은 일본에 가서 이 모든 것을 양해하고 말을 맞추고 온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여러차례 조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파트너란, 해야할 말도 못 하고 그저 일본이 하는 대로 눈치만 보는 것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할말을 하십시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막아낸다는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검토해주십시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될 일이고, 대등하고 건강한 한일관계를 만드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신정훈 원내선임부대표

  지난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 하반기에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서울북부지검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합수단의 추진 배경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등으로 부정부패 수사 역량이 현저히 약화됐다며 검찰 수사 기능과 역량을 신속히 회복해서 국가의 근간을 허물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고 지난달에는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출범한 이후 세 번째의 합동수사단 설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합수단이 설치될 경우 수사 조직 규모가 대폭 확대되어서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합수단 내 검사는 경찰, 금감원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등 특정범죄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수사를 하면서 사건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아가 한 장관은 강력부나 외사부 등 폐지된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기능 확대, 각 청의 수사정보수사관 배치, 포렌식 수사 인력 증원 등 수사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강화를 위해서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합수부 확대 설치를 비롯한 일련의 검찰의 직접수사권 강화 조치는 국가수사권정상화법을 무력화하는 꼼수입니다. 심지어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수사권정상화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행령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소권자가 직접 수사를 하면 자신이 수사를 한 내용에 대한 확증편향이 강화되어 객관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는 검찰에 의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무리하게 행사되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무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 강화와 부활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자 한 입법의 취지를 뒤집는 것입니다. 검사가 반드시 직접수사를 해야만 한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를 강조한 윤석열 정부 스스로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더 늦기 전에 자기 정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법치주의의 가치를 다잡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수사권정상화법을 무력화하는 합수부 확대 설치 등 검찰의 수사권 강화, 부활 조치를 당장 중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 박영순 원내부대표

  국회의 검증도 받지 않고 언론과 국민의 검증에서 탈락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그만 그 직을 스스로 내려놓고 자진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교수 시절 표절 논문을 실었다가 학교로부터 투고 금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연속해서 보도되었습니다. 박순애 장관이 투고 금지를 두 번이나 받은 것은 학자로서 자격미달이며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불명예이겠지만, 우리 국민은 파렴치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두었다는 이유로 왜 부끄러움을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이라고 한 본인의 소신을 뒤집고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장관을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교육부장관으로 임명 강행했습니다. 박순애 장관 부실 인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이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정이었습니다.

  박순애 장관은 검증 과정 중 낙마했거나 후보 신분에서 사퇴해야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박순애 장관을 임명하며 ‘언론과 야당 공격에 고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사참사의 모든 책임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임명 결정을 뒤집고 박순애 장관을 사퇴시키는 것이 공정을 바로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박순애 장관의 문제는 논문표절만이 아닙니다. 논문 중복게재, 조교 제자 갑질 의혹, 본인 강의평가 검열 의혹, 자녀 입시 생기부 대필 의혹, 자녀장학금 부정수혜 의혹, 연구비 유용 의혹 등 교육부 장관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의혹들로 산적해있습니다. 만약 이중 어느 것이라도 또다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교육부 수장 스스로가 교육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할 수 없는 교육부장관에게 국민이 어떻게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책임질 교육부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부장관이라면 학식, 인품, 도덕성, 교육철학을 두루 겸비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박순애 장관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의에 나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천연덕스럽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국민의힘 한 의원이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마치 새로운 사고를 갖춘 인물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박순애 장관은 새로운 사고를 갖춘 사람이 아닌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사고를 쳤던 사고뭉치였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참사라는 사고의 대표적 인물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순애 장관은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사실이 아니다, 몰랐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논문 중복게재는 분명한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육성과 인재양성 방안을 놓고 최근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윤석열 정부가 과연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은 수도권에 80%가 집중돼있고 충북에 16%가 집중돼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반도체 불모지입니다. 반도체 공장이 없는 지역의 대학에 누가 진학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몇몇 지방대학은 반도체학과를 폐지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반기를 드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유세를 다닐 때마다 균형발전이 매우 시급하며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수십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여 만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금혜택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권 공룡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국민의 세금으로 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그것도 부족해서 대폭 규제를 완화한다면 지방은 눈뜨고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방은 먹고살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회조차 전부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과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이행하려면 먼저 신규 반도체 공장을 지방에 지으십시오. 그런 후에 지방대학의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에 권고합니다. 성장만 내세운 경제정책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사 직전의 지방대학과 소멸위기의 지방을 살리는데 매진하십시오.

  ■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어제로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새정부가 출범하고 후반기 국회가 새롭게 문을 여는 만큼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 보임된 상임위원들이 업무 파악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실정이 집중되어서 국민의 우려가 큰 부처를 소관하고 있는 일부 상임위원회의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위한 의사일정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간사는 8월 후반기에 소집될 결산국회 때 함께 업무보고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없이 강행 임명되었고 임명 후에도 그 자질과 자격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교육부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일정을 전혀 협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청문회를 하겠다,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했는데도 그것을 뻔뻔하게 어기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역시 업무보고를 위한 의사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 로드맵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현안인데 국민의힘 간사는 업무보고는 받지만 질문은 안 된다는 황당한 이유로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53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7월 임시회가 늦어진 만큼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업무보고 등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일정 협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인 만큼 정부를 조금 감싸야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견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무조건 감싸려들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것이라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늦게 문을 연 국회가 정상적으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