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을 강행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주의 후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장해왔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바로 이러한 권력이 경찰을 장악한 결과로 일어난 민주주의의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영화 1987을 보시면 고문경찰 이근안의 활약이 바로 이 치안본부 소속이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합니다.

  두 번째는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버젓이 법령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경찰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는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기간이 40일인데 4일로 줄여서 그대로 강행 처리하는 모습은 거의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듯하다고 저희는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경찰관들의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한 이 문제는 조금 더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하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비대위원인 한정애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한정애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투쟁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쿠데타 발언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방식으로 스타를 만들었습니다. 스타 되셔서 좋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무례하고 거친 언사들, 전체 경찰관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매도한 문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할 때까지 이상민 장관에게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스타장관들은 국민의 비아냥을 받을 거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자 합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대표 문자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문자의 내용이 ‘내부 총질하던 이준석 대표가 사라지니까 너무 좋군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준석 대표의 제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공동작품이라고 말씀드린 바 잇는데, 사실로 확인된 문자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만 관심을 두니 민생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언제는 이준석 대표를 의지해서 젊은이들의 표를 구걸하더니 이제는 내부 총질한다고 바로 젊은 대표를 잘라내는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미소를 보면서 참으로 정치가 잔인하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대통령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민생과 경제에 보다 전념하시고, 국민의힘 정치에, 국민의힘 내부 권력 싸움에 대통령이 너무 깊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기어이 경찰장악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원내지도부와 행안위원 등 의원 30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 항의서한까지 전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강조하던 ‘야당과의 협치’와 ‘의회 존중’은 의례적 수사였습니다.

  “경찰은 조직 규모가 방대하고 대민 집행업무 위주라서 내무부의 보조 기관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 “경찰은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어 선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다” 1989년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문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져 내무부장관 업무에서 치안이 삭제되었고 이듬해 경찰청이 독립되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경찰을 두겠다는 시대역행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과 행안부 장관은 틈만 나면 ‘이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밀실에서 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이제 행안부 경찰국이 대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합니다. 기존 대통령비서실 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의 인사권 대상인 경찰 고위직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지, 경찰의 일반업무나 내부인사에 관여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은 당연히 대통령비서실이 보좌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법률에 의거하지 않는 한 다른 일반부처가 수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체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밀실 인사’가 있었는지 그 실체와 근거를 먼저 밝히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실 해체를 이유로, 이제 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총경급 인사권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국민 반대에도 무도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라면,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기는 식은 죽 먹기로 보입니다.

  경찰을 ‘12·12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며 물의를 일으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짓말은 하루도 안 돼 들통났습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경찰 수사 지휘권 행사할 생각 없다”고 했지만, 기자회견에서는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 경우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뒤가 다를 뿐 아니라, 이 장관이 이미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경찰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의혹마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전국 경찰들의 반대를 ‘국가 기강 문란’으로 규정하며 갈등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 참여 인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아도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이미 국민 다수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했습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은 존엄한 국민의 뜻을 과연 티끌만큼이라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무도할 리가 없습니다.

  “수사 독립성이 침해당한다, 외청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 인사권을 빼앗기면 청장이 식물 청장이 된다” 바로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했던 말입니다. 부디 양심을 갖고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60%를 훌쩍 넘어섰고, 민심은 갈수록 악화일로입니다. 복합 경제위기에 코로나 재유행 우려까지, 경찰 장악하느라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경찰장악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장

  현 정권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헌법, 법률이라는 말만 되뇌고 있습니다. 정치는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참모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만 옳다는 듯,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균형, 협치 민주주의 기본 원칙조차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집권 이전은 무조건 다 틀렸고 본인들의 말만 다 맞다고 해서 대꾸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고 걱정입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등에서 보여지듯 대다수의 국민들과 많은 공직자들은 잘못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맞다 아집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제처 해석이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법, 법, 법”만 외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통치, 시행령의 국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정치 실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관이나 국가 주요 직책에 검찰 출신, 법률가 출신들로 채우면 국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걱정하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자신들의 학문적 교리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면 학문을 어지럽힌다는 사문난적으로 몰아 공격하고 제거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문난적이 아닌 ‘사법난적’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법 해석만 옳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사법난적으로 몰아가는 일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고유가등으로 허리가 휠 지경인데도 헌 정부는 법 타령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는 사라졌습니다. 30% 초반까지 떨어진 국민여론조사 수치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끼리끼리의 폐쇄된 공동체로는 시대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며칠 전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미사여구로 치장된 화려한 문장이 넘쳐나는 국정과제이지만 국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만이 옳다는 아집부터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정치는 국민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치를 통해 협의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목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의 장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대우조선해양 사태, 윤석열 정부는 노동 탄압을 멈추고 문제의 본질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파국으로 이르지 않고 타결되었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물음과 과제를 던졌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96개 사내 하청 등으로 운영되며 원하청 구조를 비용을 줄이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악용하며 하청노동자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도급단가를 통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인 대우조선해양은 책임회피에 급급했고, 하청업체들은 4.5% 인상을 고수하며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 30%의 회복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에 민·형사 책임에 대한 면책 협상도 사측이 배임 처분을 운운하며 거부해 수천억 원대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본질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행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비정상적인 원하청 구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권 행사를 전체적인 법적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며 노동자들을 겁박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테러 진압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의 투입까지 검토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노동자들의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임의로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모자라서 테러 행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협상에 타결된 직후에도 원하청 구조적 문제 개선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불법행위가 종결됐다고 하며 법과 원칙을 내세워 강경 대응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 타결 당일에도 하청노조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해, 다음날 법원으로부터 기각되기도 해 가로, 세로, 높이 1㎥의 철창 속 노동자의 절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잔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삐뚤어진 노사관계관으로부터 비롯된 노동 탄압을 멈추고 원하청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선업구조혁신특위를 통해 조선업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고 소위 ‘노란봉투법’ 개정을 통해서 손배소 및 정부의 형사처벌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비정상적인 인사를 남발하며 정치검찰 진용을 갖추고 국정원을 장악한 데 이어 경찰을 장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총경회의를 국기문란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서, 30일 예정되었던 14만 경찰의 경찰회의가 하룻밤 사이에 철회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보이지 않은 압력이 작용된 것이 아니냐’, 또는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로 이미 경찰이 장악된 것이 아니냐’ 하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설치 논란과 관련한 총경회의는 2시간 만에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하고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로 탄압을 시작했으며,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총경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라며 도를 넘는 발언을 일삼으며 경찰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립각을 세우며 평검사회의와 검사장회의가 수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검찰은 되는데 경찰은 안된다는 검찰공화국의 오만함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찰국 설치 시행령을 국민의 일상과 무관하다며 입법예고 4일 만에 졸속으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경찰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했습니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설치가 치안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이상민 장관이 직접 경찰특공대 투입 검토를 지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어 경찰 장악을 위해 거짓말까지 일삼는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찰국 설치는 법률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 박종철 열사 등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화의 산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 장악을 통해 정치경찰을 만들고 군부독재에 또 다른 모습인 검부독재를 만들기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