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국민이 의아해 한다”라며 시동을 건 북풍몰이가 선을 넘었습니다. 서해공무원 사건 흉악범 추방 사건 등을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국민에게 통하지 않자, 이제 ‘카더라’ 발언을 인용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탈북브로커’라고 합니다. 집권 여당에서 나온 주장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거짓 주장으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가의 제일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을 북으로 추방한 것을 두고 반인권적 범죄 행위라고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두 명의 흉악범 인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위협받아도 마땅하다는 말입니까. 흉악범 추방이 김정은 위원장 눈치 보기라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019년에만 1,047명이 귀순했습니다. 또한 해상에서 나포되었다 북송된 사례는 문재인 정부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어제 통일부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발표해, 현 정부의 북풍몰이를 비판했습니다. 당시 여야 모두 이 사건의 의사결정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 의사결정을 돌이킬만한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앞으로의 통일정책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남북관계의 기저를 흔들고 우리 외교안보 자산까지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철지난 북풍몰이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안보농단’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금쪽같은 지인’ 챙기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맺은 인연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6급 행정요원으로 대통령실에 근무 중임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의 6촌 인척과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직원들 40년 지기의 아들 황 모 씨 또 다른 40년 지기 ‘강릉 우사장’ 아들까지 모두 다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내외와 사적 친분이 얼마나 각별한지가 대통령실 채용의 우선적 기준이 된 셈입니다.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온 아버지들을 둬서 그리고 대통령 부인의 회사 직원이라서 쉽게 채용된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여전히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사적 채용’을 엄호하기 위해 연일 내놓는 해명도 점입가경입니다. 우 사장, 황 사장 아들이 나란히 근무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의 강승규 수석은 난데없이 엽관제 운운하며 성난 민심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핵관 중의 핵관답게 장제원 의원은 ‘역차별’이라 주장하며, 대통령실 채용이 마치 선거운동 기간 무보수로 일한 데 대한 대가인 냥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 채용되지 못한 많은 청년 봉사자들에게는 뭐라고 할 참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왜 그 대가는 대통령을 ‘삼촌, 아저씨’라 부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지도 말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느껴지는 시대,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인 일자리 창출에만 여념 없는 대통령과 여권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합니다. 하루 빨리 사적 채용 논란을 수습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정부는 향후 10년간 총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27년까지 대학원은 1,100명, 대학 학부는 2,000 명, 전문대는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덜컥 증원만 시켜놓았지 교원 확보 방안도 없고, 연구 시설, 장비 확보 방안도 빠져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 정원 늘리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수도권 대학 학생 몰아주기에 나서고 있어서, 이제는 꽃 피는 순서도 없이 지방대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방대 소멸 위기는 대학만이 아닌 ‘지방소멸’이라는 국가 불균형 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2021년 4월 문재인 정부는 미래자동차와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등, 소위 빅3 인재 양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고, 이에 기초하여 미래 산업의 균형 있는 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불과 1년 전에 발표한 정책과 성과를 애써 무시한 채 이번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핵심 산업 분야 인재양성의 불균형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지방대를 포함한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졸속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재검토 해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파업 중인 하청노조 측은 당초 임금 인상 폭을 대폭 낮추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만, 사측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돌변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파업은 우리 조선업이 품고 있는 다단계 하청 구조와 저가 수주방식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입니다. 하청에 하청이 거듭되며 30년 경력자조차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가격 경쟁력 유지라는 명목 아래 저가 수주가 계속되며 처우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기만 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1위를 탈환한 상황에서, 그 성과도 다단계 하청의 노동자에게도 골고루 나눠져야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본질적 문제는 제쳐두고, 노노간 갈등을 조장하는 한편으로 공권력 투입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력화할 기세입니다. 무엇보다 폭력적 진압으로 제2 용산사태, 제2 쌍용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한 우리당 ‘대우조선해양 대응TF'가 긴급하게 현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은 물론 조선업의 하청구조와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하청 노조의 파업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폭력 진압으로 사건을 증폭시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엄정히 요청합니다.

  ■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앞서 김성환 정책위의장님께서도 지방대 관련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중복 되지만 저도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교육부를 질책한 지 40여 일 만에 지난 19일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안을 발표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지금도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대학들이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지적하니까, 그저 면피용, 졸속으로 만든 대책일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 지방의 일부 대학은 반도체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부의 이와 같은 대책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아니라 지방대학 죽이기입니다. 이제는 ‘지방대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지방대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경남도의회는 어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광주 경실련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졸속 대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 정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결국 지방대학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도체 인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지방대 죽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반도체 인재 문제는 학부생 자체가 적어서라기보다 연구 환경 등의 열악한 문제가 큰데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지 않아서입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명백히 반대합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 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방지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단숨에 7만 명대로 폭증하고 연일 전주 대비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하루 약 20만 명의 확진자 규모도 일주일 새 28만 명으로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병상 수요는 보통 확진자 급증 1~2주 뒤 몰리는 데다 BA5 변이 등의 치명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병상 추가 확보에 관련돼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격리 환자에게 지원되던 생활지원금, 유급 휴가비, 외래 진료비 등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통제 중심의 방역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과학방역이니, 국민 참여형 방역이니 내용은 없고 이름만 그럴싸한 것들로 포장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나 몰라라 하는 것만 같아 매우 유감입니다. 전 정부가 추진했던 방역 정책을 부정하려만 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정 원내부대표

  후보 시절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박 장관은 의혹에 대한 질문마다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할 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관 임명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 중복 게재 사실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표절로 인한 논문 투고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논문 대필이나 수상 실적 위조로 대표가 구속된 입시 컨설팅 업체로부터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첨삭 받았다고 합니다. 생활기록부 작성과 정정 권한은 오직 교사와 학교에 있습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부 훈령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학생부 정정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에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 아들 입시 컨설팅 과정에서 생기부 유출 및 정정 의혹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라면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계는 600만 아이들을 대신해 교육부 장관만이 지켜낼 수 있고 지켜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 반도체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 죽이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국가교육과정 개정, 제대로 치유되지도 못한 코로나 상처에 더해지고 있는 코로나 확산 등 준비하고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범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대응TF는 어제 저녁, 노사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파업 현장을 찾아 원·하청 노동자, 대우조선해양 회사 측, 현지에 내려온 노동부 장관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50일째 지속된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원상 회복도, 노조 활동 인정 요구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 양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사측이 주장하는 8천억이라는 파업 손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제기되어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심지어 노조 측은 손배소도 받되 일반 조합원을 제외한 지도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전향적 대안까지 회사 측에 제출했으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협상 타결 흐름이 조성되어왔는데 연 이틀 이어진 대통령 강경 발언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은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입니다.

  대우조선 사태는 기업 차원을 넘어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약 수주가 줄을 이어도 산재 위험과 저임금으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배를 만들 수 없는 것이 우리 조선업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세계 1위 조선업 강국의 위상은 지속가능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형 철제 도크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성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비극적 사태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제2의 용산 참사가 불 보듯 뻔합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 결정권 없는 하청업체 사업자와 노동자 협상에 사태해결을 맡기지 말고 눈물의 양보를 한 노동자들이 더 큰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