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7월 1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대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보여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모습은, 전형적인 통법부로의 전락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행정부와 엄격히 구분된 입법부로서 국회는, 정권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이 당초 만들어준 의석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총선 민의는 무시한 채 국회마저 정부 편들기를 위한 판짜기로 자기 부정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권여당으로서의 선택이라면, 대통령의 중심책무인 외교통일, 국방안보, 경제 분야의 상임위원회를 우선적으로 맡겠다고 나서는 것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당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발상이 당초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18개 상임위원장 중 단 2개 즉 행안위와 과방위만 맡게 되면, 전직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양보하고 나아가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를 포함하여 나머지 상임위원장 중에서 여당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우선 선택하라고까지 했는데도, 여당은 억지 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과방위를 맡겠다는 의도는 명약관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배제하고, 감사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집권여당이 ‘견제와 균형’이란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 정부의 ‘권력 사유화’에 동조해 ‘대통령실 국회 분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장악, 경찰장악 시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은 그동안의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방송장악 의지를 스스럼없이 드러냅니다. 엎어진 건 운동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돌아선 ‘민심’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잘못된 방향에 들어선 대통령에게 애정 어린 충고를 하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고비인 비상한 민생·경제 위기에 국민 고통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집착을 버리고, 전향적인 자세로 하루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돌파하며 재유행 조짐이 뚜렷해졌습니다. 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복더위에 선별진료소 줄이 다시 길어지면서 일선 방역의료진은 무더위와 장대비를 번갈아 견디며 코로나19와 다시 일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방역 사령탑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로 정권 스스로 방역 공백을 자초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첫 방역대책은 그토록 강조해온 ‘과학방역’ 주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정권 출범 전부터 과학방역을 호언장담했건만, 방역 책임자조차 그 개념과 실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역시 구체적인 데이터는커녕, 예측 수치도 실제와 괴리가 컸습니다. 국민들은 “결국 개개인이 알아서 조심하라는 것이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유행을 이끄는 오미크론 하위변이 BA5는 기존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 회피 능력이 뛰어나 재감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방역 사령탑의 부재, 부실한 대책들로 과연 재유행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대참사가 방역 참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직접 과학 방역의 조기 시행과 안착을 꼼꼼하게 챙길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 활동과 함께, 코로나 재유행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더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방역 최전선에서 가장 애쓰시는 의료진과 역학 조사관, 방역 관계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포함,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 보완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환 정책위의장

  원내대표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어제 정부가 코로나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BA5는 감염자 1명이 약 18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매우 높은 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담병상을 줄이고, 재택치료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유급휴가와 격리자 생활지원도 축소했던 정책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쉴 권리는 없고 생활지원과 치료비용이 지원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거나 확진되어도 이를 숨기게 될 것입니다. 실제 대책은 국민 자율방역, 셀프방역인데 말로는 과학방역이라 외치고 있는 꼴입니다.

  복합위기로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마저 다시 확산 되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이 오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3년 전 16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은 감추고 통일부가 가지고 있던 사진 몇 장을 꺼내서 종북몰이에 혈안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체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문제마저 ‘각자 도생’ 에 맡기지 말고, 이제라도 국가의 책임을 다하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친누나 안수경씨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어제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안씨가 사퇴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특별초청장을 받았던 안정권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자택에서 욕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안씨의 사퇴 전 대통령실은 안정권씨와 안수경씨를 엮어 비판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되고, 안수경씨는 능력으로 채용되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안수경씨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극우 유튜버로 활동 했고, 안정권씨와 회사에서 같이 일하며 5.18민주화운동을 비하했던 문제적 인물이란 사실을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 비서관에게 묻습니다. 안씨의 전직 활동과 안정권씨와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요, 알고도 채용했다면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책실에서 5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상당수 비서실 직원들이 어떤 경로로 추천되어 근무하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윤대통령 부부의 NATO 순방을 기획하고, 1호기에 동승했던,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의 여러 의혹과 문제점도 대통령실은 아직 책임 있게 답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의 핵심인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에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간에 대통령실내에도 ‘김건희’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역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성역은 비선과 부패를 낳고, 이는 윤 정부의 실패와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윤 정부는 이제라도 성역을 없애고 대통령실의 인사부터 난맥상을 바로 잡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럴만한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인사책임자는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 박주민 제1정책조정위원장

  몇몇 분들이 오늘이 마지막 자리라고 하시는데 저도 오늘이 마지막 자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의 대법관 후보를 추리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추천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천 다음 절차는 당연히 검증입니다. 문제는 추려진 3~4명의 후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 추천도 하고 검증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회의에서 저희 당 이동주 의원께서 ‘왼손으로 주고 오른손으로 받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후보를 정해놓고 검증 과정은 요식 행위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과 어긋나는 사람이 추천 될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의 검증으로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관마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대통령의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행정부인 법무부장관이 대법관의 추천에 이어 검증까지 맡게 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법관 후보들은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것을 작성하며 판사의 성향 파악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에 대해서 법원은 중대 비위 행위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른 채 뻔뻔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 윤석열 정부, 그런 한동훈 장관이 대법관 후보 검증을 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대통령실에서 검증 의뢰가 올 경우 기계적, 객관적으로 1차 검증만 한다는 원칙적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법무부가 대법관 후보에 대한 검증은 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십시오.

  그것이 인사 실패를 넘어 인사 참사의 역사를 갱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보이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헌법적인 월권행위가 진행된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결정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덧붙여서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관련돼서 헌재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송기헌 의원과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가서 진술도 하고 왔는데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개 변론 과정에서 관련된 법 즉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련돼서 6차례 정도 법사위 1소위가 진행됐었고 그 과정은 절차 위배가 없었다는 것을 청구인조차도, 즉 국민의힘 청구인조차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소위 논의를 6차례 정도 걸친 대안을 포함한 11건의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갔고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회의장에 들어와 방해를 하는 바람에 17분 만에 마무리되었는데요. 청구인 측 대리인은 11건의 법안을 어떻게 17분 만에 처리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11건의 법안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차례 절차적 위배가 없는 1소위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두 건의 대안이 있었고, 그 대안을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열렸던 두 시간의 사전 비공개 조정회의에서 검토한 조정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 됐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17분도 안 걸렸을 것인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물리적 방해 때문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판관들은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본회의에 저희들이 제출했던 수정안에서 고소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 부분에서 고발인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논의했던 조정안과도 조금 다른 내용이 올라간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기헌 의원님이 애초에 의장 주재로 합의안이 만들어질 당시부터 고발인을 빼는 것으로 합의가 됐었다는 점과,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열렸던 사전 비공개 조정회의에서도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이에 대해서 재판관분들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절차 위배라든지 또는 내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장과 내용을 잘 전달했고 재판관 분들이 그에 대해서 수긍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조속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이장섭 원내부대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에너지 공급망 대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입원자제 가격 상승으로 국내수출기업의 채산성이 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만 158억 8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국내 수출의 25.3%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 둔화도 우려됩니다.

  1994년 9월부터 이어온 대중무역 흑자도 지난 5월, 6월부터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이후 14년 만에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의 긴 터널의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2차전지 등 미래전략산업분야의 공급망 재정비와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보면, 원전 비중 확대 말고 반도체,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집중 지원한 이른바 빅3 정책의 후퇴가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양 산업인 원전에만 몰입하지 말고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내 각종 경제 지표에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 상승으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어제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더해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두 달여 만에 4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코로나까지 4중고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예외적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를 오는 9월로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중순 코로나 20만 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종료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현재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현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김수흥 원내부대표

  지난 7일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외치면서 긴축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에 진입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경기 침체 속에서 성급히 긴축 재정을 선언한 것은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민생을 내 팽개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코로나 이전인 3% 이내로 하고 나라 살림 지표를 1년 만에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변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통합재정수지에 맞추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관리재정수지로 바꾼 것은 기재부가 정권에 따라 이중 잣대를 적용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에 묻고 싶습니다. 지출만 줄이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유일한 수단입니까? 서민과 취약계층에 지원될 재정을 삭감하고 부자감세 정책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세입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까?

  즉, 윤석열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한 채 부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아울러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의 책임인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부의 이전에 따른 재분배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법인세 감면 및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인사 탓, 재정 탓, 야당 탓만 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생을 외면한 재정건전성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충고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더욱 어려움에 처한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세입 확대 방안을 즉각 내놓길 촉구합니다.

  ■ 박찬대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 마지막 현안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게 되었고요, 선출된다면 원내대표님뿐 아니라 정책위 의장님이 하시는 정책과 원내 정책에 최선의 협조를 다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공포가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300원을 지속적으로 상위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환율을 방어하다 한 달 만에 외환보유군은 94억 달러나 감소하면서 IMF가 정한 적정 외환보유액을 밑돌았습니다.

  게다가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에 이어 40여 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 소비 둔화 등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남 탓 아니면 문제없다는 반응입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 직전까지 ‘경제위기 아니다’를 반복했던 당시의 관료들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대통령실 역시 천진한 유행가만 반복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통일부가 뜬금없이 살인 혐의자였던 북한 어민의 북송 사진을 공개하더니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이 직접 브리핑으로 반응하는 등 북한 이슈로 국민들의 눈 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도 한참 철 지난 장삿속에 현혹될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취임 2개월 만에 레임덕 수준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가 그 증거입니다. 구중궁궐에서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국가 경제와 민생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습니다. 제발 철 지난 색깔론이나 정치보복과 같은 얄팍한 수는 당장 멈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기를 경고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근처에 패륜적인 욕설을 퍼부었던 한 극우 유튜버의 가족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해당 행정요원은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극우 유튜브 활동을 홍보하는 등 방송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극우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거 운동도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역시 극우단체들의 양산 사저 시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선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정권의 말로가 어땠는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고민정 원내부대표

  여러분은 현재의 대한민국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실종된 것만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복지부장관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그리고 경제상황은 한은의 빅스텝 단행으로 인해서 가계부채는 물론이려니와 이제는 경기침체까지 많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무척 고통스러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상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경제회의를 매주 열겠다고 발표를 했던데, 저는 그것은 매일 했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자랑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한가한 것 아닙니까. 미국으로부터 터지는 연일 뉴스에 대해서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경제회의를 한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오히려 이곳에 계신 야당의원들에게 까지도 손을 내밀어서라도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초당적인 비상경제대책기구라도 만들자고 대통령께서 나서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누구보다 대통령실의 시스템과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을 단 한명이라도 보셨습니까. 그리고 외교안보에 대해서도 나토에 가셔서 뭔가 큰 틀을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남는 것이라고는 아이스크림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사일 위협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개헌에 대한 움직임이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안보에 대한 위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탈중국이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과연 외교, 안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무엇이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전 정권을 정치보복수사 하겠다는 것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쯤 윤석열 정부의 머릿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라질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 야당이 계속 강한 야당을 외치고 있고 저 또한 최고위원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오늘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야당이기 때문에 현 정부를 비난만하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었던 대한민국의 국격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야당으로서 그리고 저 또한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 중에 한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여기계신 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저도 최고위원이 되면 이런 비슷한 자리에서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컷오프 통과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송기헌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영 중기부 장관의 업무보고 중 납품단가연동제에 관해서 연동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연동 방식에 대해서는 자율화에 맡기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납품단가연동제가 문제가 되는 갑을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계약서에 그 조항을 넣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납품단가연동제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 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진정으로 이 정부가 납품단가연동제를 실시할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방식을 결정하고, 중기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표준약정서를 마련한다고 하면, 표준약정서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당에서 면밀히 살펴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