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27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정부 초기의 국정난맥상과 혼선을 조속히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장관 발표의 내용들이 번복되거나 훼손되는 일, 또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인사들이 뒤집어지는 일, 마땅해야 할 인사가 미루어지면서 절차와 과정 자체가 왜곡되는 일, 이런 것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과거 정권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국정 난맥상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정돈하고 국정을 안정시킬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나름대로의 시스템 변화에 대해서도 국민께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다시 촉구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국회정상화를 대다수 의견으로 채택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협상에 응하기 위해 제안했는데,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도 해보지 않고 거절하는 모습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과연 원구성, 국회 정상화를 고민하고 있는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쉽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너무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필리핀 특사로 출국하신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국회를 정상화하면서 어떡하든 민생문제를 다루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원내대변인까지 대동하고 특사로 가신다, 애초부터 국회정상화의 의지가 없던 것 아닙니까. 이번 주 내내 협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또 무엇입니까. 대통령도 국회정상화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애초부터 이번 주에 정상화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과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관련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대책은 어디서 짜고, 어디서 논의합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했습니다. 이런 집권당 대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당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나토는 다른 정상회담과 달라, 군사조약기구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냉전으로 회귀한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처럼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한 축과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군사적 대립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G7이나 다른 정상회담은 모르겠으나 군사동맹의 한 축에 있는 곳에 참석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면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군사적 대치까지 각오하겠다는 의사로 비춰질 수 있어서 꼭 참석해야 하는 문제였는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교민은 괜찮은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 검토는 된 것인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대한민국이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외교 전문가들과도 통화했으나 걱정되신다는 분이 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차피 가시니까 가시마시라 할 수 없으나, 언행과 회담에서 나올 내용에 대해 국익을 걱정해서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김태년 경제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공개회의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경제위기대응 전략과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께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가오는 여러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6월 코스닥과 코스피 하락률이 전 세계 대표 주가지수 40개 가운데 1위와 2위를 기록하며, 세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국민 고통도 연일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뒤늦은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도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율도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치솟는 밥상물가에 가계부 쓰는 게 두려울 지경입니다.

  삼중고의 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유독 경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에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중장기 경제 정책방향을 발표했던 자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경제 회의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까지 나서 경제 전쟁의 나팔을 불었지만, 정작 총사령관인 윤 대통령의 모습은 전장 어디에서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어스테핑 ‘즉문윤(尹)설’ 역시 날마다 무책임의 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1,900조원 임박의 해법을 묻는 질문에 “우리라고 해서 해법내기는 어렵다”, 경기침체 우려에는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언사가 아닙니다. 평론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에서도 경제·민생 살피지 않는다는 지적이 인사에 이어 2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곧 1위에 등극할 것입니다

  위기를 대하는 지도자의 인식과 태도에 위기극복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대통령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데, 관료를 포함한 경제 주체 누가 내 일처럼 챙기며 뛰겠습니까. 잘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모른다고 해서 공직자가 할 일마저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경제심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회의 주관은 물론 경제 주체를 향한 당부와 격려 메시지도 연일 발신해야 합니다. 삼중고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는 “작년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국회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생과 경제 위기극복을 국회 운영의 최우선에 두려고, 당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어렵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지지자들의 반대와 우려 속에서도 통크게 양보했지만 그 이후 집권여당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법적 권한도 없는 전 원내대표들끼리 했던 약속일지라도 민주당은 지킬 테니 법적 책임이 있는 현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함께 서명한 약속도 당연히 지켜달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파기 선언으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니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약속대 약속의 이행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우리의 결단과 요청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바로 뿌리친것도 모자라 ‘어음 부도’ 말장난 운운하더니 이제는 ‘백지 수표’까지 내놓으라며 막무가내 억지를 부리는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공전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야당에게 먼저 양보안을 제안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한 판인데 오히려 통크게 일방적 굴종만을 강요하는 것은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민생·경제를 방치하고 ‘책임 여당’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저희는 공표한 대로 오늘 오전까지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계속 지연시켜서 자격 미달의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뭉개기 위한 술책이라면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바람대로 국회의 개점 휴회 상태가 지속되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몽니와 억지로 끝내 국회정상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로서는 민생과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새기며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있는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합니다.

  ■ 박재호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정치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집권 초기 100일은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다시 오지 않을 골든타임입니다. 현 정부는 향후 5년의 국정개혁 방향을 국민께 알리고, 야당에 협력을 구하고 이 귀중한 시간에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께 협조를 구해야 할 시간에 권력의 사유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을 통치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의 정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더 야당의 원내대표님께서 타협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무책임하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필리핀 신임 대통령 취임식 경축 특사 단장을 맡아 출국한다고까지 합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한가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회가 열려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야당과 대화해주십시오. 아직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야당 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무한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또한 국회 정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국회는 협상과 타협이라는 정치 도구는 내팽개치고, 고소와 고발로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처럼 내각과 청와대 요직에 검찰 출신을 죄다 채우고,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반민주적 행위에 이르기에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행안부 장관을 공안경찰부 장관으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치안이 행정부장관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발아래 13만 경찰을 두는 권력 사유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민주주의의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시행령 통치라는 반법률적 방식으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장관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경찰제도개선자문이라는 비공식 기구를 통해 겨우 4번의 회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국민공민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 개혁 방향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검찰과 경찰의 민주적 통제는 탈정치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검찰과 경찰의 탈정치화는 검경의 상호 견제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구성하기로 한 사법개혁특위를 조속히 출범시키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직접 통치라는 달콤한 공상에서 깨어나서 국민의 공론화와 국회의 입법을 통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길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경찰청장 인사에까지 돌입했습니다. 곧 대법원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까지, 또 혹시 국정원에 있는 고위직 인사까지, 모든 것을 검찰이 주축이 되어있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것이 한 기관에 독점되어 있는 독재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을 모든 국민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회로 돌아와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등 정부 인사의 적법성을 함께 논의해서 국민의 불안을 씻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김현정 비상대책위원

  정부·여당은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지난주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으로 돌아가 기업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노동개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이 되자 다음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언론에 나왔다’며 공식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입장이 아닌 내용을 무책임하게 발표해 혼란을 준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경제단체마저 노동계의 눈치를 보냐는 지적이 있자 대통령실은 보고가 된 것은 맞다고 입장을 바꿔가며 상황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좌우할 노동시장 정책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발표되어 혼란을 준 것이라면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은 군사정부의 개발독재기 노동인권을 탄압하며 자리잡은, 대한민국 산업재해와 양극화의 핵심원인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 120시간 노동’ 같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거둬들이고, 노동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정부는 노사가 함께 성장하고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 측 대리인 역할을 당장 그만두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엄중히 촉구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을 미루는 사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요직을 측근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바지총장으로 만들고 정치 검찰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이 일자,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논란을 일으켰던 그 입장은 온데 간데 없이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잘했을 것’이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도 중대재해에 책임 있는 기업인을 처벌해 재해를 줄이겠다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며, 산업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나 산업부가 아닌 전문성도 없는 법무부 장관에게 안전기준 인증 권한과 면죄부 발부 권한을 집중시켰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인증서만 있으면 중대재해를 발생시켜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에 책임있는 기업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역할을 하는 부처이지, 중대재해 기업인에게 면죄부를 발급하고 이를 위한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한 부처가 아닙니다. 사실상 윤석열-한동훈 정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긍정여론이 1.4%P 빠지고 부정여론이 2.3%P 올라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읽기 바랍니다. 왜곡된 권력 집중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그야말로 국기문란이라는 점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의한 경찰의 완벽한 통제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오늘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 치안감 인사 명단 발표 후 두 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를 두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경찰이 반발하자 경찰청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검찰 인사와 경찰 인사에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입으로는 ‘법대로’를 외치면서 사실상 정부조직법을 무시하며 검경을 직접 통제하고 장악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