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6월 26일(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초반에 약속드린 대로 부득이한 다른 일정이 있지 않은 이상 일요일 오전마다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정국에 관한 저의 견해,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간 가야 할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지금 인수위부터 시작하면 100일 가깝게 되었고, 취임식부터 따지면 45일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해서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께서 경찰 치안감 인사를 둘러싸고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국기문란’이 일어났다고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이후 치안감 인사를 둘러싼 진실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기문란’ 정도로 규정할 정도면, 그게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 하든 왜 ‘국기문란’인지를 조사해서 국민에게 보고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이 발생했다 규정하고도 세부적 내용 조사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하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국기문란’ 이라고까지 표현하신 것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기문란’ 표현을 쓸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으면 정부에서든 국회에서든 이 문제는 국민에게 진상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정책 발표를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장관의 발표가 공식 입장이 아니면 누구의 발표가 공식 입장입니까? 앞으로 소위 ‘책임장관’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정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책임장관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국민은 장관의 발표를 정부 입장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세 번째, 검찰총장의 임명은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 내부 인사를 그토록 잘 알고 계신 분이 총장 인사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간의 의혹대로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한동훈 사단을 전부 다 검찰에 전진배치 해놓은 다음,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을 앉히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왜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바로 제가 보는 국정난맥상 혼란이 도를 넘었다고 하는 징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대통령 집무실 내의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따로 취재해 본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 발표의 내용을 분명히 청와대와 상의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치안감 인사도 분명히 행안부 담당자들과 상의가 되었던 것이고 일부 내용은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보고를 들었지만 오케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가한 것이 아니라 판단한 것인지 저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여당 경험이 있는데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내가 결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대통령집무실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집권 여당에 가서 정책 내용을 상의했다는데, 그러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당정청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닙니까? 여당 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총리, 관련 수석들과 비서실장, 당의 대표 혹은 정책담당자가 주기적으로 모여서 일주일간의 현안에 대한 점검과 입장을 공동으로 정비했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세 번째, 도어스테핑에서 진행되는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인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한번 지적했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프레스 프렌들리한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인 것이 오히려 국가 혼란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이 국정혼란, 혹은 난맥상을 조속히 정리해서 좀 안정된 국정운영 시스템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국회가 정상회되면 반드시 이 문제들을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해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꽤 오래 인내해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서해공무원 사건 TF팀을 만들겠습니다. 육군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이번에 가장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이 분을 팀장으로 하고, 청와대 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황희 의원, 그리고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 등으로 이 문제에 가장 정통하신 당 내외 인사를 중심으로 한 TF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이 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건지 논의하고 대응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조별 모임을 통해 우리당 의원들의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워크숍 주요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원내부대표들이 각 조별로 들어가서 의원들의 의견을 쭉 청취한 결과, 의원들의 약 60~70% 이상이 동의해준 내용이 바로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표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회는 야당의 주무대가 되어야 한다. 국회에 들어가 싸우자. 그리고 반드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 그리고 여러 가지 야당의 정책적 대안들을 국회를 무대로 해서 싸우자"는 것이 의원 대다수의 의견으로 취합이 되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정상화의 책임을 져야 할 집권당의 원대대표가 야당의 워크숍에서 대다수 의원들이 협의해서 낸 제안을 한 시간도 안 돼서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회정상화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야당이 일부 양보 의사를 피력했는데 여당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안 하겠다며 국회정상화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정상화를 해서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속히 국회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월요일까지 기다려보기도 했으니 오늘 내일 중으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