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3차 추진계획 평가(보건복지가족)

 ‘08. 10. 10. 허윤정 보건복지 전문위원

통합 및 기능조정 분야 검토의견(보건복지 부문)

❏ 4대보험 징수통합(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현황 및 문제점

  - 8. 11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4대 보험 징수의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발표

  - 7.6 당․정․청간 협의하였으며, 17대 국회 한나라당 박재완의 입장이었음 

❍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일원화의 문제점

  - 건강보험공단은 현 11,370명이며, 적용징수 통합시 14,343명으로 조직 비대화로 인한 건강보험의 비효율 사례에 직면할 것임

  -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내실화 및 인력 증원 등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음

  - 5대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추진은 필요하나, 추진의 원칙은 분산된 적용징수의 업무의 효율화 및 사회보험 서비스 질 향상 및 확대가 가능해야 할 것임

❍ 검토의견

  - 참여정부 시기 ‘국세청의 징수공단 일원화 추진’의 의미와 목표를 재진단 할 필요성이 있음

  -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통합일원화의 방향에서도 신중한 검토 필요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도 국세청 징수공단 일원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종적인 입장 정리를 하기 이전에 민주당의 입장을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사회보험노조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내부적으로 당의 입장 정리 후 일관된 입장 견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