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8(화)

국민을 살리는 좋은 복지, 민주당 3․3․3 복지정책

이명박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경제실정으로 대한민국을 제2의 IMF 사태에 직면케 하였고, 선량한 국민에게 고스란히 그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복지지출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를 오히려 2만3천명을 줄였고,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를 축소하여 168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장애인수당 및 저소득장애인 지원 예산을 477억원이나 삭감하였다.

결국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는 어려운 국민을 혹한의 겨울 바람에 방치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서민에게 일자리를, 약자에게 복지를, 국민에게 인권을’을 대전제로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도 이에 따라 ‘국민을 살리는 좋은 복지 3․3․3정책’을 제안한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경제파탄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

▷ ‘보다 많은 국민에게 복지혜택을(나눔의 복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자리를(자립의 복지)’, ‘어려운 국민에게 따뜻한 손길을(보살핌의 복지)’의 3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 저소득층,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육․가족 등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복지예산을 투자하며,

▷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3조원을 서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2009년도 복지분야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의 추가 부담없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첫째, 경제악화를 감안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최저생활비 이하 ‘비수급 빈곤층’ 141만명의 약 25%에게 지원하기 위해 1조원,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 확충하여 위기를 탈출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서비스 투자사업에 355억원,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515억원 등 8개 사업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총 1조7,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

둘째, 과거 외환위기 당시 결식아동이 30% 가까이 급증했던 경험에 따라 현재 지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외에 추가로 535억원을 100% 국비로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에 682억원을 지원하여 일자리 3천개를 증가시키는 등 25개 사업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총 1조 2,625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셋째,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현재 65개지역에서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도록 140억원, 현재 평균소득 50%에서 65%로 확대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235억원 등 8개 사업에서 보육과 가족을 위해 총 3,86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또한, 이명박정부 이후 단절된 남북간 관계 개선을 위해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예산 20억원을 추가 편성하도록 한다.

3조원의 복지예산 추가투입은 또한 일자리 약 25,000여개를 창출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 및 경제회복에 기여하고,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저지하여 3조원의 세수를 기반으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 중 총 41개 사업에서 총 3조 3,514억원을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육 및 가족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경제파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사회취약계층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국민적 원망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국민을 살리는 좋은 복지 3․3․3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도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여 이를 관철하도록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2008. 11. 17(화)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