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민생활안정대책 검토의견(20081120)
< 한나라당 12차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보도자료 보건복지 분야 검토 >
【 서민생활 안정대책에 7,160억원 투자의 허와 실 】
1. 서민들에게 지출해야 할 복지예산 절감으로 이중으로 생색내는 MB 정부 한심...
2. 일시적 기초수급자 생계부담 대책이 아닌 최저생계비 인상 추진 필요
3.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지원 강화는 새빨간 거짓말...
4. 지자체 사업의 재방송으로 생색내기
5. 민주당이 추경에서 확보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도 한나라당이 재탕으로 발표하는 안면몰수형
* 종합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