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정부 복지예산평가
이명박 정부 첫 복지예산 실질적 감소
1. 법정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감소
2. 서민경제 파탄 상황에서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배려 전무
3. ‘능동적 복지’에 대한 청사진 부재
100%
이명박 정부 첫 복지예산 실질적 감소
1. 법정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감소
2. 서민경제 파탄 상황에서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배려 전무
3. ‘능동적 복지’에 대한 청사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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