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지출을 10조원 늘리는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성장률을 4%까지 끌어 올릴수 있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채 한달이 안되어 11월 2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내년 우리경제가 2% 중․후반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최근 한국경제 성장 전망

     o KDI (11.13):  3.3%    o 시티그룹: 4.2% → 2.2%

     o 무디스    : 2.2%     o 스위스계투자은행 UBS 증권: -3%

     o 삼성경제연구소: 3.6%

❏ 富者들에게는 減稅해주고, 세입부족분을 빛을 내는 적자국채로 충당하면서, 국가지출을 늘리고자 하는 정부가 성장률이 1~2% 낮아진다면(성장률 1% = 국세수입 2조원 감소),

   ❍ 또 다시 재수정예산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해야 마땅하다.

   ❍ 재정적자를 GDP 대비 -2.1% 로 늘어나게 만든 17.6조원의 규모의 세입 부족을 충당할 국채발행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가?

   ❍ 이러고도 종부세, 상위구간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부자감세는 지속하겠다는 것인가?

   ❍이로 인해 ‘09년 지방재정 결손액이 4조 9,000억원인데, 정부는 1.1조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 이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나머지 3.8조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는 대답해야 한다. 무책임하게 국회심의에 맡겨 놓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인가

   ❍ 국민실질소득을 줄이게 하고 3개월만에, ‘국민생활고통지수’를 최악의 수준인 13.3%를 기록하도록 만든 「기획재정부」는 1개월 앞도 내다 볼 줄 모르는 無計劃的이고 無能한 부처이며,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갖게 하는 무책임한 강만수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여야 한다.

   ❍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再修正예산안을 다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라!

      그 길만이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둔 憲法정신에 합치되는 것이다. 이를 거부한다면 또 한번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 재수정예산안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 추가 성장률하락을 반영하고,

   ❍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적자세입충당 국채발행규모를 축소하고

   ❍ 확대된 지출은 중산층과 서민용 예산에 충당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 민주당은 잘못을 지적해고 마이동풍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대 한나라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기도에 맞설 ‘민주당의 예산심사 4대 투쟁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시정노력을 하지 않는 한나라당에 맞서서 투쟁할 것이다.

   ❍ 1단계: 국회 기획재정위의 세법심의와 결합 부자감세 철회, 부가가치세         30% 인하 투쟁 전개

   ❍ 2단계: 지방재정 결손 보전 대책 강구와 적자국채규모 축소 투쟁

   ❍ 3단계: 불요불급, 정권유지 예산 삭감 투쟁

   ❍ 4단계: 중산층 서민예산 확대 투쟁

2008. 11. 24

민         주         당

2009년도 예산안심사특위

위 원 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