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정부 복지예산평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46
  • 게시일 : 2008-12-03 16:21:01

 이명박 정부 첫 복지예산 실질적 감소

1. 법정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오히려 1.4% 감소 

2. 서민경제 파탄 상황에서 빈곤/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배려 전무

3.  ‘능동적 복지’에 대한 청사진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