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특별법

•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정보공유 플랫폼 설치 및 정보제공 근거 마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법(전자증권법)

• 전자증권 발행 시 분산원장* 이용 허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등 *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가 아닌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복제·공유·동기화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술(ex. 블록체인)

군인사법

• 초급간부 대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적금 가입을 통한 재정 지원
• 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 대학 졸업 후 지원·선발된 사관 후보생, 간부사관·단기복무 부사관 선발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 '제2차 미세먼지 종합계획(2025~2029년)'의 전반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개선기획단 존속기한 5년 연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재난 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 투자계약증권의 중개·유통 허용 및 장외거래 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가능 근거 마련

항공·철도 사고 조사법

•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주택법

• 분양가 역전 문제 해소를 위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원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과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 도모
• 주택법 상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가 포함으로 사업기간 단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각종 계획 통합 수립, 주민단체 조기 설립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