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안보 포퓰리즘’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강하게 대처합니다. 올해 들어 7번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을 분명하게 규탄합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제적, 지역적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외교적 대화에 응하고 북한 주민을 제대로 살피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을 무작정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능동적 국방력 강화와 한미동맹의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반의 미사일방어 태세를 갖추려는 한미동맹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확장억지의 신뢰 제고를 위한 가시적 방안도 한미가 함께 도출해야 합니다.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고 주변국들과도 협조해야 합니다.

외교안보적 대응은 치밀하고 냉정해야 합니다. 국가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국가 안위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진정 중히 여겨야 합니다. 외교안보 차원에서만이라도 정파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북한의 위협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을 '전가의 보도'처럼 입에 달고 다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안보를 두고, 대안 없이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현상변경을 바라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선제타격은 전쟁을 상정해야할 정도의 위험도 높은 정책 옵션으로서 지극히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피땀으로 일구어낸 오늘의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끌고 갈 결정을 함부로 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 위기를 타개할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대로 모든 후보가 한마음 한뜻으로 북한의 위협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호소합니다.

2022.1.3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