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도발에 맞장구치는 대국민 안보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접근 대신 연일 선제타격을 부르짖다 못해 이제는 실효성은 거의 없으면서 국론분열과 국익 상실만을 초래할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까지 주장하고 내놓았다.

윤석열 후보 자신도 10월 18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사드의 성주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과 국민 분열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지금은 표에 눈이 멀어 막가파식으로 무책임하게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섣부른 안보 포퓰리즘 주장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호에 적합한 것을 모르는가? 사드는 40km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북한이 시험 발사한 KN-23처럼 20km 고도 이하로 날아오는 것을 어떻게 사드로 막겠다는 것인가? 수도권 사드 추가 배치는 국내외적 논란만 불러올 뿐 군사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보다는 하층 방어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인 천궁으로 수도권을 방호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우리 군은 탄도미사일 전력 고도화 등 강력한 응징 보복 능력 확충과 중층적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가고 있다. 그리고 2년 후면 다층 방어를 위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조치로서 강력한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자신의 발언이 미치는 군사 전략적, 외교적, 정치적,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치밀한 고민도 없이 불쑥 몇 글자로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등과 같은 매우 중요한 안보 현안을 정략적 차원에서 제기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하다.

우리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며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다. 윤석열 후보는 북한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의 군사력을 비하하는 대통령 후보답지 못한 언행을 중단하라. 윤 후보의 이런 행위는 우리 국군의 전력화 계획을 망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의 불안정을 고조시켜 코로나로 힘든 국민을 더 불안하고 힘들게 할 뿐이다.

그만 자중하고 본인의 말이 국민의 삶과 기업의 생존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이라도 해주길 요청한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 조성을 위한 의도된 행위가 아니길 바란다!

2022년 2월  1일

대전환 선대위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회(위원장 : 이종석)

국방정책위원회(위원장 : 김병주, 모종화, 부석종)

스마트강군위원회(위원장 :박종진, 김운용, 황인권)

국방안보특보단(단장 : 이철휘, 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