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우기 굴욕의 역사,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후안무치도 정도가 있다.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소위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를 스무 번째로 개최한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13년 연속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집요하게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이 같은 행태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자 침략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독도에 대한 터무니없는 도발을 멈추고, ‘다케시마의 날’이란 근본 없는 조례와 기념행사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의 후안무치한 행태보다 우리를 더 참담하게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이어진 ‘독도 지우기’ 행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독도 주권 수호 의지는 크게 후퇴했다. 지하철역과 박물관에서 독도 조형물과 전시물이 사라졌다가 여론의 반발로 복원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으며, 독도방어훈련은 대폭 축소되어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지어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접속수역을 수시로 침범해도 정부는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방부는 2023년 개정한 육·해·공 전군 정신전력 기본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을 일으켰고, 외교부는 일부 재외공관에 독도가 누락된 지도를 배포해 국민적 우려를 초래했다. 

이 같은 굴욕적이고 안일한 태도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을 뿐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토 침탈 시도를 방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독도는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땅이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흔들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 주권 수호를 방기하고 일본의 눈치만 보며 굴종했다. 그러나 국민은 이 굴욕적인 역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남긴 치욕의 역사는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굴욕을 겪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바로잡겠다.

2025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독도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