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불청구 규탄

검찰이 오늘(18일)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검찰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뭉갤 때 단골로 쓰는 표현이 ‘보완 수사 필요’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한 상황에서 ‘다툼의 여지’ 운운하며 구속을 막는 것은 명백한 범죄 방조 행위입니다.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묻고, 이진동 대검차장이 김용현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공모가 오갔는지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김성훈과 이광우의 구속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내란세력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검찰은 벌써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라 내란세력의 방패막이고,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집단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범죄자의 보호가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호입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은 내란 공모의 몸통을 보호하고, 수사의 방향을 흐리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검찰이 어떤 꿍꿍이로 내란세력을 비호하는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지 모두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즉각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내란 공범임을 자처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