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및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일동 기자회견문

<766만 소상공인이 말한다. 민생 회복, 추경이 답이다!>

고금리, 고물가, 내수 부진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12.3 비상계엄 선포로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최악의 벼랑 끝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연말, 연초 성수기 수익으로 비수기를 버티는데,

12.3 비상계엄은 소비심리 위축, 단체 회식 및 숙박 예약 취소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연말 특수에 직격탄을 날렸고, 설 대목까지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연초 특수까지 날려 버렸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연명하며 생계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려내기 위한 응급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량 폐업과 가계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 편성이 시급하고도 절실합니다.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카드 이용 금액 감소가 지난해 12월에만 약 5,6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소비자심리지수가 12.3포인트 급락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 2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1.9퍼센트에서 1.6에서 1.7퍼센트로 하향 조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경제회복단 등 당내 다양한 조직을 가동해 추경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생 회복 추경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34.7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민생 회복을 위한 23.5조 원의 민주당 추경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를 넘어서 행정부의 고유권한 침해, 낭비성 예산으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안에 대해 ‘묻지마 배급’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추경안은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전국 766만 소상공인과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766만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첫째,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상생 소비 캐시백은 소비 진작에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작년 12월에만 약 5,670억 원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 감소, 소비자심리지수 12.3포인트 급락 및 외국인 입국자 감소를 유발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1인당 25만 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 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상생 소비 캐시백은 월별로 백화점 등 대형 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곳에서의 개인카드 지출액 합계가, 전년 동기대비 3% 증가한 소비액에 대해, 10% 캐시백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시행되어 국민 호응이 높았으며 국책 연구기관인 KDI도 윤석열 정부시기인 2022년 9월에 소비 진작 효과가 165%나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둘째, 지역화폐 할인율 지원 예산은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대신 온누리상품권 사업을 고집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전통시장 중심이라면, 지역화폐는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전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중 미사용 누적 금액이 1조 원에 달합니다. 전통시장 등 사용처가 제한된 상황에서 과도한 발행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이 함께 편성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조차 2024년 1월 29일 보도자료에서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가계지출 부담을 덜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실제 지난 설 연휴 기간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있는 지방정부에서 총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2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소비를 촉진 시켰습니다.

셋째, 12.3 비상계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는 윤석열의 일방적인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결과이며, 이에 대한 손실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4년 12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발표로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766만 명 중 약 677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1인당 평균 매출 손실은 약 517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업종 평균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환산하면, 총 영업 손실 규모는 4조 6,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까지 고려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집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258만 명을 우선 지원하면 약 1.56조 원의 예산으로 피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면 약 1.6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됩니다.

민생 회복 추경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의 당당한 한 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민생 회복 2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은 윤석열 정권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지원하여 내수경제를 살리고, 경제성장 동력을 다시 마련하는 것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관광, 영화, 외식, 숙박, 농수산물 등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 패키지에 17조 원,

계엄 정국 등 정부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8조 원,

농어업 및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국민 안전 강화에 2.7조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을 위한 추경으로 766만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속히 추경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이 국내외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정부와 국민의힘은 명백히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2025년 2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