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의 사건 이송, 수사 무력화 시도인가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앞으로의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핵심 수사를 회피하려는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까지 ‘수박 겉핧기’ 수사만 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원지검은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주요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갑작스럽게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사건 이송의 이유로 ‘관련자가 대부분 서울 거주’ 등을 들었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입니다. 애초에 창원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상당 부분 진행해 온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이송은 수사 지연 혹은 축소를 위한 조치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최소 4차례 받았으며, 그중 일부는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있는 이상,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핵심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지 않은 채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가장 먼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부터 착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이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으며, 여전히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큽니다.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검찰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은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특검이 답입니다.

2025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

국회의원  전  용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