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수사 없이는 진실도 없다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수사 없이는 진실도 없다
검찰이 내일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 개입과 권력형 비리로 볼 여지가 큽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검찰이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혜나 면죄부 논란이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이 이러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기존의 ‘정치적 선택 수사’에서 벗어나 공정한 수사로 응답해야 합니다.
명태균 측이 언급한 ‘황금폰 시즌 2’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140명이 넘는 전·현직 의원들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비리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천 거래나 정치적 뒷거래의 정황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특검 도입은 필수적입니다. 이미 많은 국민이 이번 수사가 축소되거나 은폐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특검이 도입되기 전까지 증거를 철저히 보전하고 진상 규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수사의 본질은 오직 진실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미온적인 태도로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면, 이는 또 하나의 ‘검찰 봐주기’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2025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
국회의원 전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