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사 외압 상설특검법 발의 관련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입장문

- 진실 규명​을 위한 마약 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오늘(02.11.) 마약 사건 수사 외압의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법이 발의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인천세관, 경찰청 등을 움직여 수사를 방해한, 소위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합니다.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수사팀에 이야기한 김찬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 대통령실로 영전했습니다.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축소한 것으로 의심받는 강상문 당시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전담수사팀이 있는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마약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수사팀장에게 압력성 전화를 했던 경찰 고위 간부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역대급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 영등포서 전담수사팀장 백해룡 경정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보고 받은 윤희근 前 경찰청장도 대단한 성과라고 칭찬한 마약 사건 수사가 후속 수사 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마약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는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가 마약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기만일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관세청 등 권력기관의 외압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상설특검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합니다.

2025년 0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신정훈, 윤건영, 김성회, 모경종, 박정현,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상식, 이해식, 채현일, 한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