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성명불상의 경호처 공무원, 성명불상의 군인들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은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에 3차례에 출석 통보를 했지만, 변호인단을 동원해 괴변을 토해내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집행을 막았습니다.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윤석열의 체포를 막았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비겁한 처사입니다.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집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이 경호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기고만장함은 더해지고, 경호처는 더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에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대통령경호법위반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합니다. 수사기관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