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오류, 국가 신용 저해하는 치명적 실수”

- 정부, 2016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에 민간 석탄 발전사 석탄 소비량 누락 

- 누락된 석탄 소비량 추가 시 온실가스 배출량 최대 19.6백만 톤 증가 

환경부는 1월 2일 그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민간석탄발전사의 석탄소비량 약 494천톤 ~ 8,892천 톤이 통계에서 누락되었고, 그 결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에 발표한 수치보다 약 0.8~19.6백만 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은 대표적인 탄소 배출원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이다. 이렇게 오랜 기간 석탄소비량이 누락된 채로 국가 통계가 발표되어 왔다는 것은 국가 통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매년 UN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통계의 정확성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우리의 책임을 방증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가 7억 2,429만 톤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 9월에 발표한 잠정치보다 7,100만 톤이나 늘어난 수치다. 9월에 발표한 잠정치는 국제사회에서 오래 전 적용했던 ‘1996년 IPCC 지침’에 따른 수치인 반면, 이번에 발표한 확정치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준인 ‘2006년 IPCC 지침’에 따른 것이다. ‘2006년 IPCC 지침’은 기존의 ‘1996년 IPCC 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과학기술 발전 등을 반영해 더욱 세분화ㆍ정교화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통해 1996년 IPCC 지침을 폐기하고 2006년 IPCC 지침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향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2006년 IPCC 지침을 적용해 산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치가 7,100만 톤이나 늘었다는 것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및 2030년 배출량 목표인 436.6백만 톤 달성을 위해 더욱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는 2029년 이후로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미루는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수립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수정으로 향후 감축 경로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2035년 NDC를 수립 중이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선형감축경로에 맞는 2035년 NDC 수립과 함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재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배출권거래제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오류를 바로 잡고 국제사회에 우리의 신용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더욱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펴는 것이다. 

2025. 01. 03.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간사 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