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외 7인 내란 혐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 제87조(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한 부분에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주현 민정수석은 계엄 선포 다음날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장관과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 회동 참석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회동에서 내란 모의에 참여했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은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한 직후,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해당 회의는 11공수여단이 무장하고 언제든 서울로 진격할 태세로 대기하고 있던 급박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과 윤석열의 해제 선언 사이 약 3시간 동안 윤석열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 2차 계엄을 시사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 또한 있었습니다.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외 7인이 어떻게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하였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 외 7인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2025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