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내란 수사에서 당장 손 떼라! 윤석열 내란에 어떻게 부역했는지 소상히 밝히라!

최근 판사·변호사·법학자들이 한목소리로 “검찰은 내란사건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직권남용 수사를 고리로 자신들에게 없는 수사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에게 ‘수사기관 쇼핑’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와 관련한 역할에 그쳐야 하고, 내란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므로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에서 즉각 손을 떼야 합니다. 특검이 출범할 때까지는 법에 따라 공조수사본부가 기초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통속으로 불공정의 상징입니다. 특히 검찰이 불법 비상계엄 계획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난 가운데,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다음 사항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1.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2. 검찰 조직 내 어느 부서가 불법비상계엄 계획에 관여했는가?

3. 해당 부서는 비상계엄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국민이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지금, 투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검찰은 즉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내란사건 수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 내란사건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독립된 기구인 특검 출범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검찰의 내부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

검찰이 계속해서 내란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형사 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불필요한 개입을 멈추고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진실을 감추려 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질 뿐입니다.

검찰은 즉각 내란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고, 불법 내란에 어떻게 부역했는지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진실 앞에서 침묵은 더 큰 죄악입니다. 국민 앞에 진상을 밝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