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과 위헌적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은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언 정정을 요구하며, 이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회의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한 김석기 위원장의 독단적 의사진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석기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다.

오늘 국회 외통위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서 사실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많은 의원들이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그런데 김석기 위원장은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현안 질의 중 윤석열 내란수괴라는 발언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이라 평가하고, 일방적으로 홍 의원에게 발언 정정 요구를 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이미 국회가 지난 14일 윤석열의 내란 수괴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상임위원의 발언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더욱이 이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퇴장까지 명하는 월권적인 행위를 했으며, 위원들의 질의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외통위 야당의원들은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듯한 김석기 위원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독단적인 의사진행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즉각 상임위를 다시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오늘 회의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지난 회의 당시 발언을 거론하며, 외통위 사보임까지 운운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의원 각자는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국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취소하라, 사과하라 혹은 상임위를 사보임하라는 식의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 

다시 한 번 김석기 위원장에게 요구한다.오늘 회의 파행의 책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다시 회의를 개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위원장의 상응하는 행위가 없다면 즉각 윤리위에 제소하고, 의원직 파면도 촉구할 것이다.

2024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