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 현직 판사 체포하라 지시

입법·사법부 장악 시도,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 무시한 폭거

탄핵은 물론이고 당장 체포해야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시한 체포(위치추적) 대상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위치추적 대상 명단을 듣다가 생소한 이름이 있어서 “누구냐”고 물으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입법부뿐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3권분립을 망각한 채 극우유튜버 논리를 행동에 옮긴 폭거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 역시 입장문을 통해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무력화시켜 국가전복을 꾀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은 알코올 중독으로 쉽게 격노하며 앞뒤 맥락 없는 말과 행동을 보이고, 유튜브 중독으로 음모론을 신봉하는 망상에 빠져있고, 자신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전형적인 권력 중독자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은 물론이고 당장 체포해야 마땅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