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내란죄수사 중단하고 특검의 공정한 수사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표결에 동참하고 민주주의 수호하자!

“검사가 ‘대통령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했다”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이 시작부터 꼬리자르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전 국민이 다 봤고 관련 증언이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그걸 덮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입니다.

김용현이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밝혀져서 수괴의 반열에 올라갈 수는 있어도, 윤석열이 내란수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순 없습니다.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선포 전후에 했던 행태를 보면 매우 분주하게 내란을 지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 지휘통제실에서 여러 사령관한테 직접 전화해서 지시했고,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체포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했음에도 시간을 질질 끌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열거하며 마지못해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윤석열은 “문 깨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특전사령관에게 명령했습니다. 정보사를 동원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월부터 HID 체포조를 구성했습니다. 707 공수부대 투입도 모자라 저격수에 HID까지 국회 장악에 동원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윤석열은 내란죄의 수괴가 분명하고,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체포의 요건이 충분한데도 아직까지 멀쩡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검찰이 윤석열을 배제하고 김용현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니 한심합니다. 검찰은 이미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에서 명백한 범죄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불기소처분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란 법이 없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은 내란죄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검찰이 어떻게든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오려고 억지논리를 펴며 사건을 은폐·축소 시키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본 박세현 검사는 한동훈 대표와 특수관계로 공정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벌써 검언유착의 악취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흘려주고 언론이 받아쓰고 속아 넘어간 국민이 검찰 언론 모두 잘한다고 박수쳤던 악순환이 바로 검찰공화국 시스템입니다. 윤석열은 경찰이나 공수처보다는 한통속인 검찰에 출석할 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상계엄 수사에서 겸허히 물러나고,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도 호소합니다. 침몰하는 반역의 배에서 어서 내려 국민의 바다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길이 열립니다. 오는 14일(토)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표결에 동참하여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그 길만이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