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농어민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5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우리의 입장 -
농어민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25년도 정부예산안 국회 본회의 의결 관련 우리의 입장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농어민 여러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정부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77조원 중 검찰 특활비 및 특경비와 구체적인 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예비비 등 총 4.1조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농어업과 농어촌, 농어민을 살리는 민생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쌀값 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1,720억), 식량원조(1,267억), 벼매입자금이차보전(11억) ▲생산비 급등 지원을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255억), 면세유보조금지원(120억), 농사용(양식)전기차액보전(2,197억), ▲농산물 가격 및 경영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 지원(512억), 자조금지원(30억), 축산물수급안정(51억), 친환경농업직불금(135억), 농식품바우처(1,763억) ▲재해·재난·안전지원을 위한 재해대책비(1,200억), 농어업재해보험금(700억), 농업인중대재해예방(29억), 산림재해피해보상 (10억), 소나무재선충병 방제(454억) ▲개식용종식 폐업·전업지원(397억) 등 내년도 예산안을 총 3조 2천억원 증액하여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민과 농어민이 아닌 검찰과 정부부처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은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라는 구태를 고수하며 국회의 예산 심의를 방해했습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감액되자 복원해달라며 민생에 필요한 예산 증액에 대한 심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된 필수 농업 회생 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도 가로 막혔습니다.
더구나 지난 12월 3일 위헌적·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내란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 중심으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농어민과 농어촌을 살리는 민생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윤석열 내란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임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을 반드시 이뤄내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추경 등을 통해 농어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생예산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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