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지방 소멸 극복 및 기본 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지방 소멸 극복 및 기본 사회 구현을 위한 공동선언문
오늘 우리는 인구·재정 등의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공포감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기본 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이고, 청년 인구는 수도권과 인근 대도시로 끊임없이 유출되는 인구 양극화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일동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자체 차원의 기본 사회를 구현해야하는 주체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품권 지급, 기본 소득 도입 등 기초적인 기본사회 구현 정책으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방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지원으로 지방소멸을 막아야 할 때, 오히려 무분별한 법인세 감면과 부자감세 정책강행으로 인한 세수결손의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지역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조 2천억 원을 불용처리한 데 이어, 올해도 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 중 절반 이상인 2조 2천억 원을 불용 처리하여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필수적인 주민 서비스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취득세 감소, 공시지가 하락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으로 인한 재산세 축소 등으로 지방정부의 자체 세입마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지방소멸 극복과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지방의 존립 자체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지방이 한마음으로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지자체 차원의 기본 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재정정책시행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양극화와 지방소멸을 심화하는 부자감세와 친기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세입 결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지방자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지역균형발전의 토대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소속 기초단체장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기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파탄과 양극화 심화, 지방 소멸의 길로 끝없이 역행·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운영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소속 기초단체장 71명 (대표 최대호 안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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